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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UNION 헌법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제7판

2020 UNION 헌법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제7판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20-01-13 출간
  • |
  • 57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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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 07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08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질 · 08
제2절 헌법의 해석 · 0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08
제4절 헌법의 수호 ·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 · 1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15
제1관 국적 · 15
제2관 영역 · 24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24
제1관 헌법전문 · 24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 28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 28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 31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 37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 38
제7관 국제평화주의 · 47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49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 49
제2관 정당제도 · 50
제3관 선거제도 · 58
제4관 공무원제도 · 65
제5관 지방자치제도 · 71
제6관 군사제도 · 92
제7관 교육제도 · 92
제8관 가족제도 · 92

제2편 기본권 · 95
제1장 기본권 총론 · 96
제1절 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 9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97
제3절 기본권의 효력·보호의무·경합과 충돌 · 106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08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5

제2장 기본권 각론 · 11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8
제2절 평등권·평등원칙 · 134
제3절 인신에 관한 자유 · 146
제1관 생명권 · 147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49
제3관 신체의 자유 · 150
제4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 189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89
제2관 주거의 자유 · 202
제3관 거주·이전의 자유 · 202
제4관 통신의 자유 · 209
제5절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 214
제1관 양심의 자유 · 214
제2관 종교의 자유 · 221
제3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227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60
제6절 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 265
제1관 재산권 · 265
제2관 직업의 자유 · 277
제7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 291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 303
제1관 청원권 · 303
제2관 재판청구권 · 305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 330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 334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36
제9절 사회적 기본권 · 338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338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 340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 343
제4관 근로의 권리 · 352
제5관 근로3권 · 356
제6관 환경권 · 360
제7관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363
제10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68

제3편 통치구조론 · 37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378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 380

제3장 통치기구 · 380
제1절 국회 · 380
제1관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 380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 380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86
제4관 국회의 권한 · 399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 427
제2절 대통령 · 434
제1관 대통령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 434
제2관 대통령의 권한 · 439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 454
제3절 정부 · 458
제1관 국무총리 · 458
제2관 국무위원·국무회의 · 461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 462
제4관 행정각부 · 463
제5관 감사원 · 464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 467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468
제5절 법원 · 470
제1관 사법권의 독립 · 470
제2관 법원의 조직 · 477
제3관 법원의 권한 · 481

제4장 헌법재판소 · 492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 49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 500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 502
제4절 위헌법률심판 · 510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510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 517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517
제5절 권한쟁의심판 · 522
제6절 헌법소원심판 · 533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533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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