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 기본서
[특장점]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판례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함
민법내용과 세법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여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주요내용]
조세법과 민법 등 사법과의 관계
민법과 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 및 세법상 납세의무자
민법상 권리의 객체와 세법상 과세물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세법상 과세처분의 효력
명의신탁과 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
채권의 발생과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민법과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
민법과 연대채무와 세법상 연대채무
계약의 해제와 세법상 과세처분의 효력
[경쟁도서와의비교]
핵심적인 규정 내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 내용 및 판례 등을 각 장마다 기술함으로써 민법과 세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
현재 현직에 있으며 실무를 하고 있는 저자가 실제 업무에 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 위주로 집필하여 실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현직 변호사가 집필하여 조세소송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