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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판례(1989년-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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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판례(1989년-2019년 6월)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19-09-25 출간
  • |
  • 62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80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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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법률유보원칙
1. 1999. 05. 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2
- KBS TV수신료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 2007. 11. 29. 2004헌마290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2
-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3. 2011. 8. 30. 2009헌바128ㆍ14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3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합헌]
함께 보는 판례
2012. 04. 24. 2010헌바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4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명확성원칙
4. 2005. 04. 28. 2003헌바40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5
-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5. 2005. 6. 30. 2005헌가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6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6. 1998. 04. 30.?? 7
- 음란간행물 및 저속간행물 발간 출판사의 등록취소 사건 [위헌, 합헌]
7. 1998. 06. 25.?? 8
-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사건 [위헌]
8. 2008. 07. 31. 2007헌가4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9
-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9.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11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0. 2001. 07. 19. 2000헌마546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 12
-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 내 화장실 사건 [인용(위헌확인)]
11. 2002. 07. 18.? 13
- 유치장 내 신체정밀수색 사건 [인용(위헌확인)]
12. 2014. 3. 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14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3. 2012. 08. 23. 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5
-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14. 2015. 07. 3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16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위헌]
15. 2002. 0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17
-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16. 2008. 0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18
- 태아의 성 감별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행복추구권
17. 1998. 05. 28.?? 20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사건 [위헌]
18. 2015. 10. 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1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9. 2011. 06. 30.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22
-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20. 2005. 11. 24. 2004헌가28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23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1 [위헌]
21. 2015. 05. 28. 2013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4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2 [위헌]
22. 017. 0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5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3. 2015. 07. 30. 2014헌가13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5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위헌]
24. 2017. 0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6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기각,각하]
25. 2013. 12. 26.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27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 [위헌]
26. 1991. 06. 03.? 28
-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27. 2004. 06. 24.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0
-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세담배 공급자에게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사건 [위헌]
28. 1996. 12. 26.? 30
- 주세법상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29. 2015. 11. 26.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32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30.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32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 [위헌]
31. 2015. 02. 26.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33
- 간통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15. 04. 30. 2013헌마873 기소유예처분취소 34
간통죄 기소유예 처분 후 위헌결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인용]
32. 2019. 0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5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33. 2006. 02. 23.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38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34. 1999. 12. 2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0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9. 12. 23. 98헌바3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4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합헌]
35. 1990. 10. 08.? 42
- 사범대 출신자의 교육공무원 우선채용 규정 사건 [위헌, 각하]
36. 2007. 06. 28. 2004헌마643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43
-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7. 2018. 01. 25. 2017헌가7, 2017헌가12, 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44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38. 2018. 0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45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39. 2019. 0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6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40. 2013. 10. 24.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8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2018. 0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49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41. 2016. 07. 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49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42. 2016. 0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50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3. 2010. 06. 24. 2008헌바128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51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44. 2016. 12. 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52
- 퇴직군인 상이연금에 관한 부칙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45. 2016. 02. 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53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46. 2010. 07. 29. 2008헌가28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54
-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된 자의 기왕의 복무기간 미반영 사건 [헌법불합치]
47. 2011. 11. 24. 2010헌마746 구 병역법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54
-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사건 [위헌, 각하]
48. 2016. 09. 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55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함께 보는 판례
2013. 11. 28. 2011헌마267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56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49. 2012. 06. 27. 2010헌마7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56
-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에 관한 사건 [위헌]
50. 2001. 06. 28. 99헌마5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5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51. 2011. 0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ㆍ87(병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5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사건 [위헌]
52. 2010. 07. 29. 2009헌가8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59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53. 2014. 04. 24. 2013헌가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59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2013. 07. 25. 2011헌가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6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54. 2008. 09. 25. 2007헌가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60
-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를 부담금의 면제사유로 정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55. 2009. 04. 30. 2007헌가8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62
-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시 압류재산 매각결정 취소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사건 [헌법불합치]
56. 2008. 05. 29. 2006헌바5 전원판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 63
