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교재는 201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시행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2019년 기록형 모의시험의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민사재판실무에서 다루어진 쟁점과 최근 중요 판례의 쟁점을 기본으로 하여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10월 모의고사에서는 추심금 청구와 전부금 청구 부분에 대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본 시험에서도 민사집행법의 쟁점이 출제되고 있었지만, 민사집행법의 중요 쟁점이 전면적으로 출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쟁점까지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관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설은 채점기준표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고, 보충해설이 필요한 부분을 각주에 [보충]이라고 하여 판례 및 보충해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서면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출제 commentary”란에 기재하였습니다. 

모의시험의 특성상 변호사시험에 비해서는 분량이 많지도 않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지만,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 시험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변호사 김남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