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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올라 형법 기출문제집 1 기출원문

2019 올라 형법 기출문제집 1 기출원문 2020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 경찰공제회교재편찬위원회
  • |
  • 경찰공제회
  • |
  • 2019-07-31 출간
  • |
  • 34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1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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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교재의 특징]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8개년(2012년~2019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공제회 출간 「형법 기출지문총정리」 교재와의 보완성

① 경찰승진 8개년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문과 타직렬 기출지문은, 공제회 출간 「형법 기출지문총정리」에서 주제별 지문 형식으로 다룹니다.

② 본 교재는 「형법 기출지문총정리」 교재와의 보완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핵심 판례 지문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0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7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조건 16
제2장 수사의 단서 23
제3장 임의수사 39
제4장 체포 56
제5장 구속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71
제6장 접견교통권 88
제7장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96
제8장 보석제도 99
제9장 압수?수색?검증 103
제10장 통신제한조치 124
제11장 수사상 감정유치 130
제12장 증거보전 133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140
제2장 재정신청 143
제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0
제4장 기소 및 공소장일본주의 154
제5장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시효 160

제4편 공판
제1장 소송주체 170
제2장 공판절차의 기초 194
제3장 증거개시와 공판준비절차 197
제4장 피고인 출석, 공판절차 정지 204
제5장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207
제6장 증인신문?감정?검증 211
제7장 공소장변경 219
제8장 간이공판절차 226
제9장 국민참여재판절차 231

제5편 증거
제1장 증명의 대상과 증거 240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3
제3장 자백배제법칙 252
제4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57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66
제6장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272
제7장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278
제8장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81
제9장 증거동의 284
제10장 탄핵증거 289
제11장 자유심증주의와 보강법칙 291

제6편 재판, 상소와 기타 절차
제1장 종국재판 300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306
제3장 상소 311
제4장 재심 319
제5장 약식절차 325
제6장 즉결심판절차법 328
제7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36
제8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법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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