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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제3판

범죄학 -제3판

  • 이윤호
  • |
  • 박영사
  • |
  • 2019-05-10 출간
  • |
  • 452페이지
  • |
  • 187 X 244 X 32 mm /912g
  • |
  • ISBN 979113030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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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사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순수 사회과학임을 자처하고 또 자부해 온 범죄학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말씀인즉,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바뀌고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범죄학에서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보다는 기존 사실과 이론에 대한 보완이나 같은 사실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시도들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을 범죄학 또는 범죄와 관련된, 혹은 형사정책이나 형사사법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저자의 생각과 눈에는 몇 가지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첫째는 범죄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이나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와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다. 더 이상 범죄학도 순수과학(pure science)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응용과학(applied science)으로서의 변신이 필요하며, 적어도 응용과학적 접근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 사회과학으로서 범죄학이 그동안 범죄문제의 분석과 이해에 기여해 왔음은 불문가지일 것이지만, 그 해결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순수 사회과학으로서 범죄학이 닦아 놓은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그야말로 이론(theory-based)과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범죄의 해결이라는 과제는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는 본 제3판에 “범죄학(criminology)과 범죄과학(crime science)”을 기술하고, 그리고 “해학학(zemiology)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추가로 발굴, 소개하였다. 즉 범죄과학으로 범죄학의 영역과 연구방법을 확장하고, 해학학을 통하여 새로운 범죄학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형사사법에서 완전히 잊혀지거나 경시되던 피해자(forgotten being)에 대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다. 범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해자학으로서 범죄원인론, 즉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에 국한되어서도, 그렇다고 피해자학적 관심에서 피해자화(victimology)의 원인을 찾으면서 범죄발생의 상황, 즉 기회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으로서 가해자의 범행동기라는 동기이론과 범죄피해자화라는 범행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의 통합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미 기술하였다. 이번 제3판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기회이론이 범죄원인론으로서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얼핏 범죄자와 그 피해자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 추론이었으나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다른 세상과 세계의 사람(heterogeneous)이 아니라 동질적(homogeneous) 집단이라는, 적어도 소년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분명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overlap between offender and victim)도 한 꼭지 추가하였다.

 

2019년 햇볕이 너무나 따스한 4월 초 어느 날

 목멱산 연구실에서

 이 윤 호

목차


제1편 범죄현상론

제1장 범죄학 연구의 필요성

제2장 범죄 및 범죄학의 정의

제1절 범 죄
1. 범죄의 상대적 특성
2. 범죄의 법률적 정의
3. 범죄에 대한 비법률적 정의

제2절 범 죄 학
1. 범죄학의 특성
2. 범죄학의 역사
3. 범죄학의 새로운 영역

제3장 범죄학 연구의 목적과 범죄


1. 범죄실태의 파악
2. 범죄원인의 분석
3. 범죄통제 방안의 강구
4. 범죄피해자의 연구

제4장 범죄학의 연구방법

제1절 서 론
제2절 실험연구
제3절 조사연구
제4절 참여관찰과 사례연구
1.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2. 사례·생애사 연구(case/life history studies)
제5절 기 타

제5장 범죄현상의 파악

제1절 공식 범죄통계 자료의 이용
제2절 비공식 조사자료의 이용
1.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
2.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제6장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1절 성별(gender)과 범죄
1. 여성범죄의 원인
2. 여성범죄의 특징
제2절 연령과 범죄
제3절 계층과 범죄
제4절 가정과 범죄
1. 결손가정(broken home)
2. 훈육과 통제(discipline and control)
3. 가족의 결집성과 상호작용
4. 가족의 부도덕성과 범인성
5. 종합과 평가
제5절 물리적 환경과 범죄
1. 물리적 환경의 요소
2. 주택설계특징과 구간배치
3. 토지이용과 유동유형
4. 주민시도의 영역표지(territorial signage)
5. 물리적 퇴락과 무질서의 통제
제6절 지리적 공간과 범죄
1. 공간의 개념
2. 공간과 범죄의 이론적 설명
제7절 사회환경과 범죄
1. 매스컴과 범죄
2. 경제와 범죄