-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7. 2007. 08. 30. 2004헌마67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64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58. 1989. 11. 20.? 65
-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의 전역후 개업지 제한 사건 [위헌]
59. 1989. 01. 25.? 66
- 국가에 대한 재산권청구의 가집행선고 금지 규정 사건 [위헌]
60. 2000. 08. 31.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66
-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1. 2001. 11. 29. 99헌마49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68
-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62. 2003. 01. 30. 2001헌바64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69
- 전통사찰의 경내지 등에 대한 공용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63. 1998. 09. 30.? 70
-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사건 [한정위헌]
64. 1989. 05. 24. 89헌가37, 96(병합)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71
-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항고인에게 공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사건 [위헌]
65. 1990. 06. 25.? 72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신체의 자유
66. 2005. 05. 26. 2004헌마49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73
-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사건 [위헌, 인용(위헌확인)]
67. 2003. 12. 18. 2001헌마163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74
- 수용자에게 392일간 상시적으로 수갑을 착용하게 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68. 2005. 5. 26. 2001헌마728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75
- 구속피의자를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69. 2004. 12. 16. 2002헌마478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76
-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70. 2016. 05. 26.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78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71. 2009. 06. 25. 2007헌바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79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을 재량으로 규정한 한 형법조항 사건 [위헌, 합헌]
72. 2009. 12. 29.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등 81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3. 2000. 07. 20. 99헌가7? 82
-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74. 1992. 04. 14.? 83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에 대한 장기구속기간 사건 [위헌]
75. 2003. 11. 27. 2002헌마193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3
-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76. 2015. 12. 23.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85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77. 2015. 05. 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86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8. 2016. 0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87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79. 2018. 0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88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죄형법정주의
80. 2012. 12. 27. 2011헌바11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90
-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81. 1995. 09. 28. 93헌바50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91
-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 사건 [위헌]
82. 2003. 03. 27. 2001헌바39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92
- 대출한도금액 초과대출시 감독기관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사건 [한정위헌]

83. 2001. 01. 18. 99헌바11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93
- 정관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사건 [위헌, 각하]
84. 2010. 07. 29.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94
-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사건 [위헌]
85. 2016. 11. 24. 2015헌가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95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위헌]
86. 2010. 09. 30. 2009헌바2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96
-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사건 [위헌]
87. 1997. 09. 25.? 97
- 건축법상 처벌규정 사건 [위헌]
88. 1998. 03. 26.??? 98
-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규정 사건 [위헌]
89. 1991. 07. 08.? 98
-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상 포괄위임 사건 [위헌]
90. 1997. 05. 29.??? 99
- 허가 없이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 사건 [위헌]
91. 2000. 01. 27. 98헌가9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100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사건 [위헌]
92. 2004. 09. 23. 2002헌가26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제7호 위헌제청 100
- 증권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 사건 [위헌]
93. 1990. 04. 02.? 101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94. 1997. 01. 16.?? 102
- ?
95. 1997. 01. 16.????? 103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합헌]
96. 1990. 06. 25.? 105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97. 1992. 01. 28.? 106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98. 1992. 04. 14.? 107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99. 1998. 08. 27.?? 107
-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사건 [한정합헌]
함께 보는 판례
2002. 04. 25. 99헌바27·51(병합)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108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합헌, 각하]
100. 1998. 10. 15. 98헌마168?? 108
- “가정의례의 참 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 사건 [위헌, 각하]
101. 2002. 02. 28. 99헌가8? 109
- 불량만화 금지 사건 [위헌]
102. 2002. 06. 27. 99헌마480? 110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103.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112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104. 2013. 07. 25. 2011헌가26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112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위헌]
105. 2016. 11. 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113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106. 2011. 10. 25. 2010헌가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 114
-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등의 ‘중요한 회의’사건 [위헌]
107. 2016. 11. 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114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5. 03. 31. 2004헌바29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15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 또는 공급한 자 처벌 규정 사건 [위헌]
108. 2004. 01. 29. 2002헌가20, 2002헌가21 (병합)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15
-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사건 [위헌, 합헌]
109. 2007. 05. 31. 2006헌가10 조세범처벌법 제13조제1호 위헌제청 117
-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사건 [위헌]
110. 2002. 05. 30. 2001헌바5? 117
- 전화방 규제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2. 09. 19. 2002헌가11·13(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118
전화방 규제 사건 [위헌]
111. 2007. 7. 26. 2006헌가4 의료법 제46조제4항 등 위헌제청 118
- 의료광고 제한 규정 사건 [위헌]
112. 1992. 02. 25.? 119
-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 기밀 사건 [한정합헌]
113. 2013. 07. 25. 2011헌바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120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사건 [위헌]
114. 2010. 2. 25. 2008헌가6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120
-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위헌]
115. 2005. 05. 26. 2003헌가17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121
-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위반한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 사건 [위헌]

형벌불소급원칙
116.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22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17. 2009. 07. 30. 2008헌가10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124
- 양벌규정 사건 [위헌]
118. 2013. 10. 24. 2013헌가18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124
-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19. 2011. 10. 25. 2010헌바307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위헌소원 125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및 대표자 부분) [위헌, 합헌]
120. 2010. 10. 28. 2010헌가55·64(병합) 구 관세법제280조 등 위헌제청 126
-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21. 2013. 11. 28. 2013헌가2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127
-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사건 [위헌]
122. 2010. 12. 28. 2010헌가73·92(병합)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등 127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등 부분) [위헌]
123. 2013. 09. 26. 2013헌가15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위헌제청 128
- 선박소유자 양벌규정 사건 [위헌]
124. 2015. 02. 26. 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등 130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소위 장발장법)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위헌]
