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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 민사법 판례 OX

최근1년 민사법 판례 OX

  • 곽낙규
  • |
  • 수북
  • |
  • 2019-08-26 출간
  • |
  • 135페이지
  • |
  • 191 X 261 X 7 mm /264g
  • |
  • ISBN 979118944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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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
제1장 민법총칙 3
▣법률행위의 해석 3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4
▣이사 5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
▣비법인사단 7
▣강행법규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1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
▣소멸시효의 기산점 1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1
▣소멸시효의 남용 13

제2장 물권법 13
▣보존등기 13
▣경정등기 14
▣등기의 추정적 효력 15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1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5
▣소유권일반 16
▣구분소유 18
▣취득시효 19
▣명의수탁자의 지위 19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20
▣공동저당 21
▣가등기담보 22

제3장 채권총론 23
▣안전배려의무 23
▣법정대위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제485조) 24
▣대물변제 24
▣상계 25
▣이행지체 27
▣손해배상의 범위 27
▣과실상계 29
▣손해배상액의 예정 30
▣채권자대위권 30
▣채권자취소권 33
▣보증채무 37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38
▣면책적 채무인수 39

제4장 채권각론 39
▣계약의 성립 39
▣동시이행의 항변권 40
▣제3자를 위한 계약 40
▣합의해지 41
▣제587조의 과실의 귀속 41
▣임대차 42
▣주택임대차보호법 4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5
▣위임 45
▣조합원의 변동 46
▣화해계약 47
▣부당이득 47
▣제3자의 채권침해 48
▣공작물책임 49
▣의료과오책임 50
▣불법행위의 효과 51

제5장 가족법 55
▣가족관계등록법 55
▣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56
▣상속재산의 분할 58
▣상속의 한정승인 59
▣유증 60
▣유류분 60

<민사소송법>
제1장 소송의 주체 65
▣국제재판관할 65
▣법관의 기피 68
▣관할과 이송 68
▣당사자능력 69
▣당사자적격 70
▣제3자의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소송 70
▣제3자의 소송담당 : 주주대표소송 73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73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74

제2장 소의 제기 75
▣소송구조와 인지미첩부 각하명령의 가부 75
▣송 달 : 송달장소에서의 송달 75
▣송 달 : 발송송달 76
▣중복제소금지 76
▣소의 이익 77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기존의 이행의 소 형태의 재소 78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확인의 소 형태의 재소 80
▣장래이행의 소 81
▣확인의 이익 85

제3장 기 일 87
▣기일불출석 ? 자백간주 87

제4장 불요증사실과 증거 87
▣재판상 자백 87
▣감 정 88

제5장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의 종료 88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 관련 88
▣소송상 화해 및 민사조정 88
▣판결서 - 주문기재 89
▣합리적 이유 설시 90
▣판단누락 90
▣외국판결의 승인 91
▣기판력 : 주관적 범위 91
▣기판력 : 객관적 범위 91
▣소송비용의 부담 94

제6장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상소, 간이절차 95
▣보조참가 9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95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96
▣소액사건심판법 97

<상법>
제1장 상법총칙 101
▣상인과 상행위 101
▣다수채무자의 연대채무 101
▣조합과 연대채무 102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의 채무 103
▣금융리스 104
▣프랜차이즈 105

제2장 주식회사 106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106
▣주주의 지위 106
▣주식의 양도 107
▣명의개서 10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108
▣주식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109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110
▣주권의 선의취득 110
▣합병과 주식매수청구권 111
▣이사의 지위 111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111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112
▣이사회의 의결과 기권 113

제3장 보험법 113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113
▣보험약관의 해석 114
▣보험계약자의 지위 115
▣보험의 대상 116
▣피보험이익 116
▣제3자를 위한 계약 117
▣손해방지의무 118
▣보증보험 119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119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120

▣판례 색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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