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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티부르주아사회주의선언-02(현대중국의사상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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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티부르주아사회주의선언-02(현대중국의사상과이론)

  • 추이즈위안
  • |
  • 돌베개
  • |
  • 2014-02-24 출간
  • |
  • 207페이지
  • |
  • ISBN 978897199578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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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한국어판 서문 자유사회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신국제주의

l 1부 l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를 넘어서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 자유사회주의와 중국의 미래

프루동과 중국의 토지소유제 ㅣ 존 스튜어트 밀과 ‘현대적 기업제도’의 계보학 ㅣ 제임스 미드와 중국의 주식합자제도 ㅣ 중국의 주식합자제도 ㅣ 브로델, ‘반시장적 자본주의’와 중국의 부동산 ㅣ 중국과 러시아,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와 과두적 자본주의 ㅣ 제임스 미드의 국유주 소유권 뒤집기와 중국정부의 국유주 지분 참여 ㅣ 실비오 게젤,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의 금융개혁가 ㅣ 제임스 조이스와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예술 ㅣ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 대량생산 ㅣ 페이샤오퉁과 웅거의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혼합헌법’ 그리고 중국정치의 세 층위 분석

혼합헌법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마키아벨리까지 ㅣ 혼합헌법 이론의 현대적 개조 ㅣ 세 층위 분석법의 응용

‘아시아적 가치’ 대 ‘서구적 가치’라는 사유방식을 넘어서: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공/사 구분과 ‘개인의 권리’의 상대성 ㅣ 중국 사형제도와 인권문제 ㅣ 중국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정확한 실상 ㅣ 중국 노동조합 조직 과정의 지혜

제3세계에서 서구중심주의와 문화상대주의의 초월

‘진보의 가능성’을 보는 두 가지 관점 ㅣ ‘인간의 자기긍정’과 진보 ㅣ 서구중심주의와 문화상대주의의 문제점

시바이포 포스트모던: UN인권선언과 보편적 역사의 여명

l 2부 l
충칭은 중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l 헨리 조지, 제임스 미드, 안토니오 그람시: 충칭개혁의 세 가지 이론적 관점

‘충칭실험’ 배후의 의도는 무엇인가 ㅣ 지표거래, 주민등록제 개혁, 헨리 조지의 이론 ㅣ ‘국유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 발전’, 제3재정, 제임스 미드의 자유사회주의 ㅣ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l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제학적 함의에 대한 재인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구호에 불과한가 ㅣ 국유자산 가치 증대와 민간 재부 확대의 동시 추구 ㅣ ‘자유사회주의’의 실험장 충칭

l ‘충칭의 경험’과 제도혁신

민생개선과 경제발전의 상호보완 ㅣ ‘10대 민생공정’의 제도적 토대 ㅣ ‘내륙의 개방 근거지’ 모델의 혁신

해제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에서 충칭의 제도개혁까지

도서소개


중국 신좌파를 대표하는 지식인, 충칭 제도개혁의 이론가 추이즈위안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복권을 호소하다

[백년의 급진]에 이은 ‘현대 중국의 사상과 이론’ 시리즈 두 번째 책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 자유사회주의와 중국의 미래]가 출간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신좌파 지식인이자 충칭 제도개혁에 깊이 관여한 바 있는 추이즈위안은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를 사상적 입지로 삼으며, 중국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작업을 시도한다. 이 책은 중국을 뜨겁게 달군 충칭의 경험을 다각도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첨예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는 사유와 실천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중국의 경험과 진보적 이론들을 엮어서 비서구사회에서 가능한 보편적 이론 생산의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후 20년,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중국 지도부가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함으로써 이후 중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회의였다. 1978년 열린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채택되었고, 1993년 14기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3중전회 또한 중국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유경제를 양립하겠다는 절충안에 그쳤다. 하지만 이 회의는 그간 중국사회의 문제로 줄곧 제기된 쟁점들을 전면화함으로써 중국의 향후뿐만 아니라 그간 중국이 지나온 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국유기업 개혁, 반부패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문제들, 즉 도시 농촌 격차, 농민공(농촌 출신으로 도시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 중국은 엄격한 주민등록제를 시행해, 도시 주민등록이 없는 농민공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을 비롯한 도시빈민의 교육 주거 의료문제, 주민등록제(후커우)문제, 토지개혁 등이 논의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 이후 20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호로 내세우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 유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앞서 언급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했다. 특히 거대 국유기업을 위시한 특권층은 막대한 부를 독점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은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 1990년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돌출된 흐름이 이른바 ‘신좌파’이고, 이후 이들의 이념에 바탕해 중국 서남부의 대도시 충칭에서는 국유자산과 시장원리가 독특하게 결합된 경제 사회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른바 ‘충칭모델’이라 불리는 것으로, 시장개혁론에 입각해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는 ‘광둥모델’과 대비되는 발전모델이다. 2012년 중국 최대의 정치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보시라이는 ‘중국 좌파의 영웅’이었고 충칭의 당서기였다. 보시라이 실각 이후, 충칭모델과 신좌파의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충칭시 시장 황치판은 18기 3중전회에 제출된 중대한 개혁방안의 초안 작성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도대체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국의 대표적인 신좌파 지식인이자 충칭 제도개혁에 깊이 관여한 바 있는 추이즈위안은 이러한 중국의 상황에 대해 과감한 분석과 대안을 들려준다. 그는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를 사상적 입지로 삼으며, 중국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충칭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작업을 시도한다.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 자유사회주의와 중국의 미래](돌베개, 2014)는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창비, 2003) 이후 11년 만에 국내에 소개되는 추이즈위안의 저작이다. 서구의 프레임 밖에서 중국 현실에 대한 독자적인 사유를 모색하는 중국 지식인들의 텍스트를 선별한 ‘현대 중국의 사상과 이론’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원톄쥔의[백년의 급진]에 이은 두 번째 책.

중국의 경험과 진보적 이론들을 종횡하는 실천의 궤적
현재 중국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추이즈위안은 중국 신좌파 지식인 그룹의 대표적 이론가이다.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다양한 사상적 자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구축했다. 추이즈위안은 1990년대에 중국적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혁신에 관한 글을 발표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사회가 서구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고수했으며, 정치적 구호로 치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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