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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근 5년 민법 판례

2018 최근 5년 민법 판례

  • 곽낙규
  • |
  • 수북
  • |
  • 2018-08-15 출간
  • |
  • 218페이지
  • |
  • 192 X 261 X 8 mm /388g
  • |
  • ISBN 9791189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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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1
◆ 법률행위의 해석 4
◆ 대표권의 제한 4
◆ 이사 5
◆ 이사회 7
◆ 직무대행자 8
◆ 특별대리인 8
◆ 비법인사단 9
◆ 주물과 종물 10
◆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10
◆ 탈법행위 10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11
◆ 불공정한 법률행위 13
◆ 비진의표시 13
◆ 통정허위표시 14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
◆ 대리권 17
◆ 계약당사자의 확정 18
◆ 무권대리 18
◆ 유동적 무효 19
◆ 일부무효 19
◆ 무효행위의 추인 20
◆ 취소 21
◆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22
◆ 소멸시효의 기산점 22
◆ 소멸시효기간 24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5
◆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28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9
◆ 소멸시효의 남용 32

제2장 물권법
◆ 물권적 청구권 33
◆ 보존등기 34
◆ 경정등기 34
◆ 회복등기 35
◆ 본등기의 추정적 효력 36
◆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36
◆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지위 37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37
◆ 사실상의 지배 38
◆ 점유보조자 38
◆ 자주점유 39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0
◆ 소유권일반 40
◆ 구분소유 42
◆ 취득시효 45
◆ 부 합 48
◆ 공유자간의 법률관계 49
◆ 공유물의 분할 50
◆ 합 유 51
◆ 명의신탁 일반 52
◆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53
◆ 부동산실명법 : 제3자에 대한 효력 54
◆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55
◆ 양자간 명의신탁 55
◆ 3자간 명의신탁 56
◆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56
◆ 담보지상권 60
◆ 분묘기지권 61
◆ 법정지상권 62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64
◆ 전세권 66
◆ 유치권 67
◆ 질 권 70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70
◆ 물상대위 71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71
◆ 근저당 72
◆ 공동저당 74
◆ 양도담보 77

제3장 채권총론
◆ 보호의무 80
◆ 이행보조자 82
◆ 종류채권 83
◆ 이자채권 83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84
◆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84
◆ 변제충당 85
◆ 변제자대위 87
◆ 법정대위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제485조) 89
◆ 채권자지체 90
◆ 대물변제 91
◆ 공탁 91
◆ 상계 92
◆ 상계권과 물상대위권의 경합 93
◆ 채무불이행 일반 95
◆ 이행지체 95
◆ 이행거절 96
◆ 이행불능 96
◆ 대상청구권 97
◆ 손해배상의 범위 98
◆ 과실상계 99
◆ 손해배상액의 예정 100
◆ 위약금 101
◆ 채권자대위권 102
◆ 채권자취소권 104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14
◆ 연대채무 122
◆ 부진정연대채무 122
◆ 보증채무 123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24
◆ 보증채무의 독립성 125
◆ 계속적 보증(근보증, 신용보증) 126
◆ 채권양도의 모습 127
◆ 지명채권의 양도성 128
◆ 채권양도 금지특약 129
◆ 통지 또는 승낙의 효력 130
◆ 양도통지와 금반언 131
◆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32
◆ 채무인수 133
◆ 이행인수 135
◆ 계약인수 135

제4장 채권각론
◆ 계약의 성립 136
◆ 법정해제 137
◆ 계약해제의 효과 138
◆ 해제계약(=合意解除) 140
◆ 해지 141
◆ 해약금에 의한 해제 143
◆ 매매 143
◆ 매도인의 담보책임 143
◆ 사용대차 144
◆ 임대차 144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45
◆ 보증금과 권리금 146
◆ 주택임대차보호법 14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1
◆ 도급 152
◆ 위임 154
◆ 임치 155
◆ 조합 156
◆ 조합원의 변동 159
◆ 사무관리 159
◆ 부당이득 161
◆ 불법원인급여 165
◆ 전용물소권 166
◆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의 법리 167
◆ 일반불법행위 167
◆ 사용자책임 169
◆ 공작물책임 171
◆ 공동불법행위 171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173
◆ 제조물책임 174
◆ 의료과오책임 175
◆ 불법행위의 효과 176
◆ 위자료 178

제5장 가족법
◆ 혼인취소 180
◆ 재판상 이혼 181
◆ 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182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184
◆ 친생부인의 소 189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90
◆ 인지청구의 소 190
◆ 입양 191
◆ 친권 191
◆ 후견 192
◆ 부양의무 193
◆ 상속회복청구권 194
◆ 상속재산 195
◆ 기여분 195
◆ 상속재산의 분할 196
◆ 상속의 한정승인 197
◆ 상속의 포기 199
◆ 유언 199
◆ 유류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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