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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

  • 김창윤
  • |
  • 박영사
  • |
  • 2019-09-25 출간
  • |
  • 579페이지
  • |
  • 196 X 263 X 36 mm /1239g
  • |
  • ISBN 97911303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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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 개관 / 3
제 1 장 범죄학 개관 / 5
제 1 절 범죄학의 의의 / 5
제 2 절 형사정책 개관 / 11
제 3 절 형사정책의 모델 / 19
제 4 절 법규범과 형사정책과의 관계 / 29
제 2 장 형사사법체계 개관 / 37
제 1 절 형사사법체계의 의의 / 37
제 2 절 형사사법체계의 모델 / 45

PART 02 범죄학 이론 / 55
제 1 장 근대 이전의 범죄학 / 57
제 1 절 고대 / 57
제 2 절 중세 / 58
제 3 절 근대 초기 범죄학의 태동 / 59
제 2 장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 / 61
제 1 절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1
제 2 절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4
제 3 절 실증주의 범죄학의 유형 / 65
제 3 장 범죄사회학 / 93
제 1 절 범죄사회학파 / 93
제 4 장 사회생태학 이론(사회구조이론) / 10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0
제 2 절 사회생태학 이론 / 102
제 5 장 긴장이론(사회구조이론) / 107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7
제 2 절 긴장이론 / 108
제 6 장 하위문화이론(사회구조이론) / 11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13
제 2 절 비행하위문화이론 / 114
제 3 절 차별적 기회이론 / 115
제 4 절 하위계층 문화이론 / 117
제 5 절 폭력하위 문화이론 / 118
제 7 장 학습이론(사회과정이론) / 12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20
제 2 절 사회학습이론 / 121
제 8 장 사회통제이론(사회과정이론) / 13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33
제 2 절 사회통제이론 / 134
제 9 장 낙인이론 / 14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0
제 2 절 사회반응이론 / 141
제 10 장 갈등이론 / 146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6
제 2 절 갈등이론 / 147
제 11 장 발전범죄학 / 154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4
제 2 절 발전범죄학의 주요내용 / 155
제 12 장 신고전주의 범죄학 / 159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9
제 2 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 162
제 3 절 일상생활이론과 환경범죄학 / 163
제 4 절 범죄패턴이론 / 172
제 5 절 합리적 선택이론 / 178
제 6 절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 셉테드 / 179
제 13 장 피해자학과 여성주의 범죄학 / 186
제 1 절 피해자학 / 186
제 2 절 여성주의 범죄학 / 191

PART 03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와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199
제 1 장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 / 201
제 1 절 근대 이전 / 201
제 2 절 근대 이후 / 228
제 3 절 현대 / 237
제 2 장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257
제 1 절 영국 / 258
제 2 절 미국 / 267
제 3 절 독일 / 276
제 4 절 프랑스 / 282
제 5 절 일본 / 290
제 6 절 중국 / 300

PART 04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 309
제 1 장 수사기관 / 311
제 1 절 경찰개념의 연혁 / 312
제 2 절 일반사법경찰기관 / 318
제 3 절 특별사법경찰기관 / 330
제 2 장 기소기관 / 336
제 1 절 검찰제도 개관 / 337
제 2 절 검찰의 성격 / 341
제 3 절 검찰의 구조와 조직 / 347
제 4 절 검찰의 역할과 기능 / 354
제 5 절 검찰의 사건 처리현황 / 360
제 3 장 재판기관 / 364
제 1 절 법원제도 개관 / 366
제 2 절 법관의 양형 / 378
제 3 절 법원의 구조와 조직 / 381
제 4 절 법원의 역할과 기능 / 390
제 4 장 재판집행기관 / 395
제 1 절 교정기관 / 396
제 2 절 보호관찰기관 / 413

PART 05 형사사법절차 / 427
제 1 장 수사단계 / 429
제 1 절 수사 개관 / 431
제 2 절 임의수사 절차 / 437
제 3 절 강제수사 절차 / 442
제 4 절 피의자의 권리 / 453
제 2 장 기소단계 / 461
제 1 절 기소절차 / 462
제 2 절 불기소절차 / 465
제 3 절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권리 / 473
제 3 장 재판단계 / 475
제 1 절 공판 전 절차 / 476
제 2 절 공판절차 / 478
제 3 절 불복절차 / 490
제 4 절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 / 494
제 4 장 재판집행단계 / 498
제 1 절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499
제 2 절 재판집행의 순서 / 500
제 3 절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 / 503
제 4 절 형의 실효(전과말소) / 505
제 5 절 형사보상 / 507
제 5 장 간이절차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 / 510
제 1 절 간이공판절차 / 511
제 2 절 약식절차 / 514
제 3 절 즉결심판절차 / 516
제 6 장 소년사건 처리절차 / 519
제 1 절 청소년범죄 개관 / 519
제 2 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521
제 3 절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 523

PART 06 형사사법의 미래 / 527
제 1 장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29
제 1 절 오늘날의 범죄양상 / 529
제 2 절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36
제 2 장 형사사법체계의 미래 대응 / 538
제 1 절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 538
제 2 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형사정책 도입 / 540
제 3 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축 / 541
제 4 절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변화 / 542
제 5 절 형사사법기관의 세계화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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