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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효진 행정법각론 + 기출 300제

2020 전효진 행정법각론 + 기출 300제

  • 전효진
  • |
  • 연승
  • |
  • 2019-12-05 출간
  • |
  • 728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9025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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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 각론의 완벽한 단권화 교재

 

- 별도의 기출문제집 없이 한 권의 교재로 이론과 기출을 완벽히 정리

- 이론, 조문, 판례, 기출문제로 이어지는 이해와 암기를 돕는 구성

- 최신 출제경향 및 2019 개정법령 모두 반영

- 풍부한 도표 및 실생활과 연계된 예시로 손쉬운 각론 접근

 

2020년도 주요 공무원 시험일정이 발표되고, 올해도 역시 연초부터 굵직굵직한 시험들이 치루어 집니다.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분들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고, 짧게 공부하고 합격을 노리는 분들에게도 그냥 놓치기는 아쉬운 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다들 마음이 또 급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공부는 비단 서울시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서울시 7급, 국가직 7급 시험 등에서 실력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에 쫓기듯이 공부하면 주된 논점이나 최신 논점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각론은 최신 논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출의 최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논점이 반영된 2020년 교재로 정리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본 교재는 기존 교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힘을 빼야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최근 실시된 공무원 행정법 시험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그 트렌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최근 개정 법령 등을 충실하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각론에 대한 기출문제집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기출지문과 기출문제를 총정리, 수록하여 기본서 한 권으로도 행정법각론 학습에 충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020년판에는 수험생들이 생소해 하는 여러 개념들을 최대한 실생활과 접목시켜 설명을 하고, 도표나 그림을 활용하는 등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법각론은 행정법총론을 학습한 후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7급 공무원 시험, 국회직 8급 시험 등에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처럼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환경행정처럼 간혹 출제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모두 긴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도 달리고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도 꼭 되새기길 바랍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 기나긴 시간도 지나가고 기억할 만한 추억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목차

 제 7 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 절 행정조직법의 개관 8

제2 절 행정기관 10

기출문제 15

제3 절 행정관청의 권한 17

제4 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19

제5 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25

제6 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5

기출문제 42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 절 개설 53

제2 절 국가 중앙행정조직 54

제3 절 국가 지방행정조직 58

기출문제 61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 절 개설 63

제2 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및 명칭 67

제3 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0

제4 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9

제5 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3

제6 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36

제7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67

제8 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82

기출문제 188

 

제4장 공무원법

제1 절 개설 216

제2 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223

기출문제 248

제3 절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255

제4 절 공무원의 권리 265

기출문제 279

제5 절 공무원의 의무 281

제6 절 공무원의 책임 301

기출문제 318

 

제 8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1 절 개설 336

제2 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343

기출문제 369

 

제2장 급부행정법

제1 절 개설 383

제2 절 공물법 385

제3 절 공기업법 426

제4 절 영조물법 439

제5 절 사회보장행정법 442

제6 절 조성행정법 463

기출문제 466

 

제3장 규제행정법

제1 절 개설 482

제2 절 토지규제행정법 482

제3 절 환경행정법 531

기출문제 556

 

제4장 공용부담법

제1 절 개설 563

제2 절 인적 공용부담 566

제3 절 물적 공용부담 573

기출문제 647

 

제5장 재무행정법

제1 절 개설 661

제2 절 재정의 내용 664

제3 절 조세 666

제4 절 회계 699

기출문제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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