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신정9판

신광은 형사소송법-신정9판

  • 신광은
  • |
  • 웅비
  • |
  • 2020-05-15 출간
  • |
  • 112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065242
★★★★★ 평점(10/10) | 리뷰(7)
판매가

47,000원

즉시할인가

42,3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2,3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8판’이 출간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등 주요법률이 개정되고 경찰채용

시험, 국가직 시험 등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교재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법률과 규칙 및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의 설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출제비중이 많이 낮은 판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충판례」로 분권화하여 수험생들의

공부량을 줄여줌으로써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8판 이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기출지문과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기출문제

① 2016년 소방간부 ② 2017년 소방간부 ③ 2018년 순경2차

④ 2018년 순경3차 ⑤ 2018년 법학특채 ⑥ 2018년 경찰특공대

⑦ 2018년 7급국가 ⑧ 2018년 해경2차 ⑨ 2018년 소방간부

⑩ 2019년 순경1차 ⑪ 2019년 경찰승진 ⑫ 2019년 9급국가·개론

⑬ 2019년 법원 ⑭ 2019년 경찰간부 ⑮ 2019년 해경1차

? 2019년 해경승진 ? 2019년 해경간부 ? 2019년 소방간부

 

*개정 법령

① 형사소송법(2018.1.7 시행)

② 형사소송규칙(2016.12.1 시행)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7.7.26 시행)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017.7.27. 시행)

⑤ 소년법(2018.9.18. 시행)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고득점 받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조속한 합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