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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민법

세무사 민법

  • 김춘환
  • |
  • 윌비스
  • |
  • 2019-06-07 출간
  • |
  • 29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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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 세무사 시험은 선택과목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교재, 판례에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기출 되지 않은 부분과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바꾸어서 출제를 한 부분이 많아, 눈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꽤 있었다. 선택과목이 한 번씩은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지만, 이번 민법의 출제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문제였다. 지양을 해야 하는 출제라고 보이지만, 수험생?강사 입장에서는 이를 대비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강의 시에 유의해서 강의를 할 것이다.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19.4.까지의 최신 判例는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객관식 시험은 判例가 곧 정답이므로, up-date 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2 최신의 이론에 따라(주석 민법총칙, 법원실무제요 등)에 따라 기존에 부족함이 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3 2019년 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기존의 오탈자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더 완벽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편집을 담당한 (주) 윌비스 출판부 원성일 실장 이하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주는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목차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8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2장 권리의 주체 28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8
제2절 자연인 2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8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3
■제3관 주소 50
■제4관 부재와 실종 51
제3절 법인 61
■제1관 법인 서설 61
■제2관 법인의 설립 70
■제3관 법인의 능력 72
■제4관 법인의 기관 82
■제5관 법인의 소멸 92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7

제3장 권리의 객체 104

제4장 권리의 변동 120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20

제2절 법률행위 123
■제1관 총설 123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24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30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46
제3절 의사표시 152
■제1관 총설 152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54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81
■제1관 대리 일반 181
■제2관 대리권 184
■제3관 대리행위 192
■제4관 대리의 효과 195
■제5관 복대리 196
■제6관 무권대리 19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30

제5장 기 간 240

제6장 소멸시효 243

ㆍ民法總則 용어정리 281

ㆍ판례색인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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