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법무학개론서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영사란,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자국과 자국민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견국의 행정력과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영사들과 공관장들은 해외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사고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책은 현재 언론에서 뜨겁게 보도하는 유승준 입국 문제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국적취득 및 상실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및 국가별 재외동포 정책과 출입국관리법의 국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현재 영사 콜센터가 매일 24시간 운영 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영사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재외국민등록법, 여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있지만 실제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영사조력법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사법무학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백주현 전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영사법무학 이론을 토대로 영사 업무 및 재외국민보호서비스 관련 경험을 살려 영사 제도와 법제를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다. 외교학에 관심이 많은, 영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사분야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이 보아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