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소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양국 간은 다방면에 걸쳐 놀랄 만큼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비록 최근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각 영역에 있어서 상호 의존적이고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간 경제교류와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수출입관련 기업들의 대중국 비관세장벽 및 통관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 중국 해관의 통관절차가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현지진출 기업은 물론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업체들의 통관애로 발생률 및 불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 해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관련 법령의 번역집이나 해설집이 없었던 연유이기도 하다. 통관 애로를 줄이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보의 부재와 전문적인 해관 관련 법규정에 대한 번역과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빚어지는 애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여러 정부부처나 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 등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며, 특히 애로가 가장 많은 관세와 통관에 관한 법령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번역본이 아직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역자 역시 만시지탄의 염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일인이라 할 수 있다.
역자는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에 평생을 몸담아 왔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유학 및 수 차례 파견근무를 통해 중국 관세 및 통관 제도를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누구보다 중국 해관 법령을 이해하고 해관법령집의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오늘날까지 마음만 지니고 있었을 뿐 실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역자는 현직에서 퇴임 후 1년여동안 그동안 미뤄왔던 중국의 관세와 무역관련 해관 법령집 출간을 목표로 그간 틈틈이 해왔던 번역본들을 정리, 보완하고 우리 기업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 등 활용에 꼭 필요한 규장들을 발췌, 추가로 번역하여 비록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우선 이렇게 나마 관련 법령집을 내 놓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중국 수출입 관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중국 해관 법령 및 관련 법규들을 수록한 번역집으로 총 88개의 법규를 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6개 법률과 21개 법규 그리고 61개의 규장들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법규정이 있지만 역자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번역함에 있어서는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급적 풀어 설명하였고 쉬운 용어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번역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나, 중국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원어를 그대로 인용 또는 직역하였다.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번역 특성상 본의 아니게 원문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본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 바란다.
중국은 수출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최대 교역상대국 임에 틀림없으나 여전히 가장 비관세장벽이 높고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중FTA 정착과 함께 양국간의 무역량과 통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중국 비관세장벽과 통관 애로도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현재 해관 현대화 추진 및 혁신을 통하여 위험관리와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이 법령집은 우리 기업들이 해관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향후 비관세장벽과 통관 애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역자는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40년간의 관세행정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중국에서의 4차례에 걸친 중국 해관 연구와 실무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역량이 일천하여 내용상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지적과 충고를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컸다. 특히 관세청 전, 현직 중국 관세관 및 유학 출신의 중국관세무역연구회 회원들과 책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신 세인북스 박병호 대표 및 멋진 편집으로 책에 생명을 불어 넣어준 오미영 디자이너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곁에서 믿고 격려하며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고마움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