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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보고서

  •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 |
  • 레드북
  • |
  • 2014-02-10 출간
  • |
  • 676페이지
  • |
  • ISBN 9788997792030
★★★★★ 평점(10/10) | 리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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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송달서
머리말

1부 서론과 요약
서론
안보와 정무
정보활동과 계획들
한국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감지
경제관계들
교육, 정보, 그리고 문화 활동들
논평

2부 한-미관계의 재검토
1. 서론
2. 전후기간(1945~1961)
미군정, 경제를 더욱 망치다/ 미군정, 민족주의를 좌익으로 인식하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수립/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 시기(1953-60)/ 미국, 남한의 안보를 책임지다/ 이승만정권, 부정으로 붕괴되다
3. 군사정부(1961~1963)
쿠데타의 동기는 처우 불만 /미국은 쿠데타를 거부했다 /박정희는 확실한 공산주의자였다 /미국, 원조동결로 맞서다 /미국, 당근과 채찍으로 박정희를 길들이다 /케네디, 박정희를 인증하다 /김종필, 한국중정을 창설하다 /김종필과 통일교의 특별한 관계 /선거란 폭력과 돈으로 표를 모으는 행위
4. 박대통령의 1차 재임기간
원조와 차관은 박정희의 돈줄 /베트남 파병은 돈벌이수단 /한국, 원조삭감에 동의하다 /부정은 승리의 기본방정식 /지식인 길들이기, 동백림사건 /통일교는 박정희의 해외기반
5. 박대통령의 2차 재임기간
박정희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의 베트남은 없다 /현금살포와 협잡의 꽃, 삼선개헌 /한국경제의 발전 /차관은 핵심 착복 수단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다 /박정희, 영향력 활동을 결심하다 /박정희, 로비활동의 전면에 나서다 /미국대사, 정일권에게 경고하다 /미국정부, 스파이활동에 둔감하다 /박정희, 선거결과를 바꾸려고 경제를 조작하다 /부정과 조작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다 /박정희, 국회의원을 잡아다 고문하다 /휘청거리는 한국경제, 미국에 손을 벌리다 /미국,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다
6. 유신헌법 하의 대한민국
선거운동은 없다 오직 찬성뿐 /내가 국가다 /인혁당사건과 동아일보사건 /죽거나 그만두거나 쫓겨나거나 /김대중을 죽여라 /김대중, 대낮에 도쿄에서 납치당하다 /박동선과 미대사관의 갈등 /유엔은 남북한의 새로운 전쟁터 /석유파동 /청와대, 백악관 보좌관을 매수하다 /통일교는 한국중앙정보부의 하부조직 /인권탄압으로 원조가 삭감되다
7. 스캔들이 터지다
망명외교관의 폭로 /박정희, 꼬리를 자르다

3부 조사결과, 결론 그리고 권고의견

1장 안보와 정무
1. 지역의 역학
2. 현대 한-미관계의 요인들
가. 베트남전쟁
더 많은 달러, 더 많은 파병 /베트남 추가파병을 저지하라 /박정희 잡으러 왔수다 /할 테면 혼자서 하시오 /북한, 푸에블로 호를 나포하다 /두 개의 전선 하나의 목표 /닉슨, 특사를 보내다 /반복된 도발, 엇갈린 반응들 /강자와 약자의 차이
나. 괌 독트린
남한을 본보기로 삼는다 /박정희와 닉슨의 동상이몽 /미국의 두 가지 시각 /미군 철수의 세 가지 옵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라 /박정희, 포터를 협박하다 /미국은 믿을 수가 없어 /인계철선은 헌법 위반 /최소 철수 최대 보상 /정일권, 내각 총사퇴로 위협하다 /한국의 근심은 불신 때문이다 /난 삼권분립이 뭔지 몰라 /철수는 무조건 안 돼 /벌써 1만 명이 철수했다고? /은밀하게 확실하게 /한국정부, 로비에 돌입하다 /무상원조에서 차관으로
다. 인권탄압
인권탄압으로 원조를 삭감당하다 /독재는 한-미관계를 뿌리부터 흔든다 /박정희, 의회의 적개심에 기름을 붓다 /한국군의 능력은 북한을 능가한다 /안보가 스캔들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북침 가능성을 우려했다
3. 결론

