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통상의 정석
미리보기

통상의 정석

  • 이치영
  • |
  • 박영사
  • |
  • 2020-01-02 출간
  • |
  • 268페이지
  • |
  • 170 X 243 X 22 mm /512g
  • |
  • ISBN 9791130308487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7,82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7,82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부 통상 서바이벌 게임

1장 자유 무역의 종언? 4
자유 무역과 통상 게임 5
美 통상법 301조란?ㆍ10
통상 이슈와 공정, 인권, 환경 13
자유 무역의 기초, 아담 스미스로부터 폴 크루그먼까지ㆍ15
공정 vs. 불공정 무역의 줄다리기 18
스타벅스와 공정 무역ㆍ19
통상의 쟁점 영역과 무역 구제 21
2장 수출 기업의 저가 수출? 반덤핑 규제 대응 24
반덤핑과 사회 후생, 그리고 기업 대응 25
소비자 후생과 EU의 ‘EU 이익’ 심사ㆍ26
누가, 무엇을? 제소 적격과 위반 입증 29
제소 적격을 위한 25 & 50% 준칙 31
위반 입증의 제1요건, 저가 수출로서의 덤핑의 존재 35
판가의 기준점, Sell-in/Sell-thru/Sell-outㆍ38
덤핑 대상 제품의 범위와 그 대표성 40
덤핑 대상 범위에 관한 게리맨더링 41
부품도 덤핑 대상? CKD vs. SKDㆍ46
위반 입증의 제2요건, 산업 피해의 원칙과 요소 48
위반 입증의 제3요건, 인과 관계의 실무상 실익은? 50
복수국 피소 시의 산업 피해와 인과 관계 56
반덤핑 조사, 미국 vs. EU 방식 60
반덤핑 조사 참여와 美 APO/JPO 제도ㆍ63
질문서 교부와 답변서 제출 시한 65
중계 무역 vs. 중개 무역ㆍ69
덤핑 마진 실사와 산업 피해 공청회 70
실사 수검의 3대 원칙, 수검 증빙과 황금률 73
불리 가용 정보(AFA)와 특별 시장 상황(PMS)ㆍ76
공청회 참석, 제소 업체와의 상견례 77
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업체별 성적표 79
판매 직접비와 ‘운전 자본 vs. 기회 비용’ㆍ83
가치 평가로서의 덤핑 마진과 4대 제약 조건 86
총원가 vs. 충분성 테스트의 적용 순위ㆍ95
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기업의 대응은? 105
통관 기준가, 무역 조건 INCOTERMS와 매출 인식ㆍ109
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규제율의 확정 110
EU의 최소 부과 원칙의 적용 예외ㆍ113
반덤핑 판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114
반덤핑 규제, 거꾸로 된 시계인 소나기 수출 소급 추징 117
사업 중단? 반덤핑 관세 환급과 가격 인상 약속ㆍ120
환율이 상승하면 덤핑 마진은 어떻게 될까 122
정상 가격과 환차/환산 손익ㆍ123
3장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상계 관세 규제 대응 125
수출국 정부 보조금과 신호등 규율 체계 126
환율 조작국도 상계 관세 대상?ㆍ130
반덤핑 vs. 상계 관세, 조사 절차상의 차이는? 132
폴 크루그먼의 전략적 무역 정책 이론ㆍ138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과 보험공사의 채권보험, 어떻게 볼 것인가 140
가치 평가로서의 반덤핑·상계 관세/관세/이전 가격ㆍ144
4장 수입국 경제의 위급 상황? 세이프가드 규제 대응 146
세이프가드 규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다 147
공정 무역의 사각 지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152
회색 지대 조치 VER/OMA와 세이프가드ㆍ158
규제 기간 ‘3년+1일’의 미학과 한-미 FTA 규정 159
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FTA 특혜 관세ㆍ165