125. 2015. 11. 26.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13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위헌]
126. 2014. 04. 24. 201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13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127. 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13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위헌]
128. 2019. 0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13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29. 2003. 11. 27. 2002헌바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33
- 마약의 단순매수를 영리매수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사건 [위헌]
130. 2006. 04. 27. 2006헌가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34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규정한 특경법 사건 [위헌]
131. 2015. 09. 24. 2014헌바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36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132. 2004. 12. 16. 2003헌가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137
-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자에 대한 폭처법 사건 [위헌]
133. 1992. 04. 28.? 138
- 뺑소니로 사람을 상해한자에 대해 살인죄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한 사건 [위헌]
134. 2008. 12. 26. 2007헌가10ㆍ16(병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139
- 특정강력범죄 재범시 가중처벌 사건 [위헌]
135. 2016. 07. 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0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 합헌]
136. 2007. 11. 29. 2006헌가13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141
-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사건 [위헌]
197. 2002. 11. 28.??? 141
-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적법절차원칙
138. 1996. 12. 26.? 142
-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언 및 그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형소법 규정 사건 [위헌]
139. 1997. 05. 29.?? 143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국고귀속 사건 [위헌]
140. 1995. 03. 23.? 144
-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위반죄 사건 [위헌]
141. 2001. 04. 26. 98헌바79·86,99헌바36(병합)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44
-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사건 [위헌, 합헌, 각하]
142. 1989. 07. 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145
-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필요적 감호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사건 [위헌, 합헌]

영장주의
143. 1992. 12. 24.? 147
- 검사의 10년이상 구형에 대하여 구속영장 효력상실의 예외를 규정한 형소법 사건 [위헌]
144. 1993. 12. 23.? 148
-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45. 2012. 06. 27. 2011헌가36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149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46. 2012. 12. 27. 2011헌가5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제2조 제1항 위헌제청 150
-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사건 [위헌]
147. 2018. 0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51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48. ?2008. 01. 10.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52
- 이명박 특검법 사건 [위헌, 기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49. 1992. 01. 28.? 156
- 변호인과의 접견에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위헌]
150. 1995. 07. 21.? 157
-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 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한정위헌, 기각, 각하]
151. 2003. 03. 27. 2000헌마474 정보 비공개 결정 위헌확인 158
- 구속적부심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 비공개결정 사건 [위헌]
152. 2004. 09. 23. 2000헌마1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위헌확인 160
-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153. 2010. 6. 24. 2009헌마257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161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154. 2017. 12. 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162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5.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64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56. 2018. 0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165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7. 2019. 0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167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무죄추정의 원칙
158. 1990. 11. 19.? 169
-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 1차결정 사건 [위헌]

진술거부권
159. 1990. 08. 27.? 17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사건 [한정합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권
160. 2004. 03. 25. 2002헌바10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71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1. 2007. 05. 31. 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173
-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2. 2016. 06. 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175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163. 2015. 07. 30. 2014헌마3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6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64. 2016. 03. 31.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165. 2015. 12. 23. 2013헌바6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178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166. 2018. 08. 30.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 확인 179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통신의 비밀과 자유
167. 2012. 02. 23. 2009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81
-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168. 2010. 12. 28. 2009헌가3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182
-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무제한 허가제도 사건 [헌법불합치]
169. 2018. 0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182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70. 2018. 06. 28. 2012헌마191 (병합)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185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1. 2018. 0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87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양심의 자유
172. 1991. 04. 01.? 189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173.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9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종교의 자유
174. 2014. 06. 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193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 [인용(위헌확인)]
175. 2011. 12. 29. 2009헌마5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93
-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사건 [인용(위헌확인)]

언론·출판의 자유
176. 1992. 06. 26.? 195
- 자기소유 시설에 대하여만 정기간행물허가를 해주는 사건 [한정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3. 05. 13.? 195
자기소유 시설에 대하여만 음반제작허가를 해주는 사건 [한정위헌]
177. ?2006. 06. 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 (병합)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확인 196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8. 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201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79. ?2012. 08. 23. 2010헌마47·252(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3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180. 2015. 10. 21.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204
- 국가모독죄 사건 [위헌]
181. 2005. 02. 24. 2003헌마2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5
- 금치처분 받은자에 대한 집필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82. 2005. 10. 27. 2003헌가3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206
-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183. 2000. 03. 30. 99헌마143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별지1』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위헌확인 207
-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 표시금지 사건 [위헌]
184. 1996. 10. 04.? 207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사건 [위헌]
185. 1996. 10. 31.? 208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음반판매)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7. 03. 27. 97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209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음반판매) 사건 [위헌
186. 1998. 12. 24. 96헌가2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9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비디오물판매)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0. 02. 24. 99헌가17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9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비디오물 복제) 사건 [위헌]
187. 1999. 09. 16. 99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10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제도(비디오물) 사건 [위헌]
