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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별이 빛나는 헌법부속법령

2020 별이 빛나는 헌법부속법령

  • 이상용
  • |
  • 새흐름
  • |
  • 2019-07-10 출간
  • |
  • 32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6293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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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이 많이 깨끗하고 예뻐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여름 날 평소처럼 무심히 열어 보았던 메일함에서 어느 독자님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작년에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를 읽은 여고생으로부터 전해진 분에 넘치는 감동과 함께 헌법 저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헌법은, 특히 수험 헌법은 크게 〈조문〉 〈판례〉 〈헌정사〉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시험의 종류와 직렬별로 출제되는 비율은 제 각각이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 슬픈 현실의 주인공은 불행하게도 헌법 조문이 아닌 이른바 범위가 무제한인 〈헌법 부속법령〉입니다. 특히 그 어느 시험에서도 부속법령을 놓치면 고득점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는 어느 정도까지 부속법령을 공부해야 하는가로 귀결됩니다. 헌법 저자로서, 강사로서 현재 진행형인 이 난제를 풀어보고자 기획한 것이 본서입니다.

 

실제로 기출분석을 통해 통계와 표시를 해 본 결과 2010년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치러진 헌법 시험에서 나온 〈헌법 부속법령〉은 그 법령 숫자만 50개가 넘습니다. 헌법 기본서에 이 모든 법령과 기출문제를 넣는다면 그 분량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을 골자로 하는 수험에 적합한 「별이 빛나는 헌법부속법령」을 쓰게 되었습니다.

 

 (1) 헌법 부속법령의 신세계: 시험의 종류별로 강약을 조절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제1편 기본법령(10개)과 제2편 기타법령(28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제1편은 시험의 종류와 난이도를 불문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빈번히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모든 헌법 수험생들께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파트입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는 그 양이 너무 많아 이번에는 2019년도부터 역순으로 가능한 분량을 실었습니다.

 

 (2) 고득점을 향한 최종병기: 헌법에서 고득점을 원하시면 제2편까지의 법령과 기출문제를 모두 학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기출 된 조문만 보아서는 안 되며, 기출과 관련된 조문도 함께 학습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헌법부속법령 특강〉을 통해 그 강약을 조절해 드립니다.

 

 (3) 최신법령의 업데이트: 본서에는 탈고 직전의 2019.4. 개정된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까지 가장 최신의 법령을 싣고 있으며, 출간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은 새흐름 출판사와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빠르게 추록으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그 자체로 출제의 1순위이므로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의 정확한 변화를 부지런히 체크하겠습니다.

 

표지의 그림으로 반고흐의 〈꽃 피는 아몬드 나무〉를 선택한 배경은, 기본서와 강의를 통해 헌법 조문과 판례 학습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신 후에, 아몬드 나무 가지 만큼이나 많은 헌법부속법령을 마스터하시면 그 위에 꽃을 피우실 거란 확신을 드리기 위한 마음의 반영입니다.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다. -인디언 격언-

 

짐이 무겁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현실 때문에 어금니를 물고 꿈을 향해 걷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짐을 지고 동행해준 소중한 친구 배한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차


제1편 기본법령
01 감사원법
02 개인정보 보호법
03 공직선거법
04 국적법
0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06 국회법
07 법원조직법
08 정당법
09 지방자치법
10 헌법재판소법

제2편 기타법령
01 계엄법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3 공직자윤리법
04 국가공무원법
05 국가배상법
06 국가인권위원회법
07 국가재정법
0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9 국민투표법
10 국회사무처법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 근로기준법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17 사면법
18 선거관리위원회법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 인사청문회법
21 인신보호법
22 정부조직법
23 정치자금법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5 청원법
26 통신비밀보호법
2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8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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