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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압 전략 : 이론 실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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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압 전략 : 이론 실제 전망

  • 다니엘바이먼외
  • |
  • 사회평론
  • |
  • 2004-09-10 출간
  • |
  • 326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602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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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에게 군사적·정치적·경제적으로 맞설 상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재래무기 및 핵무기 보유량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며, 미국 경제는 세계 최대·최강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은 자국의 이권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개입과정에서 미국은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대국을 위협하는 강압전략을 주로 구사합니다. 이론상으로 생각해보면 초강대국 미국의 강압전략은 미국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강압전략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물리적 힘에 대항하는 것은 승산이 없어 보이지만, 상대국은 미국과 동맹국이 가하는 위협이나 최후통첩에 대항하곤 합니다. 소말리아의 전사들,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들, 이라크 정부와의 대결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구사한 강압은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8년의 코소보 사태입니다. 나토(NATO)군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점령군을 코소보에서 퇴각시키기 위해 78일간 맹렬하게 폭격하여 세르비아 군대를 후퇴시켰지만, 인종청소의 만행을 저지하지는 못했지요.
그렇다면 왜 미국과 같이 강한 나라가 전개하는 강압전략이 성공과 실패가 혼재되어 나타날까요? 『미국의 강압전략: 이론, 실제, 전망』은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합니다. 공동저자인 다니엘 바이먼과 매튜 왁스먼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강압전략을 전개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난제들이 순전히 군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책은 이러한 인식하에 미국과 기타 국가들이 무력을 사용한 역사를 토대로 강압전략이 성공하는 여건과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서문에는 이 책이 미국의 정책 자문?연구기관인 랜드(Land)사가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강압전략을 성공적으로 전개할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단순히 ‘미국을 위한’ 책이라는 이유로 넘겨버리기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환경이 미국의 강압전략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책의 행간을 읽음으로써 필요한 정보와 사실을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5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압외교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벼랑 끝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이면서 현명한 외교적 대응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측의 외교정책의 본질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세적인 미국의 강압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의 강압전략에 대한 이론과 실제, 전망을 담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과 상대국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강압전략의 역학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에 담긴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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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저술된 이 책은 ‘왜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가 보다 열세인 상대를 위협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한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책의 전반적인 주장은 강압적인 다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사력(firepower)의 우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힘이 탱크의 수와 군대 규모, 그 밖의 재래식 지표로 측정된다면, 미국의 군사력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대국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보다 약한 적을 강압하는데 있어 종종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의 강압 전략이 겪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군사적 영역보다는 정치적 영역에 있다. 미국의 강압전략에 제약을 가하는 구체적 요인들로는 인지된 사상자에 대한 민감도, 제한된 연합 응집력과 높은 수준의 군사력 행사 회피와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다니엘 바이먼과 매튜 왁스먼은 상대국이 미국의 이러한 제약을 활용하여 종종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미국은 완전한 우세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또한 만약 미국이 효율적인 대외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앞으로 효과적인 강압과 군사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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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강압전략 구상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첫 부분은 강압수단과 상대국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 등 강압전략의 구성요소를 검토한다. 1장은 강압에 관한 기본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토의를 검토한다. 2장은 강압이 적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3장은 다양한 강압수단들과 앞의 두 장에서 서술한 강압 메커니즘의 작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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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현대적 맥락의 강압
4장부터 7장을 포괄하는 두 번째 부분은 첫 부분의 이론적·개념적 개요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안보환경과 각종 정치적 압력이 미국의 강압전략 편성과 그의 이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한다. 4장에서는 국내의 제약이 미국의 강압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토의한다. 5장은 다국적 강압 참여가 무력 사용에 어떠한 제약을 주는지 평가하고 있다. 이 두 장의 초점은 상대국이 미국의 잠재적 취약점을 이용해 강압위협에 어떻게 대항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6장과 7장은 탈냉전기에 새로이 부상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6장은 비국가 조직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 수행 작전을 비롯해서 인도주의적 개입과 관련된 강압에 대해 토의한다. 7장은 정반대 형태의 개입으로서 대량살상무기를 소지한 지역 내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강압전략에 어떠한 영향이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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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미국이 추구하는 강압에 대한 전망
세 번째 부분은 능률적인 강압전략의 일반적 원칙을 도출함으로써 결론을 내린다. 특히, 계속 변화하는 기술, 정치, 안보 사안 등의 맥락 안에서 무력 사용이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부각시킨다.


목차


- 이 책에 관하여
- 권두언
-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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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 강압에 대한 정의
. 유도의 역할
. 강압의 유형
. 현대 강압, 새 병에 헌 포도주?
. 현대 강압에 대한 난관
. 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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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강압전략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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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강압에 관한 이론
. 강압 측정법
. 역동적 경합으로서의 강압에 대한 주요 분석 개념
.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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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강압 메커니즘
. 자주 이용되는 메커니즘
. 이차적 강압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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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강압의 수단
. 공습
. 침공과 영토 수탈
. 핵공격의 위협
. 제재와 국제적 고립
. 반란세력에 대한 지원
. 강압수단의 조합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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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현대적 맥락의 강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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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국내정치와 강압
. 무력 사용의 정당화
. 미국의 사상자에 대한 민감도
. 적국의 민간인 희생에 대한 민감도
. 미국의 정치적 제약과 적국의 역강압
. 제약의 비대칭성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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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강압과 연립
. 연립의 필요성
. 연립의 한계성
. 연립과 적국의 역강압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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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인도주의적 강압과 비국가 행위자
. 인도주의적 개입과 강압
. 인도주의적 개입 시 공통 과제
. 인도주의적 강압에 대한 제약
. 비국가 적군의 문제점
. 비국가 행위자와 역강압
. 결론
-
- 제7장 대량살상무기와 미국의 강압
. 위험에 대한 이해
. 지역 적국의 동기와 특성
. 대량살상무기와 확전 우세
. 벼랑 끝 너머: 대량살상무기와 사용의 강압적 효과
. 강압적 경합에 대한 시사점
. 결론
-
[ 제3부 미국이 추구하는 강압에 대한 전망 ]
. 전략수립의 난관
. 정책결정자와 분석가 간 이견의 배경
. 강압의 역학과 확신의 함정
.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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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의 말
-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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