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교재는 제9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형법과목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삼고,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2019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선택형 과목에서 최단 시간 안에 최고의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국가시험이든 최종정리를 위한 선택형 문제집은 그 과목의 핵심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최소의 시간 안에 최대를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동시에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극히 한정된 시간 안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형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은 합격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2.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①문제해설 첫 머리에 판례제목을 키워드 형식으로 달아두었습니다. 

모든 판례해설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갑절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판례내용의 핵심을 단 1~2줄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시켜 요약해 놓았습니다.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③가장 핵심적인 형법이론은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의 핵심이론 중 사례문제 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이론들은 빠짐없이 그 내용과 비판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각 회차 당 2개씩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객관식 사례문제는 형법에서 2문제,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선택형 객관식 문제형태로 무려 10문제, 도합 12문제나 출제되고 있으며,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출제영역입니다. 

②그런데 객관식 사례문제는 그 본질이 사례형 문제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OX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객관식 사례문제는 곧바로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만큼 객관식 사례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사례형 문제 풀이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객관식 선택형 사례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4. 제8회 변호사시험, 2019년 6월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모든 객관식 문제를 모두 분석, 반영하였고, 2019년 6월 20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지난 8회 변호사시험부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 6개월 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의하면 2019년 8월 1일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제9회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그리고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9년 8월 1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