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각 측면에서 죄와 형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형법이 아닌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형사특별법은 무수히 많지만, 이 중 실제로 많이 쓰이고,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았다.

어느 시험이든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을 압축하여 반복하는 것이 수험을 위한 정석이며, 결과도 보장되는 방법이다. 다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연수원 자료 혹은 다른 자료들의 정리를 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특히 연수원에서 제공되는 특별법 자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부정수표단속법의 경우에도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의 참고판례로 수차례 나누어 배부되어 하나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본서는 연수원 공식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형사특별법 부분을 죄별로 정리하였으며, 특정 쟁점에 관하여는 해당 사례문제와 해답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부분만 보충하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연수원의 검찰실무 내지 형사재판실무에 출제되는 형사특별법 시험범위는 2학기는 공식자료, 3학기는 그에 더하여 최신판례까지 포함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변호사시험 내지 검찰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범위도 이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시험 대비에 필요한 연수원 공식자료의 내용을 모두 싣고,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학설대립 부분은 통설에 따라 정리하는 등 가급적 배제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막연히 연수원 자료로 특별법을 정리하려는 타시험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험에 중요한 부분은 ★표시를,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한 불의타성 내용은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조문과 판례이론만 정리해 두면, 불의타가 나오더라도 조문 검색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특별법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바쁜 실무생활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검토하여 반영하고, 최종에는 감수도 맡아준 박 철우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