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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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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사례연습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9-08-12 출간
  • |
  • 92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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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ASE 001 통치행위 2
.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CASE 002 법률유보의 원칙 8
. 헌재 1999. 5. 27. 98헌바70 [1차 TV 수신료 사건]
.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 대판 2008. 7. 24. 2007다25261
CASE 003 비례의 원칙 14
. 대판 1995. 9. 26. 95누6069
CASE 004 평등의 원칙 17
. 대판 2007. 2. 8. 2006두13886
CASE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1
.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CASE 006 신뢰보호원칙 24
. 대판 1998. 11. 13. 98두7343 . 대판 1997. 9. 12. 96누18380
. 대판 2002. 11. 8. 2001두1512
CASE 007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30
. 대판[전합] 2007. 10. 29. 2005두4649 . 대판[전합] 2006. 11. 16. 2003두12899
. 대판 2014. 4. 24. 2013두26552
CASE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8
. 대판 1997. 3. 11. 96다49650
CASE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1
CASE 010 공무수탁사인 45
.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11 공권과 공의무 47
. 대판 1995. 8. 22. 94누8129 . 대판 2005. 8. 19. 2003두9817
CASE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9
. 대판 1991. 2. 12. 90누5825
CASE 013 행정개입청구권 51
CASE 014 특별권력관계 52
CASE 015 사인의 공법행위 54
. 대판 1994. 1. 11. 93누10057
CASE 01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8
. 대판 2011. 9. 8. 2009두6766 . 대판[전합] 2010. 11. 18. 2008두167
CASE 017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69
. 대판[전합] 2011. 1. 20. 2010두14954
CASE 018 지위승계신고 74
CASE 019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77
. 대판 2017. 3. 15. 2016두55490
CASE 020 공법상 부당이득 80
. 대판[전합] 2013. 3. 21. 2011다95564
CASE 02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85
. 대판[전합] 2000. 10. 19. 98두6265 . 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 대판 2015. 1. 15. 2013두14238 . 대판 2014. 8. 20. 2012두19526
. 대판[전합] 2015. 8. 20. 2012두23808
CASE 02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95
.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CASE 023 행정입법부작위 97
CASE 024 행정규칙 98
. 대판 2013. 11. 14. 2011두28783 .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 대판 2009. 7. 9. 2008두11099
CASE 0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05
. 대판 2001. 3. 9. 99두5207 . 대판 2006. 6. 27. 2003두4355
. 대판 2018. 5. 15. 2016두57984
CASE 02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12
. 대판 2004. 5. 28. 2002두4716 .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 대판 1987. 9. 29. 86누484
CASE 027 고시의 법적 성질 119
. 대판 2007. 6. 14. 2004두619 . 대결 2003. 10. 9. 2003무23
CASE 028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6
CASE 02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원칙 129
. 대판 2007. 1. 25. 2004두12063 . 대판 2012. 1. 12. 2010두5806
CASE 030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134
. 대판 2015. 1. 29. 2012두11164
CASE 031 계획변경청구권 140
. 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 대판 2005. 4. 28. 2004두8828
CASE 032 강학상 행정행위 148
CASE 033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49
. 헌재 2009. 4. 30. 2006헌바66
CASE 034 일반처분 152
. 대판 2000. 10. 27. 98두8964
CASE 03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55
. 대판 2001. 2. 9. 98두17593 . 대판 2014. 4. 30. 2011두14685
CASE 036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63
. 대판 2009. 9. 24. 2009두8946
CASE 037 판단여지 167
. 대판 2016. 1. 28. 2013두21120
CASE 038 허가 및 예외적 허가(승인) 171
