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작년 8월에 총론 제10정판을 출간하였다. 11정판을 위한 개정작업은 예년처럼 올 7월 여름철에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출판사가 10정판의 매진을 알려오면서 11정판 출간이 앞당겨지게 되고, 저자는 3월 봄철에 이 준비작업을 마쳤다.
본서의 내용을 가다듬으면서 맨 먼저 주목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의 처벌 관련조항을 작년 6월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선고(2011헌바379)를 존중하는 대법원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018. 11. 1.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의 취지로 파기ㆍ환송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평균 약 6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으로 복역해오던 전근대적인 법률과 재판이 2018년에서야 종식된 것이다.
형법총칙에서는 2018. 12. 18.에 제10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한 개정이다. 그 밖에 의미 있는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서에 추가하였고, 세칭 윤창호법 등, 그동안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내용도 다소간 손질하였다.
저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영 교수와 교분을 두터이 쌓았다. 하교수님은 仁과 才와 誠을 두루 갖춘 분으로서 드물게 보는 인재이시다. 가까이 하게 된 인연을 하늘에 감사하고 있다. 11정판을 위한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형사판례를 보내오셨고, 평소의 지론인 法文章論으로 조언해주셨다.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밝힌다.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준 제자들을 거명하고자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도규엽 박사 등, 세 사람이다. 매번 개정작업을 함께 하면서 ‘저자에게 이런 우수하고도 성의 있는 제자들이 있구나!’ 하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 역시 하늘에 감사할 일이다. 법문사에서는 편집부의 김용석 과장과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대리가 애써주었다. 여기에 감사의 정을 싣는다.
저자가 제10정판 서문 말미에서 언급한 소설 집필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요즈음 센타크논 시리즈 제3권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데, 소설의 성격상 숙성 과정이 필요하지만, 늦어도 올 여름에는 출판되리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