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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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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문명

  • 권용립
  • |
  • 삼인
  • |
  • 2019-09-06 출간
  • |
  • 356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6436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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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2003년에 초판이 출간된 『미국의 정치 문명』을 다듬고 보강한 개정판이다. 그 초판을 읽으면서 받은 신선한 충격을 기억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미국 정치에 관해 우리 사회에 소개된 책들은 서로 비슷비슷한 유형과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정치 제도를 피상적으로 소개하거나, 미국의 치부와 잘못을 비판ㆍ폭로하는 데 치우쳐 정작 미국이라는 사회, 미국의 정치 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과 철학과 지향에 의해 구성된 것인지 성찰한 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풍토에서 미국의 정치를 서구와도 다른 독자적인 ‘정치 문명’(저자는 이 말을 세계관, 정치 담론, 정치적 실천을 통합한 개념으로 사용한다)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어떤 요소와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한 『미국의 정치 문명』은 단연 돋보이는 책이었다.
이번 개정판은 초판의 문장을 읽기 편하도록 많이 손질하고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을 상당 부분 추가(흔히 ‘일방주의’로 오역되어온 독자주의[Unilateralism]를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를 통해 분석한 대목, 선제공격을 정당화한 ‘부시 독트린’에 대한 설명 등이 대표적이다)했지만, 초판에서 사용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즉 미국의 정치 문명은 고대 로마에서 발원한 공화주의, 근대에 형성된 자유주의, 그리고 기독교의 칼뱅주의(퓨리터니즘)가 한데 융합한 결과라는 것이 이번 개정판에서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저자의 이론적 입장이다. 말하자면 저 세 가지 이념이 결합해서 유럽과 다른 색깔의 독특한 보수성을 띤 미국적 역사관과 세계관을 형성했고 이것이 미국의 정치와 외교를 지배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 문명에 저자는 ‘보수적 아메리카니즘’(Conservative Americanism)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은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공화주의, 칼뱅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미국의 보수는 물론 개혁과 진보도 보수적 정치 문명의 틀에 갇힌 보수적 개혁과 미시적 진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을 형성하는 세 이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저자는 지금까지 축적된 미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폭넓고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이 물음에 답한다. 먼저 공화주의는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정을 지배했고 마키아벨리에 의해 부활한 정치 철학으로, 정치의 본질이 덕성(virtue)과 타락의 대결이라고 보는 이념이다. 시민 개개인이 토지와 무기를 소유한 독립 공민으로서 공공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정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주의의 핵심이다. 이 공화주의가 17세기 영국 저항사상가들의 중개를 거쳐 식민지 시대 미국에 도입되어 정치 문명의 바탕을 이룬 것이다. 권력의 타락을 막기 위해 군주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이 균형 있게 분립한 혼합 정체가 바람직하다고 여긴 공화주의의 철학은 대통령(군주), 상원(귀족원), 하원(인민 대표단)으로 삼분된 미국의 정치 체제에 그대로 녹아 있기도 하다.
미국 정치 문명의 또 다른 이념적 원천인 자유주의는 시민 각자가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 국가가 불필요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다. 아울러 자유주의는 사익 추구를 인간 행위의 자연스러운 동기로 이해한다. 이 점에서 공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와 충돌하는 면도 있지만, 건국 시기 미국에 도입된 자유주의는 사익의 무절제한 추구를 용인하고 권장하기보다 사익의 절제와 덕성을 강조한 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의 도덕주의적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공화주의와 절충ㆍ 융합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본다.

