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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RIGIN 종합 행정법총론 객관식 9급

2020 ORIGIN 종합 행정법총론 객관식 9급

  • 박균성
  • |
  • 박영사
  • |
  • 2019-12-05 출간
  • |
  • 888페이지
  • |
  • 188 X 257 X 46 mm / 1596g
  • |
  • ISBN 97911303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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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 3
제1절Ⅰ행정의 의의 3
제2절Ⅰ통치행위 5
제3절Ⅰ행정의 분류 10
제2장 행정법···················································· 11
제1절Ⅰ행정법의 의의 및 특질 11
제2절Ⅰ법치행정 18
제3절Ⅰ행정법의 법원 27
제4절Ⅰ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36
제5절Ⅰ행정법의 일반원리 38
제6절Ⅰ평등원칙 41
제7절Ⅰ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3
제8절Ⅰ비례원칙 46
제9절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9
제10절Ⅰ신뢰보호의 원칙 53
제11절Ⅰ실권의 법리 64
제12절Ⅰ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65
제13절Ⅰ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66
제14절Ⅰ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73
제15절Ⅰ행정법의 효력 7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82
제1절Ⅰ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2
제2절Ⅰ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7
제3절Ⅰ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104
제4절Ⅰ특별행정법관계 119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28
제1절Ⅰ의의 및 종류 128
제2절Ⅰ공법상 사건 130
제3절Ⅰ사인의 공법행위 138
제4절Ⅰ신고 151
행정법총칙 종합문제················································· 16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68
제1절Ⅰ법규명령 173
제2절Ⅰ행정규칙 199
제3절Ⅰ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207
제4절Ⅰ행정입법 종합 211
제2장 행정계획················································ 219
제3장 행정행위················································ 233
제1절Ⅰ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33
제2절Ⅰ행정행위의 종류 237
제3절Ⅰ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6
제4절Ⅰ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2
제5절Ⅰ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0
제6절Ⅰ행정행위의 부관 294
제7절Ⅰ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313
제8절Ⅰ행정행위의 효력 316
제9절Ⅰ행정행위의 하자 328
제10절Ⅰ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356
제11절Ⅰ행정행위의 무효 359
제12절Ⅰ행정행위의 취소 359
제13절Ⅰ행정행위의 철회 365
제14절Ⅰ행정행위의 실효 373
제15절Ⅰ단계적 행정결정 374
제1항 행정법상 확약 375
제2항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379
제3항 사전결정(예비결정) 380
제4항 부분허가 381
제16절Ⅰ행정행위 종합 383
제4장 공법상 계약············································· 387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394
제1절Ⅰ행정상 사실행위 개설 394
제2절Ⅰ행정지도 397
제6장 행정조사················································ 406
제7장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 417
제8장 비공식적 행정작용······································ 420
제9장 행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 421
제1절Ⅰ행정절차 421
제2절Ⅰ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453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453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57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481
제1절Ⅰ행정상 강제집행 481
제1항 서설 481
제2항 대집행 484
제3항 이행강제금(집행벌) 497
제4항 직접강제 501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503
제2절Ⅰ행정벌 508
제1항 행정벌 개설 508
제2항 행정형벌 - 통고처분 515
제3항 행정질서벌 518
제3절Ⅰ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28
제1항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 금전상의 제재 528
제2항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532
제4절Ⅰ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35
제5절Ⅰ행정상 즉시강제 537
제6절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546
제11장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종합······················· 55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55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법······································ 564
제1절Ⅰ행정상 손해배상 564
제1항 개설 564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 568
제3항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584
제4항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 인정여부 586
제5항 군인 등에 대한 특례 588
제6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의 관계 591
제7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91
제8항 국가배상 종합문제 603
제2절Ⅰ행정상 손실보상 614
제3절Ⅰ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642
제4절Ⅰ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44
제3장 행정쟁송법· ············································· 647
제1절Ⅰ개설 647
제2절Ⅰ행정심판 649
제1항 개설 649
제2항 심판청구의 제기 657
제3항 행정심판의 심리 669
제4항 행정심판의 재결 672
제5항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681
제6항 행정심판 종합문제 684
제3절Ⅰ행정소송 691
제1항 개설 691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699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703
제4항 항고소송 705
제5항 취소소송 707
제6항 무효 등 확인소송 773
제7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76
제8항 당사자소송 782
제9항 객관적 소송 795
제10항 가구제, 집행정지 801
제11항 행정소송의 심리 810
제12항 판결 825
제13항 행정소송 종합문제 841
제4절Ⅰ행정쟁송법 종합 852
행정법 총론 종합문제················································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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