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 차민식
  • |
  • 경인문화사
  • |
  • 2011-10-13 출간
  • |
  • 38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49908144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6,1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6,1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문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논어의 출발
제1절 국가와 사회
제2절 행정의 임무수행 양식
제3절 공임무와 국가임무

제3장 機能私化와 행정보조자
제1절 행정상 사인의 활용
제2절 機能私化와 임무의 분담
제3절 행정보조자의 성격
제4절 機能私化의 헌법적 한계
제5절 機能私化와 의 헌법적 촉진
제6절 私化 추진의 원칙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에 대한 개관
제2절 행정보조자의 헌법적 문제
제3절 국가의 지도책임
제4절 국가의 지도조치

제5장 機能私化의 관점에서 본 우리 행정법
제1절 행정 일반에 대하여
제2절 개별 행정영역에 대하여

제6장 요약과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찾아보기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