. 대판 2004. 3. 25. 2003두12837 . 대판 1995. 11. 10. 94누11866
CASE 039 특허 179
. 대판 2016. 7. 14. 2015두48846
CASE 040 인가 185
. 대판[전합] 1996. 5. 16. 95누4810 . 대판[전합] 1994. 8. 23. 94누4882
CASE 041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188
. 대판 2010. 4. 8. 2009두17018 . 대판 2008. 5. 15. 2007두26001
CASE 0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6
CASE 043 부관의 종류와 한계 199
. 대판 2016. 11. 24. 2016두45028 . 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 대판 1999. 2. 23. 98두17845
CASE 044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207
. 대판 2001. 6. 15. 99두509
CASE 04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211
. 대판 2015. 11. 26. 2013두765 . 대판 2007. 4. 12. 2006두20150
. 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CASE 04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9
. 대판 1994. 11. 11. 94다28000 . 대판 2017. 9. 21. 2017도7321
. 대판 2011. 11. 10. 2011도11109
CASE 047 행정행위의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24
CASE 048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26
. 대판[전합] 1995. 7. 11. 94누4615 . 대판 2009. 9. 24. 2009두2825
CASE 049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 230
. 대판 2017. 3. 9. 93다42740
CASE 050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 232
. 대판[전합] 2012. 2. 16. 2010두10907 . 대판 1994. 10. 28. 92누9463
CASE 05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37
. 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 대판 1994. 1. 25. 93누8542
. 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CASE 05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247
. 대판 1983. 7. 26. 82누420 . 대판 1991. 5. 28. 90누1359
. 대판 2010. 8. 26. 2010두2579
CASE 053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252
. 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 대판 2014. 7. 24. 2013두27159
CASE 054 행정행위의 철회 258
. 대판 1987. 9. 8. 87누373 . 대판[전합] 1995. 11. 16. 95누8850
CASE 055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취소 265
. 대판 2002. 5. 28. 2001두9653
CASE 056 확약 268
. 대판 1995. 1. 20. 94누6529
CASE 057 단계적 행정결정 271
. 대판 1998. 9. 4. 97누19588 . 대판 1998. 4. 28. 97누21086
. 대판 2017. 10. 31. 2017두46783
CASE 058 공법상 계약 281
. 대판 2008. 6. 12. 2006두16328 .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 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CASE 059 행정상 사실행위 290
. 대판 2014. 2. 13. 2013두20899 .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CASE 060 행정지도 294
CASE 061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297
. 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 대판 2018. 3. 13. 2016두33339
CASE 06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303
. 대판 2012. 12. 13. 2011두29144 . 대판 2016. 10. 27. 2016두41811
CASE 063 청문 311
. 대판 2017. 4. 7. 2016두63224 . 대판 2004. 7. 8. 2002두8350
CASE 064 처분의 이유제시 316
. 대판[전합] 2012. 10. 18. 2010두12347
CASE 065 복합민원 (인?허가의제제도) 319
. 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CASE 066 절차상 하자 327
CASE 067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329
CASE 068 공개 및 비공개대상 정보 336
. 대판 2009. 12. 10. 2009두12785 . 대판 2003. 8. 22. 2002두12946
. 대판 2010. 2. 25. 2007두9877
CASE 069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50
CASE 070 대집행 354
. 대판 1998. 10. 23. 97누157 . 대판 1992. 6. 12. 91누13564
. 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CASE 071 이행강제금 361
. 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CASE 072 직접강제 367
CASE 073 행정상 강제징수 368
. 대판 1987. 9. 22. 87누383
CASE 074 행정상 즉시강제 371
.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CASE 075 행정조사 376
. 대판 2017. 3. 16. 2014두8360
CASE 076 행정형벌 380
CASE 077 행정질서벌(과태료) 382
CASE 078 과징금 384
. 대판 2001. 2. 9. 2000두6206
CASE 079 명단의 공표 387
. 대판 1993. 11. 26. 93다18389
CASE 080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88
