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을 내면서

 본서가 2015년 3월 초판을 펴낸 이후 4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그 동안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흉악한 청소년범죄가 발생하여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의 연령범위를 하향조정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논란만 있었을 뿐이고 이것이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현병 범죄자 중 청소년범죄자가 무시못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2017년의 경우 경찰단계의 소년범죄자의 범죄유형별 검거현황을 보면, 전체 소년범죄자는 72,752명 중에서 기타 28,412명, 폭력 21,996명, 절도 20,032명, 강간 1,933명, 강도 243명, 방화 119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폭력과 절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은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자 3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단계에서는 범죄예방교육, 명예경찰소년단, 학교전담경찰관,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행정경찰업무와 소년범 처리 등 사법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년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논리전개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문맥을 가다듬고 적정한 용어를 선정하는 등 논리전개의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청소년 범죄 및 처우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10장 소년경찰에서 종전의 소년업무처리규칙(경찰청 예규 413호, 2009.11.19.)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소년업무규칙(경찰청 예규 507호, 2016.2.29.)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넷째, 15장 청소년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본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점차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개정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을 맡아준 이성애 연구조교와 송영대 조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박영사 이영조 부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 6.

순천향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