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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 기록형 형사법

형사소송실무 : 기록형 형사법 제3판

  • 차정인
  • |
  • 신조사
  • |
  • 2015-03-10 출간
  • |
  • 662페이지
  • |
  • 180 X 250 mm
  • |
  • ISBN 979118637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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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중점강의
1. 변론문서 개관
2. 공판절차 개관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5. 변론의 핵심, 사실인정론
6. 자백의 보강법칙
7.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 개념과 응용

제2부 문제
[제1문] 김공복 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제2문] 황명철 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제3문] 김강철 외 1, 강도상해 등
[제4문] 김토건 외 1, 특수강도교사 등
[제5문] 박노식, 공직선거법위반 등
[제6문] 김평산 외 1, 강도살인 등
[제7문] .........
[제8문] .........

제3부 모범문안
[제1문] 변론요지서
[제2문] 변론요지서
[제3문] 변론요지서
[제4문] 변론요지서(요약형)
[제4문] 변론요지서(실무형)
[제5문] 보석허가청구서
[제6문] 변론요지서
[제7문] 변론요지서
[제8문] 변론요지서
[제8문]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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