188. 2006. 10. 26. 2005헌가1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10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 사건 [위헌]
189. 2008. 10. 30. 2004헌가18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211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1. 08. 30.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 21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2005. 02. 03. 2004헌가8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12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사건 [위헌]
190. 2008. 06. 26. 2005헌마50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12
-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191. 2015. 12. 23.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3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192. 2018. 06. 28.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14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15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193. 1994. 07. 29.? 216
- 일정범위 내의 사람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한 구 대통령선거법 사건 [위헌]
194. 2003. 01. 30. 2001헌가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 218
-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각하]
함께 보는 판례
2003. 5. 15. 2003헌가9 · 10(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제청 219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195. 1999. 11. 25. 95헌마154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220
-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위헌, 각하]
196. 2015. 06. 25.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21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197. 1989. 09. 04.? 222
- 열람·복사 신청 거부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기각]
198. 1991. 05. 13.? 223
-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사건 [인용(취소)]

집회·결사의 자유
199. 2003. 10. 30. 2000헌바67, 83(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위헌소원 224
- 외교기관 인근 절대적 집회금지 사건 [위헌]
200. 2018. 0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226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1. 2018. 07. 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28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2. 2018. 05. 31. 2013헌바32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28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3. 2016. 09. 29. 2014헌가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 230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4. 2014. 03. 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31
-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205. 2014. 04. 24. 2011헌가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32
-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206. 2009. 9. 24. 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33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7. 2008. 0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위헌확인 235
- 옥외집회신고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8. 1996. 04. 25.? 236
- 축산업협동조합 복수조합설립금지 사건 [위헌]
209. ?2002. 10. 31. 2000헌가5, 2000헌가6, 2002헌가9, 2002헌가12, 2001헌가26, 2002헌가3, 2002헌가7, 2000헌바34(병합)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237
- 상호신용금고법상 연대 변제책임 규정 사건 [한정위헌]
210. 2016. 11. 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39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재산권
211. 2003. 12. 18. 2002헌가2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41
-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212. 1999. 04. 29.? 242
-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위헌]
213. 1994. 07. 29.? 244
- 토지초과이득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214. 1998. 06. 25.?? 246
-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 [위헌]
215. 1998. 12. 24.?? 248
-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216. 1999. 10. 21. 97헌바26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 249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 사건 [헌법불합치]
217. 1994. 06. 30.? 251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218. 2014. 10. 30. 2011헌바129ㆍ172(병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2
-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219. 1995. 11. 30. 94헌가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 253
- 소유권자가 불명한 토지 협의취득을 공시송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220. 2011. 06. 30. 2010헌가86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4항 위헌제청 254
-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221. 2009. 03. 26. 2007헌가22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255
- 의무위반자에 대한 50배 과태료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222. ?2001. 0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 256
- 부동산실명법상 30% 과징금 사건 [헌법불합치]
223. 1994. 06. 30.? 259
- 군인의 퇴역연금 지급정지 사건 [한정위헌]
224. 2002. 07. 18.?? 260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를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사건 [한정위헌]
225. 2007. 03. 29. 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61
-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법불합치]
226. 2009. 07. 30. 2008헌가1, 2009헌바21(병합)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262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227. 2010. 07. 29. 2008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63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사건 [헌법불합치]
228. 2007. 08. 30. 2004헌가25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위헌제청 265
-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실화책임법 사건 [헌법불합치]
229. 2003. 12. 18. 2002헌바1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66
-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230. 1997. 08. 21.? 267
-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231. 2006. 11. 30. 2003헌가14,15(병합)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268
- 상호신용금고법상 예금자우선변제제도 사건 [위헌]
232. 2007. 7. 26. 2003헌마377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69
- 문화재의 은닉, 보유·보관행위 행위 처벌 및 필요적 몰수 규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233. 2004. 03. 25. 2001헌바89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등 위헌소원 270
- 타소장치 허가를 받았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위헌]
234. 1995. 11. 30.? 271
- 모든 음반 등의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사건 [위헌]
235. 2008. 10. 30. 2008헌바11 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 272
-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필요적 추징을 규정한 관세법 사건 [위헌, 합헌]
236. 2009. 5. 28. 2005헌바20ㆍ22, 2009헌바30(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등 27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237. 2016. 12. 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74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238. 2012. 05. 31. 2010헌가85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275
- 구 회사정리법 위헌제청 사건 [위헌]
239. 2018. 01. 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276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40. 2009. 04. 30. 2006헌바113ㆍ114(병합)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277
- 후출원된 등록상표 무효 사건 [위헌]
241. 2009. 11. 26. 2008헌가9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278
- 파산절차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특별히 취급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게 하는 조항 사건 [위헌]
242. 1999. 06. 24. 97헌마315 지목변경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279
-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사건 [인용(취소)]
243. 1996. 10. 04. 94헌가8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80
- 증권거래법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간주규정 사건 [한정합헌]
244. 2012. 08. 23. 2010헌바167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81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45. 1991. 05. 13.? 282
-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적용배제 사건 [한정위헌]
246. 1992. 07. 23.? 283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시효취득 제외 사건 [위헌]
247. 1998. 08. 27.?? 283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사건 [헌법불합치]
248. 2004. 0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제청 284
-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49. 2006. 05. 25. 2005헌가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286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사건 [헌법불합치]
250. 2005. 12. 22. 2003헌가8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287
-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도록 한 규정 사건 [위헌]
251. 2000. 06. 01. 98헌가13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 289