위 두 이념과 달리 정치 사상이 아니면서도 미국의 정치 문명을 더 직접적으로 지탱해온 정신적 구조물이 미국의 ‘시민 종교’인 칼뱅주의(Calvinism), 또는 퓨리터니즘(Puritanism)이다. 프랑스 출신 장 칼뱅(Jean Calvin)에 의해 만들어진 칼뱅주의는 영혼 세계에도 서열과 계급이 있으며, 개인의 구원 여부는 노력과 상관없이 신의 섭리로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를 가진 종교 사상이다. 칼뱅주의는 또한 역사가 신이 예정한 바에 따라 전개될 것이며, 언젠가는 신의 뜻에 따른 완전한 시대가 지상에 도래할 것이라는 천년왕국론도 바탕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을 탈출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신이 하사해준 신천지에 새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신의 뜻을 지상에서 구현한다’는 이러한 소명 의식이 미국 정치와 미국 외교의 저변을 흘러온 선민 의식의 원천이 되었다고 저자는 파악한다. 미국을 세계의 모범이자 구원자로 여기는 메시아니즘, 미국은 다른 국가나 민족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미국 예외론, 미국적인 가치를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는 팽창과 확장의 본능 등은 저 소명감과 선민 의식, 미국 우월주의에 따르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과 다른 존재를 서슴없이 ‘악’으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와 외교에 특유한 선악 이분법도 칼뱅주의의 세계관에 연결되어 있다. 칼뱅주의는 자연이 위계적인 질서를 지녔다는 관점, 엘리트주의, 덕성과 검약의 윤리를 공화주의와 공유한다. 다른 한편, 인간이란 원죄를 타고난 존재라고 보는 칼뱅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체념하는 자유주의와 비관적 인간관을 나눠 갖고 있다. 그럼으로써 칼뱅주의는 공화주의, 자유주의와 더불어 미국의 정치 문명을 떠받치는 세 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 문명의 세 주요 성분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특히 덕성과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숭상하는 자유주의 사이에는 영원히 메우기 어려운 간극과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저자는 바로 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이 미국이 주기적으로 겪어온 정치적 변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곧 자유주의적 지향에 따른 사적 이익 추구가 공적 이익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면 이에 대한 반발과 개혁 운동이 반드시 일어난 것이 미국 정치의 특성이며, 1830년대의 잭슨(Jackson) 민주주의, 1900년대의 혁신주의, 1960년대의 급진적 평등주의 등이 그 예가 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치 문명의 근본적 보수성을 공유하면서도 건국 이념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이해 관계에 기반한 정치 세력들의 대립이 정치적 변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21세기 들어서는 미국 수호, 위대한 미국을 기치로 내건 토착주의『인종주의『반평등주의에 기반한 우파 세력이 한편에 서고, 미국 정치 문명에 고유한 반(反)평등주의 지향에 일대 타격을 가하며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등장하여 수십 년간 미국을 이끌어온 뉴딜(New Deal) 이념을 계승하려는 리버럴(liberal) 세력이 반대편에 서서 다투는 정치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 구도를 ‘오리지널 아메리카’ 대 ‘뉴딜 아메리카’의 대립으로 표현하면서,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를 양자의 상징으로 내세운다. 저자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반인종주의, 평등주의, 형식적 도덕률에 반기를 든 트럼프에게서 “‘위선의 뉴딜’을 끝장내고 ‘오리지널 아메리카’를 복구할 전사의 모습을 보았고, 샌더스를 지지한 사람들은 뉴딜 정신에서 후퇴해온 민주당 주류의 대표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응징하고 훼손된 뉴딜을 복구할 투사의 모습을 샌더스에게서 찾아낸 것이다.”
저자는 이 양자의 대립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쉽게 귀결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미국이 뉴딜 시대의 경제적 호황기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뉴딜의 복구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오리지널 아메리카’의 부활을 꿈꾸는 우파 세력도 미국 정치의 보수화를 주도해온 유럽계 백인의 인구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21세기 들어 급격히 심화된 부의 편중과 경제적 양극화가 샌더스의 뉴딜식 사회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뉴딜 아메리카’의 도전과 ‘오리지널 아메리카’의 응전이 21세기 미국 정치를 이념적 양극화로 몰고 갈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러한 미국 정치의 미래가 우리들 독자에게 마냥 한가로운 구경거리일 수 없는 것은 저자의 말처럼 미국이 “한국의 현대사에 가장 깊숙이 들어온 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국을 대하는 타당한 태도를 모색하는 일은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뿐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삶의 현실에서 늘 실감하며 살아야 하는 한반도의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면제되지 않는 지적 의무일 것이다. 『미국의 정치 문명『은 여기에 귀중한 도움을 주는 길잡이다.


목차

머리말- 개정판을 내며
초판(2003년) ‘책머리에’ 11

제1장 미국의 자화상과 초상
1-1. 미국 읽기
1-2. 객관의 미국은 존재하는가?
1-3. 미국 연구의 역사 29

제2장 이론의 바탕
2-1. ‘합의 패러다임’
2-2. 보수적 아메리카니즘

제3장 고대, 근대, 종교 ─ 미국 정치 문명의 뿌리
3-1. ‘갈등의 나라’에서 ‘합의의 나라’까지
3-2. 자유주의
3-3. 공화주의(I)
3-4. 공화주의(II)
3-5. 칼뱅주의

제4장 ‘자유’와 ‘공화’의 융합 ─ 미국 정치 문명의 형성
4-1. 융합의 조건
1) 자유주의 2) 공화주의
4-2. 융합
1) 구도 2) 절충 3) 융합의 틀

제5장 미국 정치 문명의 보수성
5-1. 형성기 미국의 보수성
1) 독립혁명의 보수성
2) 연방헌법의 보수성
5-2. 우월적 자의식과 회귀 본능
5-3. 반평등의 평등관
1) 자연 분화론(Natural Differentiation) 2) 자유방임 198

제6장 회귀의 정치 ─ 미국에서 개혁은 무엇인가?

제7장 ‘뉴딜 아메리카’와 ‘오리지널 아메리카’ ─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7-1. 뉴딜, 현대 미국의 시작
7-2.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
7-3. ‘진보’의 역설 235
7-4. 뉴딜과 탈뉴딜의 충돌 ─ 21세기의 미국 정치

제8장 미국 외교의 철학과 관습
8-1. 메시아니즘과 도덕주의
8-2. 독자주의(Unilateralism)
8-3. 고립과 개입 284

제9장 미국 외교의 숙명
9-1. 농업 제국(Agrarian Empire)의 비전
9-2. 숙명으로서의 팽창
9-3. 보수적 개입
9-4. 21세기의 미국 외교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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