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과 기출 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법 개정으로 무능력자(제한능력자)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피한정후견인(구 민법상 한정치산자) 등기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회계사 시험을 포함하여 최근 시험에서는 판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기출판례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등기의 효력,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의 소멸시효기간, 상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범위,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 청구인낙의 허용 여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요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주식인수인, 주주평등의 원칙, 주권의 선의취득,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 확정일자의 대항력 취득 시기,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1주 1의결권의 원칙,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이사의 임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자,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원고적격,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하는 방법, 어음의 배서 연속 등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 기출문제 중 정답문항을 OX 문제로 변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무더위에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