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9년도 민법 최신 1개년판례 정리를 내면서

 각종 민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이 없이는 학격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최근 민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의 민법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판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사적인 일제징용 관련 판례, 태아관련 사례, 착오와 담보책임의 문제,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 내용의 문제, 확정판결 후에 다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 재소의 문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의 문제, 질권 관련 판례, 공동저당권에서 하나가 물상보증인 경우의 다양한 판례, 채권자 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문제, 각종 채권자 취소권 판례, 보증인의 서명날인의 의미관련 판례, 사전구상과 사후구상권의 양립 문제,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의무 관련판례, 상가법상 갱신청구권과 권리금보호와의 문제,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시의 문제,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제1014조의 가액반환청구권과의 관련 문제, 친권상실과 일부제한의 관계, 유류분 시행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과 관련한 유류분과 특별수익 등 많은 판례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능성이 있는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혹은 판례의 이유부분을 적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판례는 결론외에 반드시 논거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출판사의 대표님과 직원분에게 감사드리며,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9. 8.

정일배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