- 법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 미납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규정한 귀속재산처리법 사건 [위헌]
252. 1995. 10. 26.? 290
- 국채법 제7조 사건 [위헌]
253. 1994. 12. 29.? 290
- 군정법령을 폐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 [인용(위헌확인)]
254. 1994. 04. 28.? 291
- 보훈기금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한정합헌]

직업의 자유
255. 1998. 07. 16. 96헌마246?? 293
-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56. 2015. 05. 28.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294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257. 2015. 09. 24.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95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258. 2007. 12. 27. 2004헌마1021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96
-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59. 2002. 09. 19.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97
-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60. 2004. 05. 14.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98
-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시설 및 영업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261. 1997. 03. 27.?? 3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262. 1993. 05. 13.? 301
-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사건 [위헌]
263. 2013. 08. 29. 2010헌마562ㆍ574ㆍ774, 2013헌마469(병합)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302
-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 [위헌]
264. 2008. 10. 30. 2006헌바1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 등 위헌소원 303
-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거출금제도 사건 [한정위헌]
265. 2008. 11. 27. 2006헌마352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304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266. 1995. 02. 23.? 305
-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위헌]
267. 2000. 06. 01.? 305
-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필요적 면허취소 사건 [위헌]
268. 2014. 04. 24. 2013헌바2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306
-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 [위헌]
269. 2014. 01. 28. 2011헌바2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0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등록실효 사건[위헌, 합헌]
270. 2015. 05. 28. 2012헌마6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307
-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학원등록 필요적 실효 사건 [위헌, 합헌]
271. 2005. 07. 21. 2004헌가30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308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등록취소 사건 [위헌]
272. 1997. 04. 24.? 309
- 행정사법상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273. 2002. 05. 30. 2000헌마81?? 310
-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사건 [헌법불합치]
274.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311
-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안마사규칙 사건 [위헌, 각하]
275. 2014. 09. 25.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313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276. 1994. 07. 29.? 314
- 형사기소된 사립학교교원의 필요적 직위해제처분 사건 [위헌, 합헌]
277. 2018. 0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315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78. 2018. 04. 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315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79. 2016. 03. 31. 2013헌마58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316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기각]
함께 보는 판례
2016. 10. 27. 2014헌마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기각, 각하]
2016. 07. 28. 2015헌마3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318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 사건 [위헌]
280. 2016. 07. 28. 2015헌마915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319
-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사건 [위헌]
281. 2015. 12. 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320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82. 2018. 06. 28.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위헌확인 321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283. 1990. 10. 15.? 322
- 법무사시험 미실시 사건 [위헌]
284. 2010. 04. 29. 2007헌마910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322
-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사건 [위헌]
285. 2002. 04. 25. 2001헌마614? 323
-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286.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325
-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287. 2019. 0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330
- 시ㆍ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50%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2018. 0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331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288. ?2018. 0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332
-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50% 사건 [기각]
289. 2007. 06. 28.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제2항 등 위헌확인 333
-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290. 2014. 0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335
-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91. 2007. 06. 28. 2005헌마77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337
-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헌법불합치]
292. 2014. 0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338
-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 2014. 01. 28. 2013헌마10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339
집행유예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각하]
293. 2012. 02. 23. 2010헌마601 공직선거법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39
-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94. 2009. 12. 29. 2007헌마1412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부분) 위헌확인 340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295. 2009. 12. 29. 2008헌마141ㆍ417ㆍ441(병합)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국회의원예비후보자 부분) 위헌확인 342
-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 사건 [위헌]
296. 2016. 06. 30.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343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97. 2018. 0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344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98. 2008. 05. 29. 2006헌마1096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44
-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99.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46
-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공무담임권
300. 1998. 05. 28.?? 348
- 형사기소시 필요적 직위해제처분 규정 사건 [위헌]
301. 2003. 10. 30. 2002헌마684, 2002헌마735·763(병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확인 348
-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4. 09. 23. 2004헌가12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349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007. 06. 28. 2007헌가3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350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002. 08. 29.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351
선고유예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003. 09. 25. 2003헌마293·437(병합)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351
선고유예를 받은 군공무원의 당연제적 사건 [위헌]
2005. 12. 22. 2004헌마94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351
선고유예를 받은 향토예비군 지휘관의 당연해임 사건 [위헌]
302. 1991. 03. 11.? 351
-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의 700만원 기탁금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03. 2001. 07. 19.? 352
- 국회의원선거시 ① 2천만원 기탁금 ② 20% 반환기준 ③ 1인1표제 사건 [한정위헌]
304. 1989. 09. 08.? 354
-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기탁금 차등 사건 [헌법불합치]
305. 2016. 12. 29. 2015헌마509·1160(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54
-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06. 2008. 11. 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356
- 대통령선거 후보자 5억원 기탁금 사건 [헌법불합치]
307. 2018. 4. 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357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308. 1999. 05. 27. 98헌마214? 358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선거 입후보 금지 사건 [위헌, 기각]
309. 2003. 09. 25. 2003헌마10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360
-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180일 전 사퇴규정 사건 [위헌]
310. 2010. 09. 2.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361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311. 1995. 05. 25.? 364
-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입후보금지 사건 [한정위헌, 기각]