<특별 쟁점>
대한민국의 국방물자 생산과 군사적 자립
가. 한국의 방위산업과 생산능력
방위산업을 둘러싼 한-미 갈등 /미국정부, 콜트에 압력을 가하다 /북침가능성에 대한 걱정 /박정희, 비밀위원회를 가동하다 /박정희,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다 /무기구입 선의 다변화 /통일교, 방위산업 전면에 나서다
나. 무기 수출 -
한국의 무기 수출은 베트남 퇴직금 /한국, 주요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다 /통일산업, M-16수출을 추진하다 /박정희, 합의를 무시하다 /무기 수출 비밀목록 /박정희, 국제무기상이 되려고 하다 /미국, 박정희정부에 격분하다
다. 결론과 권고의견 -

2장 정보활동과 계획들
1. 서론
2. 주미 한국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임무
재미교포는 북한의 통로 /북한의 관심은 외화벌이 /감시는 한국중정의 기본 임무 /한국외교관, 한국중정 등쌀에 망명하다
3. 괴롭히고 협박하고
반정부는 무조건 빨갱이 /돈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한국중정, 킬러를 동원하다 /협박과 괴롭힘은 일상 업무
4. 한국중앙정보부의 영향력 활동들
한국중앙정보부의 9가지 비밀공작 /국무부, 양두원을 솎아내다 /백설작전-유혹과 매수 /한국은 공사 구분이 없다 /파벌 싸움도 보안사항 /박보희와 박종규의 커넥션 /외교관은 한국중정의 수족 /박종규와 한국중정의 밥그릇 싸움
5. 문서로 된 한국중앙

도서소개

과연 박정희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을까? 이 보고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미합중국이 주도해서, 한국정부(박정희)를 통해 이룬 결과라고 말한다. 한국의 국방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주장을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는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국제기구소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공식문건이다.
한국현대사 논란의 중심, 박정희
박정희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

한국현대사에서 박정희대통령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은 없다. 보수 세력은 그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신이 내린 지도자’라고 말한다. 가난의 고리를 끊었고, 근대화와 산업화로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진보세력은 군사쿠데타와 장기집권,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라고 본다. 사실 ‘신이 내린 지도자’라는 말은 박정희정권의 쌍생아인 통일교의 문선명목사가 자주 했던 말이다. 일반인들이 동의하는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 박정희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훨씬 많고 그 핵심은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박정희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을까? 이 보고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미합중국이 주도해서, 한국정부(박정희)를 통해 이룬 결과라고 말한다. 한국의 국방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주장을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는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국제기구소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공식문건이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대한민국과 …… 미합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군사, 첩보, 경제, 교육 그리고 정보관계의 모든 측면들을 …… 충분하고 완벽히 조사, 연구를 수행’하라는 권한을 의회에서 위임받아 작성했다. 미합중국의 정부기관이 1945~1978년까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한국현대사와 박정희에 대해 미합중국이 내놓은 가장 권위 있는 평가서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미국의 전략적 과제였다
보릿고개는 미국이 PL480으로 없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남한 경제를 성장시켰다. 남한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화에 매우 중요했다. 일본이 안정되어야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지속될 것이다. 남한은 국민들의 근면성과 노력, 그리고 정부의 실행, 미국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남한 방위예산의 2/3 이상을 책임졌고,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감당했다. 때로는 미국의 지원이 한국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으로 남한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남한을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서 스스로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안정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략적 이해에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와 케네디 시절에 한국에 특별대책반을 보내 한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출주도형 경제’, ‘노동집약적 산업화’ 등은 미국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각했던 바였고, 장면정부와 그렇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사항들이었다.
비록 박정희가 군부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약간의 우여곡절 후 미국은 원래의 계획들을 실행했다. 박정희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계획과 입장에 전적으로 따르고 부패를 척결하며, 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부응하겠다고 미국에 확약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의 개발자금을 지원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AID사절단을 한국에 배치했다. 또한 광범위한 기술 영역에 걸친 전문가들을 망라했다. AID 직원들은 지방정부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다. PL480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대량의 미국산 농산물로 단군 이래의 보릿고개도 사라졌다.
한국정부의 무리한 경제운용, 세계경제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자주 위기에 봉착했다. 때로는 외환이 고갈되어 부도 상태에 직면하거나 신용위기로 더 이상의 해외 차입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이때마다 주한미대사관, AID, 국무부 등이 나서서 본국에 지원을 호소했고, 미국정부가 직접 외환을 공급하거나 다른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의 팔을 비틀어 사태를 해결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미국은 한국경제를 성장시켜 상당한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락은 박정희의 스위스계좌 관리인
강탈된 돈은 청와대 금고에 쌓였다

박정희는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고 통일의 초석을 이루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쿠데타를 했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그렇지만 쿠데타 직후부터 부패와 추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963년 선거들을 통해 새로운 부패와 강탈의 먹이사슬이 만들어졌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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