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쟁점 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 2

? 헌법의 해석? 3

쟁점 2. 합헌적 법률해석 _ 3

? 헌법의 개정 및 헌법의 변천? 4

쟁점 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_ 4

쟁점 4.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_ 5

쟁점 5. 헌법개정의 절차적 한계 _ 6

쟁점 6.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가능성 _ 7

쟁점 7. 헌법의 변천 _ 8

? 헌법의 수호? 8

쟁점 8.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_ 8

쟁점 9. 저항권행사의 요건 및 효과 _ 10

쟁점 10. 저항권과 시민불복종권의 구별 _ 10

쟁점 11. 방어적 민주주의 _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쟁점 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_ 12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쟁점 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_ 12

쟁점 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_ 13

쟁점 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_ 14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

쟁점 1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_ 14

쟁점 17.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15

쟁점 18.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_ 15

쟁점 19.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16

쟁점 20. 체계정당성의 원리 _ 16

쟁점 2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_ 17

쟁점 22.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_ 17

쟁점 23.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조항의 의미 _ 18

쟁점 24.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 _ 18

쟁점 25. 신뢰보호의 원칙 _ 19

쟁점 26.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20

쟁점 27.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및 내용 _ 21

쟁점 28. 평화국가원리의 개관 _ 22

쟁점 29. 침략전쟁의 부인 _ 22

쟁점 30. 조약의 의의 및 수용절차 _ 23

쟁점 31. 조약의 효력 _ 24

쟁점 32.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_ 24

쟁점 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 _ 25

? 정당제도? 26

쟁점 34. 정당의 개념 _ 26

쟁점 35.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 27

쟁점 36.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화의 관계 _ 28

쟁점 37. 정당활동의 민주성 _ 28

쟁점 38.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_ 28

쟁점 39.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_ 30

쟁점 40. 위헌정당해산의 효과 _ 31

? 선거제도? 32

쟁점 41. 보통선거원칙의 의의 _ 32

쟁점 42. 기탁금에 의한 피선거권제한 _ 32

쟁점 43. 평등선거원칙의 의의 _ 33

쟁점 44.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_ 33

쟁점 45.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범위 _ 34

쟁점 46.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_ 35

쟁점 47. 직접선거원칙의 의의 _ 35

쟁점 48. 비례대표제와 직접선거의 원칙 _ 36

쟁점 49. 비밀선거원칙의 의의 및 내용 _ 37

쟁점 50. 자유선거원칙의 의의 및 내용 _ 37

쟁점 51.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_ 38

쟁점 52.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_ 38

쟁점 53.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_ 38

쟁점 54. 선거공영제 _ 39

쟁점 55. 선거운동제한의 한계 _ 39

쟁점 56.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_ 40

? 공무원제도? 40

쟁점 57.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내용 _ 40

? 지방자치제도? 41

쟁점 58.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_ 41

쟁점 59.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참여권의 성격 _ 42

쟁점 60. 조례제정권의 한계 _ 43

쟁점 61.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여부 _ 43

쟁점 62.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_ 44

쟁점 63. 조례제정과 포괄위임의 허용 _ 45

쟁점 64. 주민소환권의 의의 _ 45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8

? 기본권의 성격? 48

쟁점 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48

쟁점 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_ 48

쟁점 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_ 49

? 기본권의 주체? 49

쟁점 68.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49

쟁점 69. 태아·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 _ 50

쟁점 70.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 51

쟁점 7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 51

쟁점 72.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 52

쟁점 73. 공적 주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 53

? 기본권의 포기? 54

쟁점 74. 기본권의 포기 _ 54

? 기본권의 효력? 54

쟁점 75.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54

쟁점 76.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가능성 _ 55

쟁점 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_ 56

쟁점 78.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미국의 이론 _ 56

쟁점 79.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이론 _ 56

쟁점 80.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57

? 기본권의 보호의무? 58

쟁점 8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근거 _ 58

쟁점 82. 보호의무의 통제 _ 58

? 기본권의 갈등? 60

쟁점 83. 기본권의 경합 _ 60

쟁점 84. 기본권의 충돌 _ 61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3

쟁점 85. 한국헌법상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_ 63

쟁점 86.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_ 63

쟁점 87.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_ 65

쟁점 88. 기본권제한의 내용상의 한계 _ 66

쟁점 89.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66

? 기본권의 보호? 67

쟁점 90. 부작위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수단 _ 6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8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8

쟁점 9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_ 68

쟁점 92. 행복추구권의 성격 _ 68

쟁점 93.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 _ 69

쟁점 94.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_ 70

쟁점 95. 인격권 _ 70

쟁점 96.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 71

쟁점 97. 자기결정권 _ 72

쟁점 98. 자기책임의 원리 _ 73

쟁점 99. 일반적 행동자유권 _ 73

? 평등권? 74

쟁점 100. 평등조항의 의의 _ 74

쟁점 101. 제11조 제1항 전문의 의미 _ 75

쟁점 102. 제11조 제1항 후문의 의미 _ 75

쟁점 103. 사회적 신분의 의미 _ 76

쟁점 104.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 _ 77

쟁점 105. 평등권침해의 구체적인 심사과정 _ 78

쟁점 10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7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1