함께 보는 판례
1995. 06. 12.? 365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입후보금지 사건 [한정위헌]
312. 2009. 10. 29. 2009헌마350ㆍ386(병합)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366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313. 2009. 06. 25. 2008헌마413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366
-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314. 2009. 06. 25. 2007헌마40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368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315. 1992. 03. 13.? 369
- 정당추천후보자에 대하여만 정당연설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사건 [한정위헌, 기각]
316. 2000. 01. 27. 99헌마123 1999년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위헌확인 370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사건 [인용(취소)]
317. 2008. 05. 29.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371
-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18. 2012. 05. 31. 2010헌마278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71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각하]
319. 2004. 03. 25. 2001헌마882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373
-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가산점 항목 공고 사건 [인용(위헌확인)]
320. 2004. 01. 29. 2002헌마78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37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퇴직후 2년간 공무원 취임 제한 사건 [위헌]
321. 1989. 12. 18.? 375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위헌여부 사건 [위헌, 각하]

재판청구권
322. 2013. 11. 28.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376
-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귀속 사건 [위헌]
323. 2015. 09. 24.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376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324.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377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25. 2015. 07. 30.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378
- 학교안전법 사건 [위헌, 합헌]
326. 2006. 2. 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379
-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327. 2006. 04. 27. 2005헌마111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381
-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기각]
328. 2011. 11. 24. 2008헌마578, 2009헌마41, 98(병합)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382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한정위헌]
329. 2002. 02. 28. 2001헌가18? 383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0. 06. 29. 99헌가9? 38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330. 1995. 09. 28. 92헌가11, 93헌가8·9·10(병합)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84
-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384
331. 2001. 06. 28. 2000헌바30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85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332. 2013. 08. 29. 2011헌마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386
-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33. 2013. 09. 26. 2011헌마398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387
-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기록행위가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인용(위헌확인), 각하]
334. 2015. 11. 26.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388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335. 2012. 03. 29. 2010헌마4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389
-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336. 1999. 05. 27.?? 389
-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기각]
337. 2015. 12. 23.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390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38. 2012. 12. 27. 2011헌마351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391
- 사건종결 전 압수물 폐기행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사례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39. 2018. 0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392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40. 1995. 11. 30.? 394
- 항소법원 기록송부시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형소법 규정 사건 [위헌]
341. 1997. 11. 27.??? 394
-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342. 2001. 08. 30. 99헌마496?? 396
-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증인을 145회 소환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기각]
343. 2001. 07. 19. 99헌바9·26·84,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 397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사건 [위헌]
344. 2011. 11. 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398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전문 중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제262조의2 본문에 관한 사건 [한정위헌]
345. 2002. 11. 28. 2001헌가28? 399
- 국정원 직원의 소송상 진술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346. 1993. 12. 23.? 400
-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소기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6. 11. 28.? 400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소기간 사건 [위헌]
1992. 07. 23.? 400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소기간 사건 [위헌]
1993. 12. 23.? 401
지방세법상 행정소송 제소기간 사건 [위헌]
347. ?1993. 07. 29. 90헌바35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401
-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각하]
348. 1998. 07. 16. 97헌바2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402
- 소송촉진특례법상 궐석재판제도 사건 [위헌]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49.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03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국가배상청구권
350. 1994. 12. 29.? 406
-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351. 1995. 05. 25.? 406
-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한때 재판상화해가 성립된것으로 보는 규정 사건 [위헌]
352. 2018. 08. 30.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07
-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 합헌]
353. 2018. 08. 30.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409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 각하]
형사보상청구권
354. 2010. 07. 29. 2008헌가4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411
-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헌법불합치]
355. 2010. 10. 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 등 위헌확인 411
-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교육을 받을 권리
356. 2012. 05. 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413
-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57. 2017. 12. 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414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58. 2005. 03. 31. 2003헌가20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414
-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359. 2012. 08. 23. 2010헌바22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415
-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360. 2015. 12. 23. 2014헌마1149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416
- 교육부장관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정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361. 2003. 12. 18. 2002헌바14·32(병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 등 위헌소원 417
-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2003. 02. 27. 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419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근로의 권리
362. 2015. 12. 23.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420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근로3권
363. 1993. 03. 11.? 421
-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부인한 노동쟁의조정법 사건 [헌법불합치]
364. 2017. 0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422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65. 2018. 08. 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423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366. 2018. 0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424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혼인과 가족생활
367. 1997. 07. 16.??? 425
- 동성동본 혼인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68. 2005. 02. 0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병합)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등 426
-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369. 2005. 12. 22. 2003헌가5·6(병합)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427
-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370. 2005. 05. 26. 2004헌가6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428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위헌]
371. 2002. 08. 29. 2001헌바82?? 429
