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본격적 논의

 최윤정의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이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7]로 출간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그동안 구조적, 공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개인적, 사적인 문제라고 인식되어왔다. 이 책은 보다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공론화의 필요성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이와 함께 관련 제도 역시 도입되고 있지만, 현실적 적용과 문제의 해결은 아직 멀기만 하다. 특히 ‘피해’에 관해서는 거의 공론화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권과 건강권의 침해 문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비난하는 인식을 기반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노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노동권, 건강권의 침해로 다뤄져야 한다.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과 여성 인권 문제

 앞으로의 피해 양산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이다. 이 책에 따르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안전 개념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산업재해에 대한 관련법 적용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과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점차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노동에서의 여성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요즈음, 우리 사회의 안전한 고용환경을 위해 경종을 울리는 책이다. 

책머리에

제1장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어떻게 볼 것인가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말할’ 수 있는가?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구제의 노력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유리 천장’ 극복하기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본다면?

5. 연구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제2장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1. 산업재해의 의미와 개념

2. 산업재해의 적용 범위와 내용

3. 산업재해=굴뚝재해?

4. 실질적인 산업재해 내용 구성이 가능하려면?

5. ‘작업환경’과 ‘위험요인’ 내용 수정하기

제3장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가

1. 업무 관계로 인한 성희롱 : ‘업무상 사유’의 판단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3.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제4장 직장 내 성희롱, 산업재해로 적용하기 위한 조건

1. 피해를 의학적으로 객관화하기

2. 여성의 경험으로 판단 기준 다시 보기

3. 정신장해가 노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드러내기

4. ‘산업안전’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적극적 조치

제5장 직장 내 성희롱의 산업재해 적용의 효과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2.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효과

3. 무과실 책임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업주 책임 강화

4.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으로서 산재보상제도의 활용

5. 성희롱 피해에 대한 치료와 후속적인 치유 노력의 확대

6.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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