2부 열린 경제와 그 적들

5장 GATT/WTO, 통상의 글로벌 권리 장전 170
제도적 축의 시대와 그 설계자 미국 171
ICSID vs. UNCITRAL? ‘투자자 vs. 국가’ 분쟁 해결ㆍ174
GATT/WTO 원칙과 무역 규범 체계 175
WTO 분쟁 해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183
상소 기구 vs. 항소 기구? 상소/항소/상고/항고ㆍ189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제로잉의 세대별 진화 191
6장 美 트럼프 행정부의 엔트로피 통상 정책 195
트럼프 4두 마차 체제와 피터 나바로 위원장 196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통상 전략, 〈중국에 의한 종말〉ㆍ202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안보 전략, 〈웅크린 호랑이〉ㆍ205
미국의 통상 규제 체계와 美 통상법 301조 208
미국에 301조가 있다면 EU에는 TBR이 있다ㆍ213
中 화웨이社 통신 장비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 215
美 중간 선거와 통상 정책과의 관계 217
7장 유럽 통합의 꿈과 영국의 브렉시트 220
영국의 브렉시트와 메이 총리의 눈물 221
비펙시트, 유럽에서 미국 쇠고기 몰아내다?ㆍ222
경제 통합 종착점으로서의 EU 223
유럽 경제 블록의 두 축, EU와 EFTAㆍ229
합의 없는 탈퇴와 EU 통상 정책 230
EU Regulation? EU 규범 체계 & 통상 법령ㆍ232
8장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와 통상 분쟁 234
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인가 235
非시장 경제국 vs. 시장 경제국 대우(MET/MOE/MOI)ㆍ238
중국 제조 2025와 미국의 봉쇄 정책 239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 혁명〉ㆍ243
中 일대일로 vs. 美 인도-태평양 전략 245
9장 한국 경제의 프로토타입, 일본과의 조우 248
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첫 단추 끼우기 249
아베 신조 행정부의 對 한국 수출 규제의 역설 251

에필로그 254
색인 256

표 차례

표 1.1 통상 게임의 3대 레벨 7
표 1.2 통상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WTO 무역 구제 제도 22
표 2.1 반덤핑 조사 절차도 28
표 2.2 반덤핑 제소 Frame 29
표 2.3 신청 조사 vs. 직권 조사 32
표 2.4 美 상무부의 직권 조사 강화 34
표 2.5 위반 입증의 제1요건: 덤핑 존재 37
표 2.6 美 세탁기 반덤핑 Case의 조사 대상 범위 42
표 2.7 냉동고 위치에 따른 냉장고 유형 44
표 2.8 3 Door 냉장고 반덤핑 규제 제외 45
표 2.9 위반 입증 제2요건: 산업 피해 48
표 2.10 위반 입증 제3요건: 인과 관계 51
표 2.11 美 세탁기 반덤핑 Case의 산업 피해 판정 58
표 2.12 반덤핑 조사 방식 61
표 2.13 반덤핑 질문서 교부 & 답변서 제출 66
표 2.14 실사 수검 & 공청회 대응 70
표 2.15 현장 실사 수검 73
표 2.16 실사 수검 및 공청회 대응 78
표 2.17 반덤핑 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80
표 2.18 덤핑 마진 가치 평가와 4대 제약 조건 86
표 2.19 美 상무부의 통상 법령 개정案 관보 공고 97
표 2.20 美 상무부의 통상 법령 개정案 입법 현황 98
표 2.21 반덤핑 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106
표 2.22 반덤핑 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111
표 2.23 반덤핑 조치/규제의 시한 115
표 2.24 반덤핑 조치/규제의 시행 117
표 2.25 미국의 소나기 수출 규제 119
표 3.1 상계 관세 규제 대상 126
표 3.2 반덤핑 vs. 상계 관세 조사 133
표 3.3 반덤핑 vs. 상계 관세 제도 136
표 3.4 수출 대금의 결제 방식 141
표 4.1 세이프가드란 148
표 4.2 삼성 vs. 애플社 휴대폰 특허 분쟁 151
표 4.3 반덤핑/상계 관세 vs. 세이프가드 조사 152
표 4.4 반덤핑/상계 관세 vs. 세이프가드 제도 155
표 4.5 트럼프 대통령의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규제 선포문 160
표 4.6 세이프가드의 순차적 규제 완화 & 중간 재심 161
표 4.7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 규제 제외 규정 164
표 5.1 세계 정치 경제와 ‘무역 vs. 금융’ 172
표 5.2 GATT/WTO의 자유 무역 원칙 177
표 5.3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정의 179
표 5.4 GATT/WTO 무역 규범 체계 180
표 5.5 WTO 무역 구제 제도 184
표 5.6 무역 구제 vs. 분쟁 해결 185
표 5.7 WTO 분쟁 해결 시한 187
표 5.8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소요 기간 188
표 5.9 한-미 세탁기 분쟁 판정 결과 191
표 5.10 한-미 세탁기 분쟁 쟁점 사안 192
표 6.1 트럼프 행정부의 4두 마차 체제 196
표 6.2 트럼프 행정부와 피터 나바로 197
표 6.3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봉쇄 전략 199
표 6.4 미국의 통상 규제 체계 209
표 6.5 中 화웨이社 장비 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216
표 6.6 미국의 중간 선거 제도 218
표 7.1 경제 통합 종착점으로서의 EU 224
표 8.1 對 중국 시장 경제 지위 인정국 236
표 8.2 對 중국 시장 경제 지위 인정 지형도 237
표 8.3 중국 제조 2025 vs. 對 중국 봉쇄 정책 240
표 8.4 중국의 일대일로 v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46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