CASE 08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91
. 대판[전합] 1996. 2. 15. 95다38677
CASE 08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① - 공무원 395
.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82967
CASE 08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② - 직무를 집행하면서 399
. 대판 2003. 7. 11. 99다24218
CASE 08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③ - 법령 위반 402
CASE 08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④ -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407
. 대판 2016. 8. 25. 2014다225083 .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 대판 1998. 10. 13. 98다18520
CASE 08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⑤ - 고의 또는 과실 418
. 대판 2010. 9. 9. 2008다77795 . 대판 2013. 4. 26. 2011다14428
CASE 087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⑤ -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426
. 대판 2017. 11. 9. 2017다228083
CASE 088 공무원의 배상책임 429
. 대판 2016. 6. 9. 2015다200258 . 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 대판 2011. 10. 13. 2011다36091
CASE 089 통치행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5조) 437
. 대판 2005. 1. 27. 2003다49566 . 대판 2008. 3. 13. 2007다29287?29294
. 대판 2007. 9. 21. 2005다65678
CASE 090 비용부담자 445
. 대판 1995. 2. 24. 94다57671
CASE 091 종국적 배상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448
. 대판 1998. 7. 10. 96다42819
CASE 092 이중배상금지 452
. 대판 2011. 3. 10. 2010다85942 . 대판 2017. 2. 3. 2014두40012
CASE 093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458
CASE 094 손실보상 개관 460
. 대판[전합] 2006. 5. 18. 2004다6207
CASE 095 손실보상의 요건 463
.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CASE 096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의 권리구제 467
. 대판 1999. 11. 23. 98다11529
.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CASE 097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471
CASE 098 잔여지?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및 수용청구 473
. 대판 2010. 8. 19. 2008두822 . 대판 2005. 1. 28. 2002두4679
CASE 099 생활보상 475
. 대판 2011. 10. 13. 2008두17905 . 대판[전합] 1994. 5. 24. 92다35783
CASE 100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487
CASE 1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493
CASE 10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94
CASE 103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495
. 대판 2016. 7. 27. 2015두45953
CASE 104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499
CASE 105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501
CASE 106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503
CASE 107 고지제도 504
. 대판 2001. 5. 8. 2000두6916
CASE 108 무명항고소송 506
CASE 109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 507
CASE 110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 508
. 대판 2012. 9. 27. 2010두3541 . 대판[전합] 2015. 11. 19. 2015두295
. 대판 1993. 2. 12. 92누13707
CASE 111 거부행위의 처분성 534
. 대판 2017. 2. 9. 2014두43264
CASE 11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46
. 대판 2013. 7. 25. 2012두12297 . 대판 1998. 4. 24. 97누17131
. 대판 1997. 12. 23. 96누10911 . 대판 1995. 6. 13. 94누15592
CASE 113 법률상 이익 557
. 대판 2008. 4. 10. 2008두402
CASE 114 원고적격의 구체적 검토 567
. 대판 1992. 5. 8. 91누13274 . 대판 2010. 4. 15. 2007두16127
. 대판 2009. 9. 24. 2009두2825 . 대판 2018. 8. 1. 2014두35379
CASE 115 협의의 소의 이익 588
. 대판[전합] 2007. 7. 19. 2006두19297 . 대판[전합] 2006. 6. 22. 2003두1684
. 대판 2016. 8. 30. 2015두60617 . 대판 2015. 10. 29. 2013두27517
. 대판 2012. 10. 25. 2010두25107
CASE 116 피고적격 616
. 대판 1996. 9. 20. 95누8003
CASE 117 제소기간 620
. 대판 2012. 9. 27. 2011두27247
CASE 118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629
CASE 119 관할법원 632
CASE 120 집행정지 633
. 대결 2000. 1. 8. 2000무35
CASE 121 가처분의 인정 여부 641
CASE 122 직권심리주의와 변론주의 642
