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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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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홍완기
  • |
  • 형설출판사
  • |
  • 2019-04-01 출간
  • |
  • 561페이지
  • |
  • 197 X 265 X 32 mm /1324g
  • |
  • ISBN 978894728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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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17
제1조 (목적) _ 17
제2조 (정의) _ 19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9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_ 29
제3조의2 (사업구역심의위원회) _ 41
제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_ 43
제3조의4 (사업구역의 지정 . 변경) _ 45
제4조 (면허 등) _ 46

1. 총론 _ 48
가. 면허의 법적 성질 _ 48
나. 면허 . 등록의 대상 _ 53
다. 면허 . 등록증의 발급 _ 53
라. 면허 등의 철회 . 취소 _ 55

2. 면허 _ 57
가. 노선 여객자동차 . 일반택시운송사업 _ 57
(1) 면허의 신청 _ 57
(2) 면허의 심사 _ 58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_ 60
(1) 면허의 신청 _ 60
(2) 대리운전 _ 60

3. 등록 _ 64
가. 등록의 신청 _ 64
나. 등록요건의 확인 _ 65

4. 한정면허 _ 66

5. 노선 . 사업구역 _ 74
가.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 _ 74
나. 택시운송사업 _ 78
(1) 사업구역 _ 78
(2) 사업구역심의위원회 _ 79
(3) 연계수송 _ 79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_ 81

1. 면허의 기준 _ 82
가. 총론 _ 82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_ 82
다. 택시운송사업 _ 84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_ 84
(2) 수송력 공급계획 _ 86
(3) 개인택시운송사업 _ 86

2. 등록의 기준 _ 108
제5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_ 109
제6조 (결격사유) _ 112
제7조 (운송 개시) _ 113
제8조 (운임 . 요금의 신고 등) _ 116
제9조 (운송약관) _ 120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_ 122
제11조 (공동운수협정) _ 145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_ 147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_ 154
제14조 (사업의 양도 . 양수 등) _ 156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_ 168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 폐업) _ 171
제17조 (자동차 표시) _ 173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_ 174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_ 176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_ 179
제2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_ 181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_ 182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_ 195
제22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_ 197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_ 198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_ 205
제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_ 215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_ 218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_ 220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_ 223
제27조의2 (여객의 준수 사항) _ 224
제2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_ 225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229
제28조 (등록) _ 229
제29조 (등록기준) _ 236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_ 239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_ 241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_ 246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_ 248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_ 250
제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_ 252
제34조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_ 253
제35조 (준용 규정) _ 254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257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_ 257
제37조 (면허기준) _ 261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_ 262
제39조 (사용 개시) _ 265
제40조 (사용약관) _ 266
제41조 (시설 사용료) _ 268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_ 270
제43조 (위치 . 규모와 구조 . 설비의 변경 등) _ 272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_ 274
제45조 (사용명령) _ 275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_ 276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_ 278
제48조 (준용규정) _ 280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 . 운영) _ 282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285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_ 285
제49조의3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_ 289
제49조의4 (운송가맹약관) _ 290
제49조의5 (개선명령) _ 292
제49조의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_ 293
제49조의7 (준용규정) _ 295
제49조의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_ 296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299
제50조 (재정 지원) _ 299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_ 311
제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_ 313
제51조의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_ 315
제51조의4 (포상금의 지급) _ 316
제52조(조세 감면) _ 317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321
제53조 (조합의 설립) _ 321
제54조 (정관) _ 325
제55조 (사업) _ 326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_ 326
제57조 (감독) _ 326
제58조 (대의원회) _ 327
제59조 (연합회) _ 329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_ 331

제7장 공제조합 335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_ 335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_ 337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_ 338
제63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_ 340
제64조 (공제사업) _ 341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_ 347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_ 347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_ 348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_ 348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_ 349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353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_ 353
제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_ 354
제71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_ 356
제72조 (조정 절차 등) _ 356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통보) _ 357
제74조 (조정의 효력 등) _ 358

제9장 보칙 361
제75조 (권한의 위임) _ 361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_ 367
제77조 (운임 . 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_ 369
제78조 (협의 . 조정 등) _ 370
제79조 (보고 . 검사 등) _ 378
제80조 (수수료) _ 379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_ 380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_ 387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_ 390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_ 393
제85조 (면허취소 등) _ 397
제86조 (청문) _ 427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_ 428
제88조 (과징금 처분) _ 431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_ 441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_ 443
제8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_ 446
제10장 벌칙 449
제90조 (벌칙) _ 449
제91조 (벌칙) _ 453
제92조 (벌칙) _ 454
제93조 (양벌규정) _ 456
제94조 (과태료) _ 457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_ 463

. 시행령 별표 473
. 시행규칙 별표 523
. 판례색인 549
. 조문색인 555
. 사항색인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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