-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372. 2015. 04. 30. 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30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373. 1997. 03. 27. 95헌가14,96헌가7(병합)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431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374.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432
-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75. 2000. 04. 27. 98헌가16? 436
-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376. 2011. 11. 24. 2009헌바146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438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377.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440
-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법치국가원리
378. 2013. 09. 26. 2013헌바1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45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사건 [위헌, 합헌]
379. 2013. 0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447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380.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1,2012헌바49(병합) 공무원 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448
-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퇴직연금을 소급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사건 [위헌]
381. 2001. 09. 27. 2000헌마152? 449
-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82. 2001. 09. 27.??? 450
-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83. 2004. 12. 16. 2003헌마226·270·298·299(병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451
-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으로 하도록 한 사건 [한정위헌, 기각]
384. 1995. 10. 26.? 452
- 조세감면규제법상 이미 경과된 사업연도까지 소급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규정 사건 [한정위헌]
385. 2012. 08. 23. 2010헌바28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453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86. 2012. 11. 29.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454
-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387. 2008. 07. 31.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455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경제질서
388. 1993. 07. 29.? 456
- 국제그룹 해체지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정당제도
389. 1997. 07. 16.?? 458
- 검찰총장 퇴직후 공무원임명금지 및 정당가입금지 사건 [위헌, 각하]
390. 1999. 12. 23. 99헌마135? 458
- 경찰청장 퇴직 후 2년내 정당가입 금지 사건 [위헌, 각하]
391. 2014. 01. 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460
-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392. 2016. 12. 29. 201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461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93. 2015. 12. 23. 2013헌바16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63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394. 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464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지방자치제도
395. 2010. 06. 24. 2005헌라9, 2007헌라1·2(병합)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469
-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기각, 각하]
396. 2009. 05. 28. 2006헌라6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470
-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인용(권한침해)]
397.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471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각하]
398. 2015. 07. 30.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472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변경 전 판례
2006. 08. 31. 2003헌라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474
해상경계선에 의한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규정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확인), 기각, 각하]
2004. 9. 23. 2000헌라2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474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위헌(권한확인), 각하]
399. 2009. 07. 30. 2005헌라2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474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각하]
400. 2008. 12. 26. 2005헌라11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475
- 관할권한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각하]
401. 2006. 08. 31. 2004헌라2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476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취소), 인용(권한확인), 인용(위헌확인)]
402. 1999.07.22. 98헌라4?? 477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침해), 각하]

권력분립원리
403. 1991. 03. 11.? 478
-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등 조합장의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404. 1996. 01. 25.? 479
- 궐석재판,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405. 2012. 05. 31. 2009헌바123·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480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406. 2012. 07. 26. 2009헌바35·82(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 482
- 전부 개정된 법률 시행 후 종전 부칙규정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한정위헌]

국회
407. 2011. 08. 30. 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483
- 방위사업법 날치기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408. 2010. 12. 28. 2008헌라6·7·8(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483
-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409. 2009. 10. 29.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486
-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410. 1997. 07. 16.?? 493
-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조세에 관한 권한
411. 2009. 09. 24. 2007헌바8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494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한정위헌]
412. 1999. 03. 25.? 495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사건 [위헌]
413. 1999. 01. 28. 98헌가17? 49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사건 [위헌]
414. 1998. 07. 16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병합)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 49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중과세 사건 [위헌]
415. 1998. 04. 30.??? 497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사건 [위헌]
416. 2008. 05. 29. 2006헌가16, 2007헌가14(병합)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497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사건 [위헌]
417. 2006. 4. 27. 2004헌가19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498
-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사업 과세규정 사건 [위헌]
418. 2003. 07. 24. 2000헌바28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 500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 증여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419. 1997. 10. 30.??? 502
-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420. 2007. 6. 28. 2006헌가14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502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자 규정 사건 [위헌]
421. 1997. 06. 26.? 503
- ?
422. 1998. 05. 28.?? 504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자 규정 사건 [위헌, 한정위헌]
423. 1997. 11. 27.?? 505
-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사건 [한정위헌]
424. 2001. 04. 26. 2000헌바59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506
- 재반입사유 중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의 경우에만 담배소비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425. 1999. 12. 23. 99헌가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 507
-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26. 1995. 11. 30.? 508
- 소득세법 사건 [한정위헌, 합헌]
427. 1995. 11. 30.? 509
- 소득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428. 1999. 04. 29.?? 510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사건 [한정합헌]
429. 2003. 02. 27. 2002헌가6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511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규정 사건 [위헌]
430. 2006. 02. 23. 2004헌가26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 511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 사건 [위헌]
431. 2005. 10. 27. 2004헌가21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 위헌제청 512
-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사건 [위헌]
432. 2005. 10. 27. 2004헌가22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513
-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사건 [위헌]
433. 2014. 7. 24. 2012헌바105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513
- 법인세 환급세액 반환사건 [위헌]
434. 1995. 11. 30.? 514
- 법인세법 사건 [위헌, 합헌]
435. 2006. 06. 29. 2002헌바80,87,88,2003헌가22(병합) 구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위헌제청 514
- 거래자료를 확보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요구 및 가산세 제재 사건 [위헌]
436. 1997. 07. 16.?? 515
-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위헌]
437. 2003. 09. 25. 2003헌바16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516
