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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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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개헌이다

  • 이재오
  • |
  • 포북
  • |
  • 2014-02-28 출간
  • |
  • 334페이지
  • |
  • ISBN 978899341877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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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말
개헌 없이 미래는 없다 _ 05

제1장 왜 개헌인가
01 응답하라 1987 _ 14
02 개헌은 이미 합의되었다 _ 28
03 시대적 과제로서의 개헌 _ 41

제2장 갈등 그리고 불평등
01 베트남 패망의 교훈 _ 58
02 갈등의 현주소와 사회적 비용 _ 67
03 불평등 그리고 갈등의 대가 _ 80

제3장 새로운 권력 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01 52 : 48 vs 100:0 _ 90
02 한국형 권력 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_ 100
03 세계 각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 _ 128

제4장 좋은 세상의 기본권
01 권력,기본권 그리고 국민 _ 142
0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_ 157
03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복지 _ 169

제5장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
0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_ 186
02 세계 각국 헌법의 지방자치제도 _ 201
03 지방행정 체제 개편 _ 212

제6장 미래를 위한 한 걸음
01 신념과 선택 _ 228
02 통합 그리고 비전 _ 234

부록 1 이재오가 제안하는 개헌 시안 _ 246
부록 2 헌법에서 명시한 세계 각국의 대통령 권한 _ 286

도서소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에 대해 그가 내어놓은 해답은 바로 개헌이다. 그는 1987년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지금의 헌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로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분배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있다.
“승자독식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사생결단식 대립과 국론 분열은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국가의 낡은 틀을 바꿔야 한다.”
현실 정치인 이재오!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제는 개헌이다!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만나면 꼭 건네는 말이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거센 고성과 날 선 대립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핏대 선 얼굴로 죽일 듯 싸우는 정치인들도 한때는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정치권에만 발을 들이면 그렇게 변하는 것일까?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제발 싸우지 말라는데, 왜 그 말은 들은 체도 않은 채 오직 싸움에만 골몰하는 것일까?
20여년의 현실 정치를 경험한 정치인 이재오는 그 원인을 독점적 권력구조에서 찾는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구조 하에서 모든 정치세력은 오직 수권만을 강요받는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세력은 국가 운영의 전권을 쥐고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세력들은 모든 국정운영에서 배제당한 채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정치세력은 대통령 선거에 전력투구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선거에 지면 다음 집권을 위한 무조건적 반대만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에 대해 그가 내어놓은 해답은 바로 개헌이다. 그는 1987년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지금의 헌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로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분배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개헌을 역사적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변한다. 우리사회는 모든 면에서 일종의 한계점에 봉착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효율적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가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기위한 설계도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관성을 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택은 항상 그 관성을 타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재오는 이 책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결단을 역설하고 있다. 《이제는 개헌이다》는 미래로 향하려는 우리의 선택에 작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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