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금번 개정판은 2018. 10. 18.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내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내용(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규칙의 내용을 보강하는 형태로 개정을 하였다.
종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또한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고,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그 외 종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 10. 18. 일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종전 5년)하였고(제10조제2항),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종전 3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였으며(제10조의4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 하였고(제10조의5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본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내용을 모두 삽입하여 내용상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그 외 기존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핵심내용 및 그와 관련된 핵심판례 그리고 관련서식들과 별도로 임대차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확정일자 부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이 한 권의 책만 참고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분쟁해결 및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