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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스쿨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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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스쿨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 기출 제4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9-04-26 출간
  • |
  • 49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20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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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 들어가며

2019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특성상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의 논점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논점을 찾아 출제하거나, 기출된 논점이라도 그대로가 아닌 유사ㆍ변형된 형태로 출제하려다보니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렇듯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무엇을,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헌법 출제영역

⑴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정리ㆍ암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방어적 민주주의’를 알고 있어야 2019년 사례형으로 출제된 “정당 해산결정시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여 답안에 적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를 이해하고3 있어야 2017년 사례형 답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며, ‘대의제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와 관련된 (선택형 및 사례형 출제 가능성 있는) 수많은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ㆍ이념성ㆍ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⑵ 헌법판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70% 이상이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잘 선별ㆍ정리한 교재를 택하여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 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좋은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⑶ 헌법조문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10%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⑷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이 헌법시험 출제영역인 것은 분명하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 실무와 직결되는 헌법재판소법은 상세한 부분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 중요한 헌법부속법률(예컨대,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등)은 헌법조문이나 중요판례와 직결되는 핵심조항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7년, 2019년 선택형에서는 국회법 관련 지문이 출제되었고, 2018년 선택형에서는 정당법 조문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⑴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논점)을 이해하고 그 지문(논점)에 대한 반복ㆍ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논점)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논점)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논점)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논점)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사법시험 문제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사법시험이 제59회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들은 사실상 거의 다 출제되었기에, 아직 초기단계인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사법시험에 등장한 중요한 논점들이 출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시험 기출문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저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선택형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모든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도 선별하여 함께 수록한 『헌법선택형 변시ㆍ사시기출』이나 『헌법기출지문○×』를,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을 위해서는 역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 출제된 모든 사례형 기출문제를 해설한 『헌법사례형 변시ㆍ사시기출』을 각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⑵ 헌법판례의 정리
변호사시험에서 헌법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헌법판례의 양이 방대하므로 시험유형과 중요도에 따라 선별ㆍ정리된 교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유형은 크게 두 가지, 즉 결정주문(결론)을 묻는 유형과 판결이유를 묻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헌법판례를 선별ㆍ정리하고 효율적 방식에 의하여 헌법판례를 소개한 저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판례가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에서는 교과서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분부분 산재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문을 소개한 판례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서는 상당수 문제가 실제 판례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판결이유까지 소개된 판례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까지 잘 정리된 판례집은 그 어떤 사례집보다 더 훌륭한 논술형 대비용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전문을 정리한 저의 『헌법중요판례250』을 활용한다면 선택형 뿐만 아니라 논술형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은 대부분 이 책의 판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었습니다.
나아가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헌법중요판례250』 출간 후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를 위하여 『○○○○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각 7월과 1월에 출간하고 이에 대한 무료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⑶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정리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제비중이 높지 않으면서도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 기출된 내용은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ㆍ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 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를 이용하여 틈틈이 암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한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⑷ 선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선택형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선택형 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헌법선택형 변시ㆍ사시기출』이나 『헌법기출지문○×』 등 선택형 문제풀이 연습이 ‘정확성’ 훈련에 큰 도움이 되리가 믿습니다.
⑸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한 번이라도 헌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 핵심정리300』은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하였으므로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헌법실력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사례 01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 [변호사 3회] 2
사례 02 합헌결정의 기속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시 57회] 14
사례 03 위헌결정의 소급효 [변호사 7회] 18
사례 04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55회] 23
사례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변호사 1회] 32
사례 06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41회] 37
사례 0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시 52회] 47
사례 08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변호사 5회] 52
사례 09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변호사 4회] 55
사례 1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사시 50회] 65
사례 1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변호사 4회] 72
사례 12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사시 53회] 76

제2편 헌법총론
사례 13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 [변호사 2회] 80
사례 14 의료급여의 대상제한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사시 51회] 89
사례 15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변호사 8회] 93
사례 16 남북합의서의 성격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사시 49회] 99

제3편 기본권
사례 17 혼인퇴직제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사시 35회] 106
사례 18 기본권의 경합 [사시 47회] 116
사례 19 기본권경합과 표현의 자유 [사시 59회] 124
사례 20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사시 40회] 133
사례 21 피의자의 인격권과 보도의 자유의 충돌 [사시 56회] 140
사례 22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변호사 5회] 144
사례 23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사시 36회] 157
사례 24 성적자기결정권 [사시 52회] 166
사례 25 군형법상 동성간 성행위 처벌 [사시 59회] 171
사례 26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시 59회] 176
사례 27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과 평등권 [사시 57회] 179
사례 28 담배갑포장지 흡연 경고그림 및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사시 58회] 183
사례 29 장애인우선채용제와 평등권 [사시 43회] 193
사례 30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사시 48회] 210
사례 3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사시 49회] 219
사례 32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 [사시 58회] 229
사례 33 영창처분과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변호사 8회] 234
사례 34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시 44회] 241
사례 35 군사기밀의 보도와 보도의 자유 [사시 46회] 254
사례 36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변호사 1회] 262
사례 37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삭제와 표현의 자유 [사시 57회] 270
사례 38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제와 표현의 자유 [변호사 6회] 282
사례 39 알권리와 인격권 [사시 55회] 295
사례 40 편집의 자유 [사시 51회] 305
사례 41 우발적 집회와 집회의 자유 [사시 50회] 310
사례 4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상속금지 [사시 56회] 317
사례 4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대형 쇼핑몰의 금지 [사시 50회] 326
사례 44 석유정제업 등록취소와 2년간 등록제한 [변호사 6회] 333
사례 45 에너지이용 규제와 직업의 자유 [사시 54회] 338
사례 46 정당활동 경력자의 공무원임용 제한 [사시 54회] 345
사례 47 국가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성 [사시 45회] 351
사례 48 생계보조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시 37회] 357
사례 4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사시 53회] 365

제4편 통치구조
사례 50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 [변호사 8회] 376
사례 51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시 42회] 379
사례 52 국민투표제와 신임투표 [사시 39회] 386
사례 5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시 54회] 394
사례 54 의원내각제와 국민주권의 실질화 [사시 37회] 402
사례 55 19세 미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사시 59회] 410
사례 56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사시 45회] 415
사례 57 초ㆍ중등교원의 정당가입의 금지 [사시 52회] 420
사례 5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쟁의심판 [사시 56회] 432
사례 59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7회] 437
사례 60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권 [사시 55회] 451
사례 6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시 43회] 455
사례 62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사시 58회] 461
사례 6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시 53회] 465
사례 6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사면권행사의 한계 [변호사 4회] 470
사례 65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시 49회] 475
사례 66 법관인사발령처분과 사법권의 독립 [사시 51회] 481
사례 67 대법원장의 국가기관 구성권 [사시 48회]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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