CASE 12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소의 변경?소송의 이송 644
. 대판 1992. 12. 24. 92누3335 . 대판 1999. 11. 26. 97다42250
CASE 124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650
. 대판 2013. 3. 28. 2011두13729
CASE 12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653
CASE 126 위법판단의 기준시 656
CASE 12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58
CASE 128 사정판결 665
. 대판 2009. 12. 10. 2009두8359
CASE 129 일부취소판결 671
CASE 130 형성력 674
CASE 131 기속력 676
. 대결 1998. 1. 7. 97두22 . 대판 2016. 3. 24. 2015두48235
CASE 132 간접강제 686
CASE 133 기판력 688
. 대판 1998. 7. 24. 98다10854
CASE 134 무효등확인소송 691
CASE 1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94
. 대판 2009. 7. 23. 2008두10560
CASE 136 당사자소송 700
.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 대판[전합] 2008. 4. 17. 2005두16185
. 대판 1992. 12. 24. 92누3335 . 대판 2003. 9. 5. 2002두3522
. 대판 2016. 5. 24. 2013두14863
CASE 137 민중소송?기관소송 717
CASE 138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718
CASE 139 권한의 위임 720
. 대판[전합] 1995. 7. 11. 94누4615
CASE 140 권한의 내부위임 726
CASE 14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728
CASE 142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731
. 대판 2016. 7. 22. 2012추121
CASE 14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735
. 대판 2013. 11. 14. 2010추73
CASE 144 주민의 권리와 의무 738
. 대판 2015. 9. 10. 2013두16746 . 대판 2016. 5. 27. 2014두8490
. 대판 2011. 12. 22. 2009두14309
CASE 145 사무의 구별 749
CASE 146 조례제정권의 범위 754
. 대판 2000. 11. 24. 2000추29
CASE 147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758
CASE 148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759
. 대판 1997. 4. 25. 96추251 . 대판 1997. 4. 25. 96추244
. 대판 2006. 10. 12. 2006추38
CASE 14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계 770
. 대판 2012. 11. 29. 2011추87 . 대판 2009. 9. 24. 2009추53
CASE 150 조례의 통제 780
. 대판[전합] 2016. 9. 22. 2014추521 . 헌재 2013. 9. 26. 2012헌라1
. 대판 2015. 5. 14. 2013추98
CASE 151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786
. 대판[전합] 2007. 3. 22. 2005추62 . 부산고법 2006. 11. 10. 2006누3001
. 대판 2017. 3. 30. 2016추5087
CASE 15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794
. 대판[전합] 2013. 6. 27. 2009추206
CASE 153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801
. 대판 2009. 1. 30. 2008두16155 . 대판 2017. 5. 11. 2012다200486
. 대판 1987. 4. 14. 86누459 . 대판 2001. 12. 11. 99두1823
CASE 154 공무원의 권리?의무 818
. 대판 2001. 8. 24. 2000두7704 . 대판 2004. 7. 8. 2004두244
. 대판 2017. 11. 9. 2017두47472 . 대판 1996. 10. 11. 94누7171
CASE 155 공무원의 책임 830
. 대판 1982. 9. 14. 82누46
CASE 156 경찰행정법 836
. 대판 1998. 3. 27. 97누20755
CASE 157 공물의 성립과 소멸 841
. 대판 2009. 12. 10. 2006다87538
CASE 158 공물의 법률적 특색 846
CASE 159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848
. 대판[전합] 2014. 7. 16. 2011다76402 . 대판 2014. 4. 10. 2012두16787
CASE 160 공물의 사용관계 852
. 대판 1992. 9. 8. 91누12622 . 대판 1998. 9. 22. 96누7342
. 대판 1995. 2. 3. 94누3766 . 대판 1998. 10. 23. 97누157
CASE 161 부담금 863
CASE 162 공용수용 864
. 대판 2017. 4. 13. 2016두64241 . 대판 2011. 1. 27. 2009두1051
CASE 163 환매권 871
. 대판 2015. 8. 19. 2014다201391 . 대판 2010. 9. 30. 2010다30782
. 대판 1995. 2. 10. 94다31310 . 대판 2017. 3. 15. 2015다238963
CASE 164 공용환지 882
CASE 165 공용환권 885
. 대판 2009. 9. 24. 2008다60568 . 대판[전합] 2009. 9. 17. 2007다2428
CASE 166 개발행위허가 898
. 대판 2012. 7. 12. 2010두4957
CASE 167 토지거래허가 900
. 대판[전합] 1991. 12. 24. 90다12243
CASE 168 공시지가 902
CASE 169 환경영향평가 904
. 대판 2001. 7. 27. 99두2970 . 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 대판[전합] 2006. 3. 16. 2006두330
CASE 170 조세행정법 911
. 대판 2016. 4. 15. 2015두52326
CASE 171 자금지원 918
. 대판 2011. 6. 9. 2011다2951

■ 판/례/색/인 923
. 대법원 결정 . 대법원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례 . 하급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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