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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 선택 사례 핵심암기장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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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 선택 사례 핵심암기장 -제2판

  • 정주형
  • |
  • 윌비스
  • |
  • 2019-07-16 출간
  • |
  • 35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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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 선택형
ㆍ001 형사소송법 서론 2
ㆍ00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
ㆍ003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소송 7
ㆍ004 진술거부권 8
ㆍ005 검사 9
ㆍ006 관할의 제문제 10
ㆍ007 제척ㆍ기피ㆍ회피 15
ㆍ008 변호인 16
ㆍ009 소송조건과 관련한 제문제 21
ㆍ010 조서의 정리 등 22
ㆍ011 소송행위의 추완 23
ㆍ012 송달관련 정리 24
ㆍ013 즉심기록 송부사건 26
ㆍ014 수사구조론 27
ㆍ015 경찰관직무집행법 27
ㆍ016 함정수사 29
ㆍ017 교특법의 해석론과 관련한 몇 가지 29
ㆍ018 고소권자 등 30
ㆍ019 고소, 재정신청 등의 효력 31
ㆍ020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 32
ㆍ021 고소취소의 상대방 33
ㆍ022 고소의 객관적ㆍ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효력 33
ㆍ023 고소취소의 시기 34
ㆍ024 고발이 고소와 다른 점 35
ㆍ025 수사상 재판에 대한 예외적 불복의 허용 36
ㆍ026 수사상 임의동행 36
ㆍ027 통신비밀보호법 및 감청의 제문제 36
ㆍ028 거짓말탐지기 39
ㆍ0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40
ㆍ030 영상녹화물 41
ㆍ031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고용주, 가족, 변호인, 동거인이 청구권자인 경우(보보신적) 42
ㆍ032 참고인과 증인의 비교 42
ㆍ033 영장에 의한 체포 43
ㆍ034 긴급체포 44
ㆍ035 현행범체포 45
ㆍ036 구속 46
ㆍ037 구속기간 계산의 제문제 47
ㆍ038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의 비교 48
ㆍ039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 구속의 권한 49
ㆍ040 체포ㆍ구속적부심사와 전격기소의 문제 50
ㆍ041 보증금납입부피의자석방결정(피의자보석=기소전 보석) 50
ㆍ042 보석 50
ㆍ043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한 정리 51
ㆍ044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허위수표발행죄 정리) 52
ㆍ045 보석, 구속의 실효, 구속의 집행정지의 비교(정리표) 52
ㆍ046 접견교통권의 종류에 제한 53
ㆍ047 재체포ㆍ재구속금지사유의 정리 56
ㆍ048 출판물에 대한 압수 57


ㆍ049 피의자ㆍ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신체수색/신체검사/감정유치 57
ㆍ050 의뢰인이 변호인의 비닉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57
ㆍ051 전자기록의 압수 59
ㆍ052 제주지사실 압수ㆍ수색사건 61
ㆍ053 영장의 사전제시 62
ㆍ054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63
ㆍ055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 63
ㆍ056 강제채혈과 채뇨 65
ㆍ057 영장주의 예외관련 최신판례 67
ㆍ058 임의제출물 압수의 제문제 67
ㆍ059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221조의2) 69
ㆍ060 수사종결과 통지 70
ㆍ06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70
ㆍ062 재정신청 71
ㆍ063 재정신청과 검찰항고전치주의 73
ㆍ064 공소취소 73
ㆍ065 공소권남용 74
ㆍ066 공소장일본주의의 정리 75
ㆍ067 공소제기 후 수사 75
ㆍ068 공소시효기간 76
ㆍ069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 77
ㆍ070 공소시효의 기산점 78
ㆍ071 범인의 외국도피와 공소시효의 정지 78
ㆍ072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의 정지 79
ㆍ073 공소시효연장법률의 소급적용여부 80
ㆍ074 공소장특정에 대한 정리 80
ㆍ075 상습범의 수죄화 경향(판례) 82
ㆍ076 공소장변경의 절차 83
ㆍ07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정리 84
ㆍ078 공소장변경요구 87
ㆍ079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추가 87
ㆍ080 예외적으로 축소사실 심판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88
ㆍ081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판례정리) 89
ㆍ082 재판의 공개와 비공개 90
ㆍ083 피고인불출석특례 90
ㆍ084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92
ㆍ085 증거개시절차 93
ㆍ086 공동피고인과 증인적격의 정리 93
ㆍ087 선서와 증언거부권의 비교 94
ㆍ088 증인신문과 유도신문 및 탄핵신문 95
ㆍ089 피고인신문과 유도신문 및 탄핵신문 95
ㆍ090 이의신청 96
ㆍ091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96
ㆍ092 간이공판절차의 정리 97
ㆍ093 공판절차 정지 98
ㆍ094 공판절차의 갱신의 정리 98
ㆍ095 소송지휘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정리 99
ㆍ096 국민참여재판 100
ㆍ097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01
ㆍ098 위수증과 증거동의 101
ㆍ099 전문법칙의 개념 102
ㆍ100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전문법칙 적용이 없다고 본 사례 102
ㆍ101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104
ㆍ102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의 의미 105

