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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민사소송법-개정판

Theme 민사소송법-개정판

  • 김춘환
  • |
  • 윌비스
  • |
  • 2019-11-22 출간
  • |
  • 70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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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설 1

제1장▸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2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0

제2장▸민사소송법 2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24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27

 

 

제2편  소송주체 29

제1장▸법 원 30

제1절 민사재판권 3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8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45

제4절 관 할 54

제2장▸당사자(원고와 피고) 90

제1절 총 설 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9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1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3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65

제1장▸소송의 개시 16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66

제2절 소송요건 171

제3절 소송물 196

제4절 소의 제기 20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소제기후의 조치 209

제6절 소송구조 21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22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239

제2장▸변 론(심리) 24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43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4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91

제4절 변론의 내용 300

제5절 변론의 개시 31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21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2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50

제3장▸증 거 362

제1절 총 설 36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65

제3절 불요증사실 36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79

제5절 자유심증주의 429

제6절 증명책임 435

제4편  소송의 종료 445

제1장▸총 설(소송종료선언) 446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50

제1절 소의 취하 45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60

제3절 재판상 화해 464

제4절 재판일반 476

제5절 판 결 478

 

 

제5편  병합소송 547

제1장▸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4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48

제2절 청구의 변경 55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65

제4절 반 소 568

제2장▸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74

제1절 공동소송 574

제2절 선정당사자 589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596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96

제5절 당사자의 변경 621

제6편  상소심 절차 633

제1장▸총 설 634

제2장▸항 소 643

제1절 총 설 643

제2절 항소의 제기 644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5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654

제3장▸상 고 660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60

제2절 상고이유 660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63

제4장▸항 고 672

 

 

제7편  재심 절차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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