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저자는 상속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변호사로서 2003년경부터 상속 사건을 전문분야로 해서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다양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유류분소송 등 상속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해 왔고 현재는 5명의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그리고 8명의 소속직원과 함께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5년 전부터는 유류분문제로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 상담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되는 유류분반환소송은 원고, 피고 간에 “유류분 산정방법(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인 1년 또는 10년 기산점, 10년 이전의 오래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의 원물반환과 현금 등 가액반환 문제, 상속채무 공제여부, 며느리 또는 손주 등 제3자에 대한 증여 문제, 증여와 유언이 혼재하는 경우” 등 많은 법률상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상속인이 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상속과 유류분에 관한 실무를 하면서, 많은 상속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상속의 특징성으로 인해 당사자 모두 처음 겪는 일이 되다 보니 법률적으로 생소한 개념과 복잡한 소송절차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정보나 시중에 발간된 책을 통해서 유류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지극히 단편적이거나 이론에 치우쳐 실제 실무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고 유류분소송 관련 실무절차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류분청구소송의 원고, 피고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유류분 사건을 하다 보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다가 도중에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진행하는 동안의 잘못된 방향과 주장으로 인해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저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단계별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 피고를 특정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소장 작성방법,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간에 상대방의 증여사실의 증명을 위한 각종 사실조회신청, 준비서면, 부동산의 시가감정 등을 소송의 진행단계별로 서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본 저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실제 유류분소송 사건에서 작성되었던 각종 서면과 판결문을 기재해서 실무에서 실제 사용되는 유류분 사건의 각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구분하고, 쉽게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속인들에게 충실한 도움이 되어 유류분반환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복잡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이 책을 통해 이루고자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