제2편 범죄유형론

제1장 전통적 범죄

제1절 살 인
제2절 강 간
제3절 강 도

제2장 특수범죄

제1절 조직범죄
1. 조직범죄의 개념
2. 조직범죄의 유형
3. 조직범죄의 특성
4. 조직범죄의 원인
제2절 화이트칼라범죄
1.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
2.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
3.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4.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5.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
제3절 정치범죄―정부에 의한 범죄를 중심으로
1. 정치적 범죄의 개념
2. 정치적 범죄의 유형
3. 정치적 범죄의 중화
4. 정치적 범죄의 원인
제4절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
1.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인인 범죄―개인범죄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범죄―기업범죄
제5절 표적범죄(target crimes)
1. 증오범죄(hate crimes)
2. 스토킹(stalking)
제6절 High tech범죄 및 사이버범죄
1. High tech범죄
2. 사이버범죄

제7절 환경범죄(environmental crimes)
1. 환경범죄의 개념
2. 환경범죄의 몇 가지 특징
3. 환경범죄의 이론적 배경
4. 환경범죄의 유형
5. 환경범죄의 규제전략

제3편 범죄학이론

제1장 범죄학이론의 개관

제1절 기본적 범죄관
제2절 범죄설명의 기본요소
제3절 범죄원인 설명의 수준
1. 개인적 수준에서의 설명
2. 사회학적 수준에서의 설명

제2장 범죄학이론의 기초

제1절 고전주의범죄학
1. 개 관
2. 고전주의범죄학의 이해
제2절 실증주의범죄학
1. 개 관
2. 현대의 실증주의
3. 실증주의범죄학의 평가와 공헌

제3장 생물학적 원인론

제1절 개 관
제2절 초기의 범죄생물학
제3절 체형과 범죄
제4절 유전과 범죄
1. 개 관
2. 범죄자가계의 연구
3. 쌍생아연구(twins study)
4. 입양아연구(adoption study)
제5절 현대의 생물학적 원인론
1. 유전적 영향―이상염색체
2. 신경생리학적 연구
3. 생화학적 요인

제4장 심리학적 원인론

제1절 개 관
제2절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학적 접근
제3절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y)
제4절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
제5절 행동 및 학습이론(behavior and learning theory)
제6절 심리생물학적 관점(psychobiological perspectives)과 기타 심리학적 관점
1. 정신병(psychoses)과 범죄
2. 정신신경증(neuroses)과 범죄
3.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와 범죄
4. 지능과 범죄―본성과 양육(nature vs. nurture) 238
제7절 평가 및 응용

제5장 사회학적 원인론

제1절 사회구조적 이론
1. 사회구조와 범죄
2. 생태학적 접근―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3. 긴장이론(strain theory)
4. 하위문화이론(subcultural theory)
5. 사회구조적 이론의 평가
제2절 사회과정이론
1. 사회과정과 범죄
2. 사회학습이론
3. 사회통제(social control)이론
4. 사회적 반응이론
5. 사회과정이론의 평가
제3절 갈등이론
1. 갈등과 범죄
2. 사회경제적 계층과 갈등
3. 집단 및 문화와 갈등
4. 권력구조와 갈등
5. 신갈등이론
6. 갈등이론의 평가

제6장 범죄이론의 발전추세

제1절 이론의 통합
제2절 이론의 특수화
제3절 새로운 이론과 설명의 전개
1. 발전범죄학(developmental life-course criminology)
2.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3. 문화범죄학(cultural criminology)
4. 평화주의 범죄학(peacemaking criminology)
5. 비판범죄학의 새로운 분파들
6. 범죄원인론으로서의 기회이론
제4편 범죄피해론

제1장 범죄피해론의 개관

제2장 범죄피해자학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개 관
제2절 현대의 범죄피해자학이론
1. 피해자학이론에 필요한 주요 개념
2. 범인성과 범죄동기의 이론(theories of criminality)
3.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ies)
4.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5. 대안적 이론모형
6. 새로운 피해자학의 출현

제3장 범죄의 피해자

제1절 개 관
1. 형사사법과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자의 유형
제2절 범죄피해의 실상
1.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2. 범죄피해자
제3절 범죄피해의 영향
제4절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overlap)
1. 가해자-피해자 중첩의 이론적 배경
2. 가해자-피해자 중첩의 평가

제4장 피해자에 대한 배려

제1절 개 관
제2절 피해자에 대한 보상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공보상제도
2.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
제3절 피해자에 대한 사적 부조와 지원
1. 범죄피해에 대한 여권운동적 대응
2. 피해자권리운동(victim’s rights movement)
제4절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1. 최근의 경향
2.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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