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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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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불평등의 한국 사회, 진단과 해법

  • 백승진
  • |
  • 다할미디어
  • |
  • 2019-08-25 출간
  • |
  • 296페이지
  • |
  • 151 X 210 X 23 mm /478g
  • |
  • ISBN 979118970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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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당신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 한국 사회 심연을 꿰뚫는 유엔 정치경제학자 백승진의 시평집

사회 불평등, 양극화, 한일 외교 갈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러운 요즘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으며 ‘촛불 시민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까지 거침없는 민주화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사회.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심각한 소득 격차와 경제 불평등,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사회 갈등 등이 자라나기도 했다. 특히나 민생, 안보 현안도 제치고 정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지금의 고통을 전화위복 삼아 세계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 책『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는 2009년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유엔 사무국 행정고시에 해당)에서 한국인으로는 14번째로 재정 분야에 합격해 화제가 됐으며 지금도 유엔 서아시아 경제정책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가, 국제 사회 경험을 통해 체득한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한국 사회 면면을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집필했다. 국외에 사는 ‘외부자’로서 한 걸음 뒤에서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한국 사회를 성찰해보려는 책임감이 집필 동기였다.
저자는 2013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시사 칼럼을 기고했으며, <매일경제신문>과 <한겨레신문>에는 각각 ‘백승진의 아유레디 대한민국’과 ‘백승진의 지속가능 한국사회’ 코너에 고정 칼럼을 인기리에 연재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는 이들 언론에 소개된 칼럼 46편을 추려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책에서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단이 드러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어두운 민낯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제3의 길 ‘합의제 조정시장경제’를 지향하며, 복잡한 외교 및 안보 정세 속에서 주도적이면서도 실리를 잃지 않는 국제 관계를 추구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초과학부터 탄탄히 다질 것 등, 정치?경제?교육?과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한국 사회를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1부 불평등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다’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고소득을 통해 본 평등 사회 조건 등 불평등, 양극화, 임금격차,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같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구조 개선에 대해 짚어본다.
‘2부 정치, 시대를 깨워라’에서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나타난 시대정신 및 과업을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 12인의 취임사 19편을 통해 반추해보며, 앞으로의 정치 발달 과제를 생각해본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균형을 잡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견제하는 국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3부 시장경제의 새로운 길, 지속가능발전’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더욱 심화된 소득불평등, 사회 양극화 문제를 기억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해본다. 시장만능주의와 극심한 경쟁 구도의 폐단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합의제 조정시장경제’ 체제가 그것이다.
‘4부 국제사회 리더로 발돋움하려면’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한일 관계의 정경 분리 원칙을 제안한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놓쳐선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발전 노하우를 담은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국외 확산 방안도 제시한다.
‘5부 기초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과 ‘6부 기술혁신은 무엇으로 하나’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우주과학 분야와 양자역학의 발달상을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우리나라가 혁신과학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 즉 기초과학 및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 논한다. 순수과학을 든든히 받쳐주는 정책과 인재를 신뢰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풍토, 과학 육성에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7부 촛불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에서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현 정부의 순항을 위해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 루소 등의 혜안을 빌어 정의와 공정, 탈원전, 암호화폐, 경제 분배와 대통령의 소통 방식 및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일을 하다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가릴 것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궤적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진보 과정을 되짚어보며 미래를 예측하듯, 개도국의 발전 동학을 분석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개도국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선진국 그룹인 OECD 통계만을 놓고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비교, 분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길은 이 책에서 거듭 이야기한 대로, 불평등 극복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의미한다. 내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수많은 미래 인재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이다.” 정치경제학자이자 세 아이의 아빠인 저자의 일갈이다.


목차


프롤로그 ________ 지금 대한민국, 잘 살고 있습니까

1부 _________ 불평등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다

프리미어리그로 본 불평등의 사회학
의사의 고소득과 평등 사회의 조건
어느 소상공인의 창업 분투기
한국 사회, 흑묘백묘론은 끝났다
지니계수로 보는 소득불평등
혁신의 딜레마, 양극화를 극복하라
그린벨트 해제, 두 마리 토끼 잡기

2부 ________ 정치, 시대를 깨워라

대통령 취임사의 정치학
지도자의 시대정신, 건국에서 유신까지
취임사의 레토릭, 군부에서 문민으로
행복과 정의 추구,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로운 나라는 흔들림이 없다
대한민국 보수의 지리멸렬을 불허한다

3부 ________ 시장경제의 새로운 길, 지속가능발전

소리 없는 전쟁, 미중 패권 다툼을 보며
세계화의 복잡성을 생각하다
파괴적 혁신이냐, 점진적 혁신이냐
우리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 합의제 조정시장경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도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직업
값진 경험을 배울 기회

4부 ________ 국제사회 리더로 발돋움하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허구
한일 관계, 과거를 넘어 정경 분리로
일본 경제 도발의 본질
‘한강의 기적’을 진정한 한류로
치안이 경쟁력이다
레바논 난민촌에서 실리 외교를 생각하다
이슬람 종파 갈등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5부 ________ 기초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

‘창백한 푸른 점’에서 우주를 보다
‘꿈의 컴퓨터’ 탄생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호기심, ‘모든 것의 이론’
두 명의 천재, 하나의 이야기
지금은 기초과학을 일으킬 때
천재를 다루는 법, 기다림

6부 ________ 기술혁신은 무엇으로 하나

빛과 운송의 현대 문명
미래 기술은 창조적 ‘융합’에서 나온다
티핑포인트를 예측하라
기술혁신 시대의 국가 역할
AI는 말한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창의적 인재 양성도 개성보다 융합
스포츠 강국을 뒷받침하는 힘

7부 ________ 촛불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마키아벨리즘은 지금도 통한다
젊은 세대는 왜 화가 났을까
탈원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비트코인,‘신뢰의 룰’첫 단추
성장과 분배의 공존 법칙
혁신과 소통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에필로그 ________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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