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중지미수의 이론

중지미수의 이론

  • 최준혁
  • |
  • 경인문화사
  • |
  • 2008-10-27 출간
  • |
  • 41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9904986
판매가

22,000원

즉시할인가

20,9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0,9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제2장 중지미수에 관한 입법례
제1절 논의의 방향
제2절 미수범의 정의규정을 두는 법제에서의 중지미수
제3절 미수범의 정의규정과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을 구별하는 법제에서의 중지미수
제4절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는 법제에서의 중지미수
제5절 중간결론

제3장 중지미수 규정의 역사적 변천
제1절 논의의 시작
제2절 독일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3절 오스트리아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4절 일본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5절 소결론

제4장 독일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1절 중지미수에 관한 독일의 논의
제2절 중지미수의 본질
제3절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및 법률효과
제4절 중지미수의 요건
제5절 소결론

제5장 중지미수의 본질 및 법적 성격
제1절 중지미수의 본질
제2절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및 효과
제3절 중간결론

제6장 중지미수의 요건
제1절 새로운 논의를 위한 전제
제2절 중지행위
제3절 중지의사
제4절 자의성
제5절 중간결론

제7장 결론

제8장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제3절 소결론

제9장 실패한 미수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논의의 역사적 전개
제3절 소결론

참고문헌
사항 및 인명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