? 인신에 관한 자유? 81

쟁점 107. 생명권의 의의 _ 81

쟁점 108. 생명의 시기 _ 81

쟁점 109.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_ 82

쟁점 110. 안락사의 허용여부 _ 82

쟁점 11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83

쟁점 112.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_ 84

쟁점 113. 예시적 입법형식과 명확성의 원칙 _ 85

쟁점 114.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_ 85

쟁점 115. 연좌제의 금지 _ 86

쟁점 116. 적법절차의 원칙 _ 87

쟁점 117. 영장주의 _ 88

쟁점 118. 행정절차와 영장주의 _ 90

쟁점 119. 무죄추정의 원칙 _ 91

쟁점 120. 진술거부권 _ 92

쟁점 12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_ 92

쟁점 122. 변호인접견교통권 _ 94

? 사생활영역의 자유? 95

쟁점 12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_ 95

쟁점 1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_ 96

쟁점 1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97

쟁점 126. 주거의 자유 _ 98

쟁점 127. 거주·이전의 자유 _ 99

쟁점 128. 통신의 자유의 의의 _ 99

?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00

쟁점 129. 양심의 자유의 의의 _ 100

쟁점 130. 양심의 자유의 내용 _ 101

쟁점 131.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_ 102

쟁점 132. 양심의 자유의 제한 _ 104

쟁점 133. 종교의 자유 _ 104

쟁점 134.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105

쟁점 135.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 105

쟁점 136.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106

쟁점 137. 알 권리 _ 108

쟁점 138.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_ 108

쟁점 139. 액세스권 _ 109

쟁점 140. 언론기관의 자유 _ 109

쟁점 141.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_ 110

쟁점 142. 검열제의 금지 _ 111

쟁점 143.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_ 112

쟁점 144.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112

쟁점 145. 집회의 자유의 의의 _ 113

쟁점 146. 집회의 자유의 내용 _ 113

쟁점 147. 집회의 자유의 제한 _ 114

쟁점 148. 결사의 자유의 의의 _ 115

쟁점 149. 결사의 자유의 내용 _ 116

쟁점 150. 결사의 자유의 제한 _ 116

쟁점 151. 학문의 자유의 의의 _ 116

쟁점 152. 학문의 자유와 교사의 자유의 포함여부 _ 117

쟁점 153. 대학의 자치 _ 117

쟁점 154. 예술의 자유 _ 118

?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9

쟁점 155. 재산권의 개념 _ 119

쟁점 156.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_ 119

쟁점 157.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_ 120

쟁점 158.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_ 122

쟁점 159.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_ 123

쟁점 160.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인지 여부 _ 123

쟁점 161.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구제수단 _ 124

쟁점 162. 직업의 자유의 의의 _ 125

쟁점 163.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단계적 한계) _ 12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28

쟁점 164.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_ 128

쟁점 165.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_ 128

쟁점 166. 국민투표권 _ 129

쟁점 167.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의 성격 _ 129

쟁점 168. 선거권 _ 130

쟁점 169. 공무담임권 _ 13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3

쟁점 170. 청원권의 의의 _ 133

쟁점 171. 재판청구권의 의의 _ 133

쟁점 172. 행정심판 _ 134

쟁점 173.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_ 135

쟁점 174.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_ 135

쟁점 17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_ 136

쟁점 176.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및 요건 _ 137

쟁점 177.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_ 137

쟁점 178.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_ 138

쟁점 179.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139

쟁점 18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13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0

쟁점 18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및 규범구조 _ 140

쟁점 1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141

쟁점 183.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_ 141

쟁점 184.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_ 142

쟁점 185.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142

쟁점 186.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보장 _ 143

쟁점 187.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_ 143

쟁점 188. 교육할 권리의 의의 _ 144

쟁점 189.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_ 145

쟁점 190. 근로의 권리의 의의 _ 145

쟁점 191. 근로의 권리의 주체 _ 146

쟁점 192. 근로의 권리의 내용 _ 146

쟁점 193. 근로3권의 의의 _ 147

쟁점 194.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_ 148

쟁점 195. 직장폐쇄의 허용여부 _ 148

쟁점 196. 환경권 _ 149

쟁점 197.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150

쟁점 198. 보건권 _ 15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2

쟁점 199.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_ 152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4