- 법정기한내 취득세 신고후 미납부한 자에 대한 가산세 사건 [헌법불합치]
438. 1997. 12. 24.? 517
-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9.06.24. 96헌바67?? 517
[위헌]
439. 2003. 12. 18. 2002헌바99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518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에 관한 추정규정 사건 [한정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4. 06. 30.? 518
상속세법 사건 [한정위헌]
440. 2012. 05. 31. 2009헌바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위헌소원 5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441. 1989. 07. 21.? 519
- 상속세법 사건 [한정합헌]
442. 1992. 02. 25.? 520
- 상속세법 사건 [위헌]
443. 1992. 12. 24.? 520
- 상속세법 사건 [위헌]
444. 1993. 05. 13.? 521
- 상속세법 사건 [위헌]
445. 2001.06.28. 99헌바54?? 521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 사건 [헌법불합치]
446. 2001. 09. 27. 2001헌가5?? 522
- 상속세법상 시가주의 예외 규정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8. 04. 30.??? 523
상속세법상 시가주의 예외 규정 사건 [위헌]
447. 2008. 10. 30. 2003헌바10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23
-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에서 제외한 상속세법 사건 [한정위헌, 각하]
참고 판례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추가 524
448. ?1993. 09. 27.?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525
- 국세기본법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0. 09. 03.? 525
국세기본법상 우선징수 예외규정 사건 [위헌]
1991. 11. 25.? 526
국세기본법상 우선징수 예외규정 사건 [위헌]
449. 1999. 05. 27.? 526
- 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사건 [한정합헌]
450. 1994. 08. 31. 91헌가1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526
-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우선징수 사건 [한정합헌, 각하]
451. 2000. 07. 20. 98헌바9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527
-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우선징수 사건 [한정합헌]

포괄위임금지
452. 2016. 03. 31.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528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합헌]
함께 보는 판례
2013. 08. 29. 2011헌바390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529
구 고용보험법에 대한 사건 [위헌]
453. 2016. 11. 24. 2014헌가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529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454. 2011. 09. 29. 2010헌가93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530
- 의료기기법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455. 2010. 07. 29. 2009헌가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530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456. 2009. 03. 26. 2007헌가5ㆍ6ㆍ7(병합)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531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457. 2011. 0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 532
-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58. 2000. 07. 20. 99헌가15? 533
-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 구성요건을 위임한 사건 [위헌]
459. 1998. 05. 28.??? 534
-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취소 사건 [위헌]
460. 2002. 06. 27. 2001헌가30? 534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461. 2000. 03. 30. 98헌가8?? 535
- 허가 없이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위헌]
462. 2000. 01. 27.? 535
-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63. 2003. 02. 27. 2002헌가15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536
- 금전채무이행판결의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소촉법 사건 [위헌]
464. ?2002. 06. 27. 2000헌가10?위헌제청 ? 537
- 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건 [위헌]
465. 2004. 07. 15. 2003헌가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제청 537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사건 [위헌]
466. 2003. 09. 25. 2000헌바94,2001헌가21,2001헌가22(병합)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위헌제청 538
-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 요건 및 내용을 부령으로 위임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3. 09. 25. 2001헌가22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539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 요건 및 내용을 부령으로 위임한 군인연금법 사건 [위헌]
2005. 12. 22. 2004헌가2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 제3호 위헌제청 540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 요건 및 내용을 위임한 규정 사건 [위헌]
2005. 10. 27. 2004헌가20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등 위헌제청 540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 요건 및 내용을 위임한 규정 사건 [위헌]
467. 1999. 01. 28. 97헌가8?? 540
- 교통안전기금 중 분담금 사건 [위헌]

대통령
468. 2013. 0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541
-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 긴급조치 제1호 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43
469. 2015. 03. 26. 2014헌가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544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위헌]
470. 2017. 0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545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법원
471. 1992. 11. 12.? 549
- 부당해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대상자에 법관을 제외한 사건 [한정위헌]
부작위
472. ?2011. 8. 30.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550
-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473. ?2011. 8. 30. 2008헌마64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551
- 원폭피해자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474. 2009. 07. 30. 2006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52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75. 2002. 07. 18. 2000헌마707?? 553
-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76. 2004. 02. 26. 2001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54
-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77. 2018. 5. 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55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헌법재판소
478. 1997. 12. 24.? 55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부분 사건 [한정위헌, 인용(취소)]
479. 1999. 03. 25. 98헌사98?? 560
-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사건 [인용]
480. 2000. 12. 08. 2000헌사471 ? 560
- ?
481. 2002. 04. 25. 2002헌사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1
-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 가처분 사건 [인용]
482. 2006. 02. 23. 2005헌사7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2
-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가처분 사건 [인용, 기각]
483. 2014. 06. 05. 2014헌사5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3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가처분 사건 [인용]
484. 2018. 04. 0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3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485. 2018. 06. 28. 2018헌사2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5
-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처분 사건 [인용]
486. 2011. 3. 31. 2010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 566
-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 이후의 재기소유예처분 사건 [인용(취소)]

무혐의처분·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 취소 등
487. 2012. 02. 23. 2010헌마750 무혐의처분취소 567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각하]
488. 2004. 06. 24. 2002헌마496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568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 취소 사건 [위헌]
489. 2004. 06. 24. 2002헌마496 무혐의처분 취소 569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490. 2012. 02. 23. 2010헌마750 무혐의처분 취소 571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491. 2013. 9. 26. 2012헌마562 기소유예처분취소 571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인용(취소), 각하]
492. 2013. 08. 29. 2013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57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493. 2012. 07. 26. 2010헌마642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573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인용(취소), 기각]
494. 2013. 12. 26. 2009헌마747 기소유예처분취소 573
-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495. 2010. 7. 29. 2009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575
-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취소)]
496. 2013. 12. 26. 2011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575
- 의료광고 사건 [인용(취소)]
497. 2013. 12. 26. 2012헌마551ㆍ56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576
-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인용(취소)]
498. 2019. 5. 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577
-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499. 2019. 6. 28. 2017헌마882 기소유예처분취소 578
- 애완견의 목줄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인용(취소)]
500. 2019. 6. 28. 2018헌마948 기소유예처분취소 579
- 특수절도 사건 [인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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