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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 함경백 재정학

CTA 함경백 재정학

  • 함경백
  • |
  • 물음표와느낌표
  • |
  • 2019-08-01 출간
  • |
  • 520페이지
  • |
  • 210 X 255 mm
  • |
  • ISBN 97911885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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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학의 의의와 성격 정부의 기능 020 2 우리나라의 재정 목적세의 특징 022
조세제도와 특징 026 3 후생경제학 일반경쟁균형과 파레토최적 029
후생경제학 1, 2정리 039 시장실패 041 역선택 vs 도덕적해이 048 보상의 원칙 054 사회후생함수 059 불가능성정리 068 4 공공재의 문제 공공재 072 가치재와 비가치재 078 공공재의 최적수준 081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089 보웬모형 096 사무엘슨 모형 098 수요표출기구 100 비순수공공재(클럽이론) 104 5 공공선택의 이론 다수결투표제 106 최적다수결제 114 투표제도 간 비교 116 투표거래 120 중위투표자이론 122 관료제 모형 128 6 외부성의 문제 외부효과 132 외부효과의 내부화 139 배출권거래제도 159 외부성과 코즈정리 164 공유지의 비극 170 7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평가 176 8 소득분배이론 소득분배의 이론적 근거 179 에지워스 최적분배이론 181 소득분배지수 185 불평등 발생의 원인과 대책 196 9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일반론) 198 부의 소득제 201 근로장려세제 207 10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일반론) 211 의료보험제도 214 고용보험제도 217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219 국민연금제도 221 11 정부지출의 분석 이전지출의 효과(소득,가격,현물보조) 228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236 예산제도 240 12 비용편익분석 투자안의 평가방법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244 비용과 편익의 측정 252 할인율의 선정 257 13 조세의 기본원리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262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정액세 267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편익원칙, 능력원칙) 276 동등희생의 원칙 286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288 탈세행위의 문제 291 14 조세와 소득분배 조세전가의 유형 및 귀착분석방법 296 완전경쟁시장 물품세 귀착 299 독과점시장 물품세 귀착 314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324 조세의 자본화 330 일반균형분석 336 15 조세와 효율성 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343 물품세 초과부담 348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360 보조금의 초과부담 363 초과부담의 일반균형분석 365 16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소득세와 지출세 370 최적물품세 375 선형누진세 385 최적소득세 388 조세행정의 문제 394 17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세베이스 39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402 소득세 과세단위 411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414 부가가치세 417 18 법인세와 재산세 법인세 근거 및 법인세 소득세 통합 423 법인세 과세베이스 427 재산세 433 19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조세와 노동의 공급(여가-소득선택모형) 436 조세와 저축(2기간선택모형) 450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455 20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신고전학파투자이론 457 법인세 중립성 조건 460 투자촉진의 방법과 판단 464 한계실효세율 470 모딜리아니-밀러정리 472 21 재정적자와 국채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476 리카도의 대등정리 481 국채의 부담 488 22 공공요금의 이론 공공요금이론 490 램지가격설정 501 23 지방재정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504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510 교부금의 여러 유형과 효과 514 끈끈이효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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