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신 5개년 “중요” 민법 판례 정리를 출간하면서
매년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듯이 금년에도 최신 5개년 중요 판례 정리를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몇몇 중요한 2013년 및 2014년도 판례들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최신판례들 중에서 선택형 및 주관식으로 출제가능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지엽적인 판례들을 과감히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판례임을 확인하고자 변호사시험(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 및 법무사 시험 등 각종 민법시험문제에서 기출된 최신판례를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판례일 것이므로 기출된 판례는 가능하면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출되지 않은 판례 중에서도 차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판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금년도 교재에서는 주관식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그 판례의 이유부분 등에서 사실관계 및 쟁점을 찾아서 적시 하여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를 학습할 때에 사실관계와 쟁점, 이에 대한 판례의 결론과 논거 등을 함께 학습한다면 사례형 문제에도 충분히 대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신 민법 판례를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쟁점에 대한 판례의 결론과 그 논거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최신판례는 본 사람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쟁점이 아닌 새로운 쟁점을 포함한 최신 판례를 학습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판례의 결론을 꼭 암기하고, 그러한 판례의 결론에 대한 논거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판례 결론의 논거를 내것으로 소화해서 간략히 적는 것이야 말로 주관식에서 고득점하는 길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최신판례를 철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을 위해서 무더운 삼복 더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학연출판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민법 판례를 학습할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열매를 수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 8.
편저자 정일배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