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제9회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합격자 발표를 20여 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의 과실 및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외에 취소소송에서 법인(法人)의 원고적격, 고시의 법적 성질(법령보충적 고시, 처분적 고시) 및 처분적 고시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등 학설 대립이 있는 쟁점보다는 판례가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선택형을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 사례형 문제도 잘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쟁점 위주로 찍어서 공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행정법의 기본쟁점을 전체적으로 공부할 것을 요구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행정법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선택형 준비는 소홀히 하고 논술형, 특히 사례형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선택형 준비를 충실히 하면 사례형 대비도 대부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형에 출제되는 중요 쟁점, 판례는 선택형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택형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이 변호사시험의 대비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수험적합성이 높은 교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책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개정 사항

제2판에서는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쟁점을 보완하였으며, 2018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개별 행정법령 등을 반영하고 공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선택형의 경우, 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18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초판과 달리 제2판에서는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지문(쟁점) 뒤에 모두 기출연도를 표시(예: ★19변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이 출제되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례형의 경우, 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18년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으며, 출제연도와 시험의 종류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예: 18행시 사례, 19변시 사례). 특히 제2판에서는 행정법 이론을 공부한 후에 바로 관련 기출사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 뒤에 “기출사례 연습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출사례 연습문제”의 해설의 목차와 함께 제시된 사례의 결론을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사례 해결에 필요한 감각을 짧은 시간 안에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록형의 경우, 제1회(2012년)부터 제8회(2019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쟁점 뒤에 기출연도를 표시(예: 19변시 기록)함으로써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이 출제되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원고, 피고)의 표시, 사건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례 등 기록형 문제에서 소장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기록형 답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취지 기재례, 집행정지에서의 신청취지 기재례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넷째, 2018년에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음주 2회시 퇴학을 규정한 예규가 무효라고 한 판례(2018.8.30. 2016두60591), 자사고 지정취소 시 필요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전동의로 해석한 판례(2018.7.12. 2014추33),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2018.10.25. 2016두33537),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례(2018.3.13. 2016두33339), 인·허가의제제도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은 집중된다는 판례(2018.11.29. 2016두38972), 주된 인·허가(예: 사업계획승인)로 의제된 인·허가 중 하나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이어서 주된 인·허가(예: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의 취소처분과 별도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한 판례(2018.7.12. 2017두48734), 의제된 인·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는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판례(2018.11.29. 2016두38792), 구 항공법 제96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부분인·허가의제를 인정한 판례(2018.10.25. 2018두43095),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2018.6.15. 2016두57564),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진임용 제외처분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2018.3.27. 2015두47492), 조달청장이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2018.11.29. 2015두52395), 검사의 불기소결정 및 처분결과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018.9.28. 2017두47465), 국가기관(소방청장)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2018.8.1. 2014두35379),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2018.5.15. 2014두42506), 폐기물매립시설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간접영향권 지정 가능 범위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판례(2018.8.1. 2014두42520),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2018.10.25. 2018두43095),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2018.3.22. 2012두26401 全), 경찰관이 경범죄(인근소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2018.12.13. 2016도19417) 등 행정법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없이 바로 취소소송 또는 보증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입은 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의 규정(2018. 12. 24. 개정; 2019. 6. 25. 시행) 등 개정 행정법령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제도”와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은 헌법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으로서 행정법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제2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인사 

초판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개정 2판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이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