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학원에서 상법 과목을 강의하면서 많은 학생들로부터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였습니다. 변시·법전협모의고사 기출해설집을 들고 와 “정답이 이상하다”, “이 부분 해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설의 내용이 해당 지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서 갖고 있던 의문은 대체로 정확하였습니다. 정답이 틀린 것이었고, 해설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지문과 관련 없는 엉뚱한 해설을 달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오류가 없는 정확한 기출해설집을 만들어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2018년 하순 경 변시,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해설서 제작을 시작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과목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선택형문제는 헌법, 민법, 형법에서만 출제되고 상법을 포함한 그 외의 법 과목에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기출해설집 집필작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강의 교재용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집만 먼저 집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학원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으로 선택형 강의를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 강의 교재용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으로 해설집을 먼저 집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책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내용을 묻는 지문에 대한 해설은 조문과 판결요지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조문은 박스 안에 넣어 인용하였고, 판례는 “[판례]”라는 표식 뒤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결의 요지 부분을 긁어 붙이는 방식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오류 투성이의 기출해설집에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조문과 판결요지의 기계적 인용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저자의 표현으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저자의 생각만으로 해설을 달지는 않았고, 저자가 그렇게 해설을 하는 근거가 된 조문, 판례, 학설 등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출제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되어 정답이 출제 당시와 달라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문제와 지문은 그대로 두고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맞추어 정답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하기 곤란한 문제가 몇 문제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예외적으로 지문을 현재 법령과 판례에 맞추어 변형하였습니다. 

문제 순서는 기본서 진도순서에 따랐습니다. 진도 순서는 기본서 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저자의 졸저 “인사이트 상법”의 순서에 따랐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오류 없는 해설”이었습니다. 간결함이나 가독성 같은 것에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썼으나 그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해설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집필을 다 마치고 나니 그동안 해설의 정확성을 위해 쏟아왔던 노고가 두려움으로 바뀌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혹시라도 오류 투성이 엉터리 해설서 하나를 시중에 더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는 두려움에도 용기 내어 이 책을 독자들 앞에 선보여 봅니다. 부디 이 책이 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자 이 정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