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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법의 이해

  • 김학동
  • |
  • 경인문화사
  • |
  • 2019-10-14 출간
  • |
  • 372페이지
  • |
  • 152 X 224 mm
  • |
  • ISBN 978894994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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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총설

Ⅰ. 법의 의미 

1. 법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견해 

2. 법의 의미에 대한 몇 가지 견해 

Ⅱ. 책자의 구성 

1. 법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 

2. 법의 이해와 관련된 부수적 사항 

 

제2장 법의 개념

Ⅰ. 서설 

Ⅱ. 법의 본성(요소) 

Ⅲ. 법규범과 기타의 사회규범 

 

제3장 법의 이념

Ⅰ. 서설 

Ⅱ. 정의는 법의 이념인가? 

Ⅲ. 정의이론 1 — 이념으로서의 정의의 내용 

Ⅳ. 정의이론 2 — 정의에 이르는 길 

 

제4장 법과 사회 : 법에 영향을 주는 요소

Ⅰ. 내부적 법이론과 사회적 법이론 

Ⅱ. 법과 도덕 

Ⅲ. 법과 정치 

Ⅳ. 법과 경제 

 

제5장 법의 효력 및 기능

Ⅰ. 법의 효력 

Ⅱ. 법의 기능 

 

제6장 법의 역사

Ⅰ. 서설

Ⅱ. 고대 

Ⅲ. 중세 

Ⅳ. 근대 

Ⅴ. 현대 (20세기의 법 : 기본적 특징) 

Ⅵ. 그 외의 국가의 법사 

 

제7장 법학

Ⅰ. 서설 

Ⅱ. 법해석학 

Ⅲ. 기초법학 

Ⅳ. 법학의 성격 

 

제8장 법의 해석과 적용[법학방법론]

Ⅰ. 총설 

Ⅱ. 법의 적용 

Ⅲ. 법의 해석 

Ⅳ. 법률의 형성(보충과 수정) 

 

제9장 실정법 일반

Ⅰ. 법원 

Ⅱ. 법률의 분류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학동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 등에서 연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주석 물권법

로스쿨 민법총칙

로스쿨 물권법

로스쿨 채권총론

로스쿨 채권각론 (이상 공저)

미타이스/리버리히, 독일법제사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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