ㆍ103 실질적 진정성립 106
ㆍ104 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107
ㆍ105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와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의 구분 108
ㆍ106 제313조 제1항ㆍ제2항의 정리 109
ㆍ107 사법연수원생과 검사직무대리 110
ㆍ108 수사보고서나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예외요건 110
ㆍ109 제314조에 관한 판례의 정리 111
ㆍ110 제314조와 제316조의 특신상태 113
ㆍ111 제315조에 대한 판례의 정리 113
ㆍ112 제316조에 대한 판례의 정리 114
ㆍ113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115
ㆍ114 자백의 보강법칙 118
ㆍ115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예외적인 판례 118
ㆍ116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해야 할 사항(증요법적사실+조가) 120
ㆍ1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지문정리) 120
ㆍ118 기판력의 발생 122
ㆍ11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규범적 요소의 도입 123
ㆍ120 상습범과 기판력 123
ㆍ121 가납판결 125
ㆍ122 소송비용의 부담 125
ㆍ123 상소권자 125
ㆍ124 상소권회복신청(=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회복청구) 126
ㆍ125 상소에 있어서 기간 127
ㆍ126 상소의 이익 127
ㆍ127 일부상소, 일죄일부의 상소와 편면적 공방대상론 128
ㆍ12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29
ㆍ129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130
ㆍ130 파기판결의 기속력 132
ㆍ131 양형부당과 상고이유 133
ㆍ132 소촉법 제23조의 궐석재판 및 동법 제23조의2의 재심사유 134
ㆍ133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135
ㆍ134 즉시항고 관련 주의사항 136
ㆍ135 보통항고 137
ㆍ136 준항고 137
ㆍ137 재항고 138
ㆍ138 재심의 대상 139
ㆍ139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140
ㆍ140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141
ㆍ141 재심과 관련한 몇 가지(추가) 141
ㆍ142 약식명령 143
ㆍ143 즉결심판 143
ㆍ144 소년보호사건 144
ㆍ145 소년에 대한 양형상특칙 145
ㆍ146 형집행장 146
ㆍ147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147
ㆍ148 형사보상 147

/ 제2편 / 주관식 사례형
ㆍ001 제척ㆍ기피ㆍ회피 150
ㆍ002 관할의 제문제 153
ㆍ003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55
ㆍ004 성명모용 156
ㆍ005 국선변호인과 필요적 변호 관련 사례 158
ㆍ006 수사와 내사의 구분 159
ㆍ007 검사의 수사지휘권 담보방안 160
ㆍ008 수사조건론 162
ㆍ009 불심검문 165
ㆍ010 고소의 법률관계 167
ㆍ01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사례연습) 173
ㆍ012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175
ㆍ013 사진촬영 기타의 신종수사기법 176
ㆍ014 피의자신문 178
ㆍ015 수사상 임의동행 180
ㆍ016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181
ㆍ017 체포ㆍ구속적부심사 185
ㆍ018 보석취소 결정과 보증금의 임의적 몰취결정의 시기 187
ㆍ019 접견교통권 관련 사례 188
ㆍ020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90
ㆍ021 압수ㆍ수색절차의 주관식 정리 193
ㆍ022 소유권포기와 압수물환부청구권 197
ㆍ023 신체검사 199
ㆍ024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영장주의 예외 202
ㆍ025 증거보전관련 사례연습 209
ㆍ026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11
ㆍ027 공소권남용 214
ㆍ028 공소장특정과 관련한 사례연습 217
ㆍ029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18
ㆍ030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연습사례 219
ㆍ031 공소제기후 수사 221
ㆍ032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24
ㆍ033 공소시효 연습사례 226
ㆍ034 공소장변경제도 230
ㆍ035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35
ㆍ036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사례연습 237
ㆍ037 증거개시관련 사례 242
ㆍ038 증거조사 247
ㆍ039 증인신문 관련 사례연습 249
ㆍ040 명예훼손죄와 거증책임의 전환 254
ㆍ04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5
ㆍ042 자백배제법칙관련 연습사례 260
ㆍ043 전문법칙 관련사례 264
ㆍ044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관련사례 266
ㆍ04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69
ㆍ046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5
ㆍ047 참고인진술조서 276
ㆍ04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79
ㆍ049 제312조 제5항 282
ㆍ050 제313조의 예외 282
ㆍ051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285
ㆍ052 제314조에 의한 예외 288
ㆍ053 제315조 관련 사례 292
ㆍ054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294

ㆍ055 증거동의 297
ㆍ056 탄핵증거 302
ㆍ057 사진의 증거능력 305
ㆍ05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08
ㆍ059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09
ㆍ060 전문법칙ㆍ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310
ㆍ061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312
ㆍ062 기판력관련 연습사례 318
ㆍ063 불복체계와 관련한 연습사례 323
ㆍ064 상소의 이익 328
ㆍ065 일부상소 331
ㆍ06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연습사례 340
ㆍ067 재심관련 정리 344
ㆍ068 재심제도의 개요관련 사례 350
ㆍ069 비상상고 및 상소권회복청구 관련사례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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