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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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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 신우진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9-08-30 출간
  • |
  • 364페이지
  • |
  • 153 X 225 X 20 mm /559g
  • |
  • ISBN 97889684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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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이어서]
퐁피두 센터 인근에서 바스티유 광장, 파리시청 등 수많은 건축물이 둘러싸인 이곳에 한국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TV에도 수차례 나왔고, 패션과 명품, 그리고 파리의 새로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 수많은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온다. 솔직히 거리는 좁고 불편하다. 파리의 도로가 좁긴 하지만 이곳은 유난히 좁다. 다른 곳은 그래도 편도 1차선에 차라도 댈 수 있지만, 이곳은 아예 주정차도 할 수 없는 골목길이 태반이다. 그런데 이곳에 왜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일까.
마레지구는 역사가 꽤 오래된 곳이다. 17세기 초 앙리4세가 이곳에 보쥬광장을 만들면서 주변에 귀족들의 저택이 생겨났다. 한 때 화려한 번성의 시기를 보내다가 베르사유 궁전이 건립하면서 쇠퇴의 길에 접어든다. 귀족들이 이곳을 벗어나 베르사유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파리 중심지에 가까운 이곳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이 지역은 노동자와 빈민이 거주하는 슬럼가가 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었다. 1965년 이곳은 ‘보존지구’로 결정된다. 이곳의 재생계획은 파리의 21세기 도시계획의 구상에 포함되었다. 반백년을 내다보고 도시를 계획하는 파리도 놀랍지만 슬럼가를 재생하는 계획을 우리보다 50여년 전에 생각한 점도 신기하기까지 하다.
이 때 계획을 세운 계획가들은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대화하여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에 동참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개발 이후 원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되었고, 지금의 마레지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재미있는 점은 슬럼지구를 만든 장본인인 원주민들도 참여의 대상으로 보고, 그 지역을 살리는 주역으로 고려한 점이다. 백 여년 넘게 이 지역을 만들어온 이곳의 기술자와 노동자가 이 땅을 떠난다면 이 지역의 인간적인 풍미는 사라지고, 역사적 환경을 보존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 점이다.
이들이 세운 계획에는 언제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기간설정이 없었다고 한다. 21세기까지도 이 계획이 이어지기에 급하게 진행할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 우리 같으면 불과 몇 년 만에 재개발한다고 기존 건물은 다 철거하고 새로운 마천루를 만들었을 것이다. 기다림의 미학은 마레 지구 곳곳에서 드러난다. 시간의 역사가 한 눈에 보이는 건물이 곳곳에서 보인다. 화려한 진열대 바로 안에 예전의 벽돌로 싼 흔적도 있다. 좁은 건물, 비좁은 공간은 과거 이곳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이 공간을 이용해서 곳곳에 화려한 명품을 전시한다. 곳곳에 갤러리가 보인다. 피카소 미술관 주변을 지나면 곳곳이 갤러리이다.
거리는 걸으면서 수많은 관광객들과 부딪힐 정도로 좁다. 차는 겨우 한 대가 통과할 정도로 편도 1차선이다. 그래서 걸을 맛이 난다. 사람이 거리를 걸으니 거리에 활력이 일어난다. 괜히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려 본다. 어찌 보면 별 것도 아닌 것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감격하며 기념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리를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이 마레지구도 도시재생의 중요한 사례이다. 너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놓치는 사실이다. 도시재생, 영어로 ‘Urban regeneration’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20세기 초부터 계속 사용해 왔다. 그 이유는 도시가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고, 성장과 쇠퇴를 반복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이 등장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는 근대적 의미의 도시 형성이 20세기 이후 진행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맞물려 이뤄진 관계로 2000년대 이후에서야 도시 쇠퇴와 낙후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마레지구에서 좋은 도시재생의 모델을 본다. 첫째,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발사업으로 생각하고, 성과만을 생각했다면, 한 두 해 만에 무언가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마레지구는 반세기가 걸렸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의 변화는 단순히 한 두 해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이다. 전문가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내다본다. 하지만 전문가에게는 큰 결점이 있다.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적합한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충분히 좋은 계획도 그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결국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과 대화와 설득하는 과정이 단순히 주민이 설득당하는(?) 관계로 귀결되지 않고, 전문가도 이해하고 타당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거버넌스이다.

2) 도시재생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
도시재생에서 거버넌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누구나 하는 말이다.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누구나 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컨설팅하는 전문가, 용역업체까지 모두 거버넌스를 말한다. 여기에 주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주민들도 학습을 하게 되면 모두가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버넌스라고 말이다.
거버넌스 구성의 가장 기초적 요소인 주체는 통치의 다원화이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참여그룹 및 구성원이다. 주체는 다양한 참여자의 연계를 뜻하며 이해관계와 상호작용(네트워크)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network)의 다원화로, 파트너십은 신뢰(trust)로, 공동결정은 의사결정으로 함축될 수 있다. 이 중 이해관계는 그 특성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거버넌스의 지속적 유지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지속성으로는 신뢰적 기반을, 거버넌스 내 조직 구성원이 가지는 힘으로 대변되는 권력(공동결정의 방식 및 영향력)은 의사결정의 영향력의 효과적 분배와 운용으로 표현되는 거버넌스의 공통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거버넌스 광풍이 불었다.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논의하였다. 실제 행정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거버넌스는 중요한 개념이자 화두가 되었다. 어느 정도 학문의 영역에서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거버넌스를 말한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자 수단으로 꼭 언급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이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거버넌스를 말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환경 변화로 인해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문제들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현안 문제들에 대한 상호 긴밀한 협조를 요구한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 구성주체들 간에 협력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 기능이 다원화되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지역 주민,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 형성과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들을 토대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주체들과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에서도 거버넌스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도시재생이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상의 거버넌스부터 계획, 집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거버넌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목차


제1장 사회적경제가 꽃피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1-1 들어가며 / 16
1-2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대한 생각들 / 20
1-3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사례 / 36
1-4 사회적경제가 꽃피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 36
1-5 마치며 / 57

제2장 도시재생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2-1 들어가며 / 62
2-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 66
2-3 도시재생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 / 78
2-4 사회적경제의 기회와 가능성 / 99
2-5 나가며 / 106

제3장 혁신, 리빙랩, 그리고 도시리빙랩
3-1 서 론 / 112
3-2 혁신의 대안적 방법, 리빙랩 / 114
3-3 도시리빙랩 / 130
3-4 도시리빙랩 사례 / 139
3-5 나가며 / 151

제4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4-1 서 론 / 158
4-2 도시재생 뉴딜과 진행 현황 / 160
4-3 주민주도를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 / 167
4-4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계, 필요한가? / 177
4-5 결 론 / 189

제5장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사례
5-1 들어가며 / 194
5-2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성 / 196
5-3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217
5-4 광주동구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사례(’18) / 227
5-5 마치며 / 238

제6장 사회적기업의 사업구조 분석
6-1 서론 / 242
6-2 분석 대상 사회적기업의 개요 / 245
6-3 사회적기업 영위 사업의 내용 / 251
6-4 매출 및 재무지표 / 254
6-5 근로자 관련 / 263
6-6 사회적공헌 실적 관련 / 271

제7장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도시재생 : 일본사례
7-1 서론 / 278
7-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론 / 290
7-3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도시재생 / 290
7-4 결 론 / 299

제8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과 과제
8-1 들어가며 / 304
8-2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동향 / 307
8-3 도시재생, 돌봄 그리고 사회적경제 / 321
8-4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과제 / 338
8-5 나가며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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