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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협력지도

한반도 경제협력지도

  • 통일디자인연구소(기획)
  • |
  • 썰물과밀물
  • |
  • 2019-06-20 출간
  • |
  • 1페이지
  • |
  • 212 X 293 X 2 mm /70g
  • |
  • ISBN 97911884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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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남과 북의 경제협력>
남북 합의로 황해북도 개성시에 만든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한 경제협력 본보기다. 생산액은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2012년 4억 6,950만 달러로 증가했고, 업체도 2005년 18개로 시작해 2016년 124개로 늘어났다. 북측 근로자 수는 2004년 55명에서 2014년 5만 3,947명으로 늘어났고, 임금은 매년 5퍼센트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50달러에서 시작해 2007년 52달러, 2008년 55달러, 2009년 57달러, 2010년 60달러, 2011년 63달러, 2012년 67달러, 2014년 평균 임금은 141달러(17만 원)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0년간 남측에 32억 6천 달러의 내수 진작을, 북측은 수입으로 3억 8천 달러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추정한 북측 광물 가치는 약 3,795조 원으로, 248조 원에 불과한 남측의 15배 수준이다. 북측의 광물 자원은 국토 80퍼센트에 분포돼 있으며, 특히 마그네사이트, 흑연, 철이 풍부하다. 자원별 매장량은 금 2,000톤, 은 5,000톤, 철 50억 톤, 몰리브덴 5만 톤, 니켈 3만 톤, 흑연 200만 톤, 마그네사이트 40억 톤 등으로, 이는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특히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있는 흑연 광산은 2004년 3월 남북자원협력 사업으로 첫 삽을 뜬 뒤 2007년부터 생산을 개시해 2007년 550톤, 2010년 300톤이 남측으로 들어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현재 남측의 해양 역량은 세계적으로 물류 10위, 해양 환경 20위, 항만 6위, 수산 18위를 유지하고 있고, 북측을 남측의 20퍼센트로 가정해 역량을 합산하면 세계 4위가 될 것이라 주장했으며, 북측의 해양 수산 부분에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측이 2012년 초부터 강원도 세포군, 이천군, 평강군 일대에 조성하기 시작한 축산단지 세포등판은 동양에서 가장 크다는 대관령 목장의 25배,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뉴질랜드 목장의 2배다. 남측 강원도는 한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세포등판 목장에 대규모 공동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넓은 초지와 청정 자연을 활용하면 고밀도 사육과 가축 분뇨 등이 해결돼 친환경 축산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반도 경제협력지도’에는 이 외에도 남북 경제협력지대, 경제특구, 중앙급 경제개발구, 경제자유구역, 철도와 해로의 예상 노선을 표시해 경제협력 시대를 예측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달려갈 철도의 출발점이 바로 한반도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처럼 남북이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한다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모범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냉전이 종식돼 영원한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돼 통일로 향하는 남과 북, 그 발판은 믿음과 이해와 존중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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