쟁점 200. 대의제의 의의 _ 154

쟁점 201.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 154

쟁점 202.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 154

쟁점 203.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_ 155

쟁점 204. 권력분립제의 변용 _ 155

쟁점 205.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 156

제2장 국 회 157

? 의회주의? 157

쟁점 206. 의회주의의 의의 _ 157

?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7

쟁점 207. 위원회중심주의 _ 157

쟁점 208. 교섭단체 _ 158

?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58

쟁점 209. 다수결원리의 의의 _ 158

쟁점 210. 의사공개의 원칙 _ 159

쟁점 211. 일사부재의의 원칙 _ 159

? 국회의 권한? 161

쟁점 212. 처분적 법률 _ 161

쟁점 213. 조세의 의의 _ 162

쟁점 214. 조세법률주의 _ 162

쟁점 215. 조세평등주의 _ 163

쟁점 216. 탄핵소추권 _ 164

쟁점 217. 국정감사·조사권 _ 167

쟁점 218.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과 _ 168

쟁점 219. 인사청문의 효과 _ 168

쟁점 220.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_ 169

쟁점 221.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_ 169

?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70

쟁점 2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_ 170

쟁점 2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_ 17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4

? 대통령? 174

쟁점 224.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 174

쟁점 225.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범위 _ 174

쟁점 226.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_ 175

쟁점 227. 긴급명령권 _ 175

쟁점 228.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_ 176

쟁점 229. 국가긴급권의 통제 _ 177

쟁점 230.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사법적 통제 _ 178

쟁점 231. 법률안거부권 _ 179

쟁점 232. 위임입법의 한계 _ 180

쟁점 233.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의의 _ 181

쟁점 234. 재위임의 한계 _ 182

쟁점 235. 행정입법의 통제 _ 182

쟁점 236. 사면권 _ 182

쟁점 237.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_ 183

쟁점 238. 내각제적 절차요건 위반의 국법행위의 효력 _ 184

쟁점 239.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여부 _ 185

쟁점 240.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 _ 185

? 행정부? 186

쟁점 241. 국무총리의 지위와 신분 _ 186

제4장 법 원 187

쟁점 242. 사법권독립의 의의 _ 187

쟁점 243. 법관의 재판상 독립 _ 187

쟁점 244. 법관의 신분상 독립 _ 188

쟁점 245. 재판의 공개제 _ 188

쟁점 246.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 189

제5장 헌법재판소 191

?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91

쟁점 247.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 191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91

쟁점 248. 심판청구의 취하 _ 191

쟁점 249. 중복청구의 금지 _ 192

쟁점 250. 병합청구 _ 192

쟁점 251. 가처분 _ 193

쟁점 252.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_ 194

쟁점 253. 기속력 _ 194

쟁점 254. 재심의 허용여부 _ 196

? 위헌법률심판? 197

쟁점 255.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 197

쟁점 256. 시행후 폐지된 법률의 심판대상성 _ 197

쟁점 257. 법률의 해석의 심판대상성 _ 198

쟁점 258. 재판의 전제성 _ 199

쟁점 259. 간접적용되는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_ 200

쟁점 260. 재판의 전제성요건의 심사 _ 200

쟁점 261.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청 _ 201

쟁점 262. 변형결정 _ 201

쟁점 263. 변형결정의 기속력 _ 202

쟁점 264.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_ 203

쟁점 265.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_ 204

쟁점 266.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확장 _ 205

쟁점 267.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제한 _ 205

? 헌법소원심판? 206

쟁점 26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 206

쟁점 26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 208

쟁점 270. 폐지된 법률의 헌법소원대상성 _ 208

쟁점 271. 행정규칙의 헌법소원대상성 _ 208

쟁점 272. 행정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 _ 209

쟁점 273. 행정계획의 헌법소원대상성 _ 210

쟁점 274. 법원의 재판의 헌법소원대상성 _ 210

쟁점 275.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_ 211

쟁점 276.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_ 212

쟁점 277.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 _ 213

쟁점 278.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_ 214

쟁점 279.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_ 215

쟁점 280.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_ 216

쟁점 281. 보충성 _ 217

쟁점 282. 권리보호의 이익 _ 218

쟁점 283. 법령헌법소원과 청구기간 _ 218

쟁점 284. 경과규정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_ 219

쟁점 285. 현재성요건의 완화와 청구기간 _ 219

? 권한쟁의심판? 220

쟁점 286.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 220

쟁점 287.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 221

쟁점 288.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 221

쟁점 289. 구체적 당사자 _ 222

쟁점 290.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_ 223

쟁점 29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 224

쟁점 29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 224

쟁점 293. 당사자적격 - 제3자소송담당 _ 225

쟁점 294.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_ 226

쟁점 295. 장래처분의 대상성여부 _ 227

쟁점 296.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가능성 _ 227

쟁점 297. 권리보호의 이익 _ 228

쟁점 298.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의 유형 _ 228

쟁점 299.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의 효력 _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