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01통치행위 2
쟁점 002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비례의 원칙 4
쟁점 004평등의 원칙 5
쟁점 005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쟁점 010행정주체 13
쟁점 01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4
쟁점 012행정개입청구권 15
쟁점 013특별권력관계와 특별 행정법관계 16
쟁점 014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18
쟁점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9
쟁점 016공법상 부당이득 21
쟁점 017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2
쟁점 018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3
쟁점 019법규명령의 하자 25
쟁점 020법규명령의 통제 26
쟁점 021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8
쟁점 022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통제 29
쟁점 023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
쟁점 024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1
쟁점 025고시⋅학칙의 법적 성질 32
쟁점 026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3
쟁점 027행정계획과 신뢰보호 35
쟁점 028행정행위 36
쟁점 029일반처분 37
쟁점 030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38
쟁점 031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39
쟁점 032판단여지 40
쟁점 033제3자효 행정행위 41
쟁점 034허가 42
쟁점 035예외적 승인 43
쟁점 036특허 44
쟁점 037인가 44
쟁점 038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45
쟁점 039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6
쟁점 040부관의 의의 및 종류 48
쟁점 041부관의 한계 49
쟁점 042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50
쟁점 043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51
쟁점 044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52
쟁점 045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53
쟁점 046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4
쟁점 047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56
쟁점 048무효와 취소의 구별 57
쟁점 049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8
쟁점 050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59
쟁점 051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60
쟁점 052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61
쟁점 053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63
쟁점 054행정행위의 철회 64
쟁점 055취소의 취소 65
쟁점 056확약 66
쟁점 057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68
쟁점 058사전결정 및 부분허가 69
쟁점 059공법상 계약 71
쟁점 060행정상 사실행위 73
쟁점 061행정지도 74
쟁점 062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75
쟁점 063처분기준의 설정⋅공표 76
쟁점 064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77
쟁점 065처분의 이유제시 80
쟁점 066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 81
쟁점 067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84
쟁점 068정보공개제도의 개관 85
쟁점 069비공개대상정보 87
쟁점 070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0
쟁점 071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2
쟁점 072대집행 의의 및 요건 93
쟁점 073대집행 절차와 권리구제 94
쟁점 074이행강제금 96
쟁점 075직접강제 97
쟁점 076행정상 강제징수 98
쟁점 077행정상 즉시강제 99
쟁점 078행정조사 100
쟁점 079통고처분과 행정질서벌 102
쟁점 080과징금 103
쟁점 081명단공표 104
쟁점 082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05
쟁점 083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05
쟁점 084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09
쟁점 085부작위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 110
쟁점 086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11
쟁점 087구상권의 행사가능성 112
쟁점 088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113
쟁점 089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114
쟁점 090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116
쟁점 091이중배상금지원칙 117
쟁점 092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19
쟁점 093분리이론과 경계이론 119
쟁점 094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120
쟁점 095잔여지보상청구권 123
쟁점 096간접손실보상 125
쟁점 097생활보상 126
쟁점 098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28
쟁점 099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29
쟁점 100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129
쟁점 101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130
쟁점 102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31
쟁점 103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131
쟁점 104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35
쟁점 105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136
쟁점 106고지제도 137
쟁점 107무명항고소송 138
쟁점 108취소소송의 소송물 139
쟁점 109대상적격 140
쟁점 110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43
쟁점 111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44
쟁점 112원고적격 147
쟁점 11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50
쟁점 114단체소송 151
쟁점 115협의의 소의 이익 152
쟁점 116피고적격 156
쟁점 117피고경정 157
쟁점 118제소기간 158
쟁점 119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60
쟁점 120관할법원 161
쟁점 121집행정지 162
쟁점 122거부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인정여부 164
쟁점 123가처분의 인정 여부 165
쟁점 124직권심리주의와 변론주의 166
쟁점 125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67
쟁점 126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68
쟁점 127소의 변경 170
쟁점 128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1
쟁점 12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3
쟁점 130사정판결 176
쟁점 131일부취소판결 177
쟁점 132위법판단의 기준시 178
쟁점 133형성력 179
쟁점 134기속력 179
쟁점 135간접강제 181
쟁점 136기판력 182
쟁점 137무효등확인소송 183
쟁점 138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6
쟁점 139당사자소송 188
쟁점 140기관소송 191
쟁점 141권한의 위임 192
쟁점 142권한의 내부위임 193
쟁점 143훈 령 194
쟁점 144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195
쟁점 145주민의 법적 지위 196
쟁점 146주민감사청구권 197
쟁점 147주민소송 198
쟁점 148자치사무(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199
쟁점 149단체위임사무와 기관 위임사무의 구별 201
쟁점 150조례제정권의 한계 202
쟁점 151조례의 하자 204
쟁점 152조례의 통제 205
쟁점 153분쟁의 조정 207
쟁점 154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통제 208
쟁점 155공무원의 임명의 법적 성질 211
쟁점 156공무원관계의 변동 213
쟁점 157공무원관계의 소멸 217
쟁점 158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218
쟁점 159공무원의 복종의무 220
쟁점 160비밀엄수의무 221
쟁점 161공무원의 징계책임 222
쟁점 162경찰법 개설과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223
쟁점 163경찰권 행사의 한계 224
쟁점 164경찰책임의 원칙 225
쟁점 165공물의 성립과 소멸 227
쟁점 166공물의 시효취득 229
쟁점 167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229
쟁점 168공물에 의한 변상금부과 230
쟁점 169공물의 사용관계 231
쟁점 170공용수용 234
쟁점 171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237
쟁점 172토지나 건물의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대집행 239
쟁점 173환매권 240
쟁점 174공익사업의 변환제도 241
쟁점 175공용환지 241
쟁점 176공용환권 243
쟁점 177개발행위허가 248
쟁점 178토지거래허가 249
쟁점 179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251
쟁점 180환경영향평가 252
쟁점 181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54
쟁점 182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255
쟁점 183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256
쟁점 184자금지원과 법률유보 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