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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리갈마인드 로스쿨 면접

2019 리갈마인드 로스쿨 면접

  • 하성우
  • |
  • 새흐름
  • |
  • 2019-08-05 출간
  • |
  • 438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911629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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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리갈마인드 로스쿨 면접』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출제하고 있는 로스쿨 구술·심층 면접을 심도 있게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교재입니다. 아시다시피 로스쿨 구술·심층 면접은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수험생 중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시험입니다. 따라서 구술·심층 면접문제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헌법·행정법 등 공법영역과 형법·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영역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인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리갈마인드 로스쿨 면접』은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고자 기획된 교재입니다. 본 교재의 헌법과 행정법편은 하성우가, 형법과 형사소송법편은 마이클 장이 집필하였습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집필인 만큼 여러분의 법학적 사고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추되 법학에 대한 기본적이고 정확한 이론과 판례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헌법 :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제반원리에서 헌법조문을 기반으로 이론과 판례를 배치하여 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기본권 총론과 각론, 사법부와 헌법재판제도까지 헌법의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2. 행정법 :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법 중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복잡한 행정법의 전반을 다루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3. 형법 : 형법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범죄론과 죄수론 그리고 형벌론을 다루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론을 다루었으며, 범죄의 실현단계인 미수론과 다수가 범죄에 가담하는 공범론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범죄에 대응하는 형벌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4. 형사소송법 : 형법의 절차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수사부터 공소 제기와 공판절차 및 공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절차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형사절차에 관련된 법이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구술·심층 면접은 단순히 논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만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화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교재를 읽고, 고민해 본다면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은 물론, 합격 후 본격적인 법학 공부에 있어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PART 01 헌법
CHAPTER 01 헌법의 기본
제1절 국민주권과 국민주권의 실현원리
제2절 다수결
제3절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헌법 제37조 제2항
제6절 평등
CHAPTER 02 헌법 총론
제1절 헌법의 의의·분류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절 헌법의 수호
제4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원리
제6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7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8절 헌법 총론 조문
CHAPTER 03 기본권
제1절 기본권 총론
제2절 기본권 각론
CHAPTER 04 재판의 원칙과 절차
제1절 재판청구권과 사법권의 독립
제2절 재판의 원칙
제3절 재판의 종류와 절차
CHAPTER 05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구성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탄핵심판
제4절 정당해산심판
제5절 권한쟁의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PART 02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과 행정구제제도
제1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절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작용
제7절 행정절차
제8절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9절 실효성 확보수단
제10절 행정구제

PART 03 형법
CHAPTER 01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3 범죄의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4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5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6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7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數罪)
CHAPTER 09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PART 04 형사소송법
CHAPTER 01 형사소송법 서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3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2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CHAPTER 04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5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CHAPTER 06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7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CHAPTER 08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CHAPTER 09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10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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